선거때만 되면 도마위에 오르던 경찰수사권이 지난 참여정부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9월 부터 검·경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수사권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수사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를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전문가 12명이 구성돼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발족운영 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는 발족운영 후 민생범죄, 경찰수사자율성 보장 등 26개 안건을 상정 후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국회에 발의돼 긴 시간동안 침묵을 지키는 동안 수사구조개혁안은 다시 한번 새로운 대선정국의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경찰의 수사구조개혁은 참여정부에서 마무리 돼야 하는 시점에서 이젠 벼랑 끝에 놓여 역사속으로 잠기는 위기감 마저 들고 있다. 지난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펴낸 국민의시각에서 바라본 미래 검찰의 기능과 역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명문, 기준없이 수사필요성이나 외부압력등에 따라 재량권행사가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결국 수사의 독립성을 투명하게 확보해야 하고 현재의 검찰개혁의 수단이자 향후 바람직한 검찰
북경 올림픽이 이번 주로 다가왔다. 개막식 행사는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시작된다고 한다. 올림픽행사 관련 제반사항은 올림픽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만, 개최일자는 주최국의 의견에 따르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온통 8자 투성이인 북경 올림픽 개회일자 뒤에는 중국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법하다. 아니나 다를까, 8은 중국인들에겐 행운의 숫자로 통한다는 것이다. 중국어 8은 ‘빠’로 발음되는데, ‘빠차이 (發財: 돈을 벌다)’와 발음이 비슷해서, 8은 ‘부자가 된다’ 는 의미를 가진 길수로 여겨진단다. 자동차 번호판, 핸드폰 등에서도 8자가 들어가는 번호는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8자에 대한 중국사람들의 사랑은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올림픽 개막일시를 8이 여러 번 겹치도록 정한 것은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돼,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국부를 높여 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8월의 북경 날씨가 섭씨 영상 40도를 오르내릴 만큼 푹푹 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폭염으로 인해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행여 컨디션에 난
수원영화초등학교에 경사가 났다고 한다. 사연인즉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제15회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에서 환경디자인부문에 출품한 강예서(2학년) 어린이의 ‘해바라기학교’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상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고 한다. 기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디자인 교육을 총괄해온 이철규 교사와 김예서양을 지도한 주자혜 교사가 지도교사 표창을 받고, 오유진(4학년) 어린이를 비롯한 59명의 학생들은 특선 또는 입선해 상장과 메달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다. 꼬마 디자이너를 배출한 영화초등학교는 으뜸 디자인학교 1위로 뽑혀 표창장과 입상 현판에 더해 부상금 300만원도 받게 됐다. 입상한 작품을 본 일이 없어 칭찬을 더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전국대회에서, 그것도 2학년 어린이가 대상을 차지하고 59명의 또래들이 특선과 입선의 영예를 안았다니 대견할 뿐이다. 이 학교가 내노라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물리치고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디자인 교육에 관심을 가져준 교장과 교사의 남다른 교육관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차별화는 이래서 중요하다. 둘째는 선생의 지도에 잘 따라준 어린이들의…
수원의 중심에 위치한 팔달산은 높이 143m로 옛이름은 탑산이었다. 탑산을 본 이태조는 ‘아름답고 사통팔달한 산’이라고 하여 팔달산이라고 명명했다. 팔달산은 풍경이 아름다워 수원팔경의 하나로 꼽힌다. 채재공이 지은 서장대 상량문에 “산안개 높이 일어나는 곳에 깃발이 나부끼고 북소리 울리는 장대를 쌓았다”고 한 부분은 서장대에서 바라보는 팔달청람의 정경을 표현한 것이다. 팔달산 정상으로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지나간다. 화성주변에는 수많은 고적들이 역사와 문화의 고장 수원을 대변해 주고 있다. 팔달산 구간을 지나는 화성주변으로 수령이 40여년이 지난 소나무 군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6.25 전쟁당시 산림이 거의 파괴됐으나 1960년대 초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곽주변에 드리워진 40년생 토종 소나무 들은 팔달산의 운치를 더욱 느끼게 한다. 조림을 목적으로 광교산에 주 수종으로 리기다 소나무가 산을 뒤덮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리기다 소나무는 목재는 질이 나쁘고 송진이 많이 나오며 옹이가 많아 쓰임새가 적지만 송충의 피해가 강하고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사방조림 목적으로 심어진 것이다. 토종 소나무로 군락을 이루는 팔달산…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발랐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흰 발톱에 찢긴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앨쓴 해도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희동그라니 받쳐 들었다!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정지용의 〈바다〉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날씨는 한창 여름인지라 더울 뿐만 아니라 습하고 비가 잦은 것 같다. 일기 예보가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 피서 날짜를 잡아 바다에 가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무더운 여름에는 계곡이나 바다로 떠나는데 특히 시원한 바다 바람과 물결치는 파도는 신이 주신 귀한 선물임에 분명하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 속을 주제로 40여 년 이상 그림을 그려온 박복규의 그림은 감상자들을 시원하게 해준다. 