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계획인구와 함께 도시발전 청사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이 당초 시가 요구했던 인구보다 2만명이 줄어든 33만명으로 지난 5월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승인은 지난해 시민 반발 등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을 이천시가 수용한 것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승인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천시는 현재 20만명인 인구를 오는 2020년까지 33만명이 함께 생활하는 자족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는 모티브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 할 수 있어 기대감을 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계획인구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연됐던 공공개발 및 민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고 향후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등과 함께 자동차도로 등 잠재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도약하는 이천의 앞날은 전도가 무궁하다고 생각된다. 이천시 ‘2020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동지역·부발읍), 3지역중심(장호원·마장·모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천 중심생활권…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 신설을 골자로한 법률안이 조만간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시 권선구 출신의 정미경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성안하고, 다음 주 중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구가 1천100만명에 달하는 데다 법률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과 가정법원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법원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역시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원지방법원 가사사건의 경우 제1심 가사소송이 2006년 2천576건이던 것이 2007년 3천52건으로 18.5% 증가했고, 소년보호 사건도 2006년 3천369건이던 것이 2007년 5천109건으로 순수 증가건수 대비로 보면 51.6%나 증가했다. 이같은 가사사건 접수 건수는 현재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과 비슷한 수치인데 광주지법 가정지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깝다. 또한 1심에 불복해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인해 재심을 받아야할 경우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을 왕래해야 하는데 이때의 심신, 시간, 경비의 낭비가
민선4기 지자체장들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었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약속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국제화 중심도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평택시장의 약속이나, “경기동남부권 허브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이천시장의 다짐이나 하나 같이 소중한 후반기의 희망일 것이다. 내용을 보면 지나 온 2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2년에 대한 계획이 잘 잡혀져 있다.(본지 7월 8일자 참조) 우리는 지금 시기가 민선4기 지자체장들이 후반기에 진행할 도정과 시정·군정의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적기라고 생각하며 도와 시·군 단체장들은 후반기 도·시·군정운영의 종합계획을 주민들에게 공표해 주기를 촉구한다. 언론의 요청에 따른 발표가 아닌 단체장 스스로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민들에게 직접 발표해야 한다. 세계적인 고유가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과 국가 리더십의 동요로 인한 국내정치 혼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자체장이라도 힘을 북돋아 주고 희망을 던져주어야 한다. 주민들과 희로애락 애오욕의 칠정을 스스럼없이 나누면서 이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어려움을 이
산술적 평등과 분배에 길든 사회가 경쟁과 창의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성장통’을 치르기도 한다. 1970년대 ‘영국병’을 앓았던 영국은 마거릿 대처 총리의 혜안과 의지로 사회적 비효율을 벗어던졌다. 반면 1995년 14년 좌파 집권을 종식시킨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개혁의 좌초를 손놓고 지켜보아야 했다. 정권의 이념적 풍향계가 10년 만에 바뀐 한국 역시 정권 초의 현상으로선 전례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120일이 지났지만 이명박 경제팀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위까지 상승했다. 경상수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는 한국은행의 관리목표인 3.5% 선을 훌쩍 뛰어넘어 4%대로 올라섰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20만명이 무너지는 등 ‘쇼크’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재고지표 등 각종 경기지표는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을 편 덕택에 수출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어촌 곳곳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매년 이맘 때면 푸르른 산, 바다와 들녘 등 이름난 관광지와 상수도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크고 작은 저수지 등은 휴가철을 맞아 도시에서 몰려온 피서객과 낚시꾼 등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뿐 아니라 술병, 라면봉지 등에서는 악취를 풍기고 벌레가 들끓고 조리용 부탄 가스통까지 쓰레기 더미에 한데 버려 폭발 위험이 있는가 하면 도로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실종된 주인 의식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피서객이 몰고 온 승용차는 경운기가 다니기 좁은 통로를 마구 헤집고 다녀 길을 무너뜨리거나 훼손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 몰지각한 일은 주변 밭에 농민들이 땀흘리고 가꾼 고추며 깻잎, 오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몰래 훔쳐가기 까지 한다. 가뜩이나 농촌지역은 젊은 청장년이 없어 노약자 등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시에서 온 피서객들이 일손을 거들어 주지는 못할망정 농로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에 이어 애써 땀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훔쳐간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가 없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
최근 정부가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내온도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반대가 심한 부분은 2011년 이후 각 가정의 실내온도까지 규제하겠다는 부문인데, 이는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또 은행이나 호텔, 쇼핑센터 등과 같은 서비스업종은 실내온도 규제가 고객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해 실내온도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한마디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기후변화 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2050년의 에너지소비량을 2000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에너지의 9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는 202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기 위
중국 북경(北京)에서 서남쪽으로 약 15㎞쯤 떨어진 교외에 노구교(蘆溝橋)라는 다리가 있다. 12세기 말에 지어진 이 석조 다리는 일찍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리”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다리이기도 하지만, 1937년 7월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노구교사건’의 현장으로 더 유명하다. 빛난 역사와 천하제일의 문화 및 국력을 자랑하며 주변국들의 종주국으로 군림해온 대제국이 어느 사이 이빨 빠진 늙고 병든 처지로 전락해 일개 섬나라 일본의 먹잇감으로 한껏 유린당한 그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노구교이다. 1937년 7월 7일 밤, 노구교 근처의 중국군 군영 가까이에서 야간훈련