바다 속은 뭍의 세계와는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그런데 산이나 바다의 모습을 그린 화가들은 많지만 바다 속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화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바다 속을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은데도 그걸 그리는 화가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인간의 능력을 수치로 표현하는 지수중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던 지수가 있다. IQ(Intelligence Quotient), 즉 지능 지수다. 물론 지금도 지능 지수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IQ라는 용어는 독일의 Intelligenz Quotient에서 변화한 것으로 독일의 정신학자 윌리엄 스턴이 1912년에 어린이들의 인지 검사(20세기 초에 알프레드 비네, 데오도르 사이몬이 개발한 것과 같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지능 지수는 검사를 통해 측정된 정신연령과 생활연령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또래의 사람들과 정신연령이 비슷하면 지능지수는 100으로 표시된다.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또래의 사람들보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지능 검사를 해서 지능 지수가 높게 나온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학업성과는 지능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내심이나 노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도 중요한 요소인데, 지능 지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학업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 것이다. 이렇게 특정 요인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3일 특별담화를 발표, 또다시 어깃장을 놓고 나섰다. “남측이 계속 분주탕(소란)을 피우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금강산에 체류 중인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역공세를 취하고 나온 것이다. 북한정권이 본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을 상대로 쓸데없는 말싸움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사살된 고(故) 박왕자 씨가 ‘서 있거나 천천히 걷는 상태’에서 환하게 날이 밝은 시각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조준 피격됐음이 우리 정부 조사단의 모의실험 결과 입증됐다. 그런데도 북한은 “앞으로 관광지와 군사지역 내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술 더 뜨고 나섰다. 관광 온 남쪽 주부를 조준 사격해 죽여 놓고도 “앞으로도 조금만 잘못 굴면 얼마든지 또 죽일 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우리가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튼 것은 남북간 교류를 통해 북한체제를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가자는 뜻에서였다. 금강산 관광 10년째가 되는 지금 과연 북한체제가 변한 게 있는가? 우리의 대북정책이 하는 짓마다 헛발질만 해대는 까닭이 이런 엉성한 착각…
몇해 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 문제는 건성 수준이었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격이어서 실효성이 아주 없거나 뒤떨어졌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도 순위면에서 밀려 늘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래도 사회의 어른이라는 신분 때문에 참고 견뎠다. 하나 오늘날의 노인복지는 말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발벗고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될 현안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도내의 65세 이상 노인은 89만명에 달한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 100세 이상 노인만도 410명이나 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는 매우 가파르다. 2010년에 99만 6천명(90%), 2015년에 125만 3천명(113%), 2020년에 160만 9천명(14.6%)으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저출산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신생아 출신 비율이 노인 증가율을 따라 잡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제 노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노인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할 이 시대의 최대 현안이 되고 말았다. 때마침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국내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적 추세에도 다각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 우선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되게 됐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IT 기술들이 공공 및 민간 부문 보안을 위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최근 휴가철을 맞이해 통영보호관찰소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 휴대폰으로 8월 한 달간 음주운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193명에게 일주일에 1~3차례씩 음주, 무면허 등 상습 도로교통법위반사범의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 메세지를 발송해 일종의 재범억제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코자 한다고 한다. 더욱이 2010년부터는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20082012)’을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종합시행계획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바로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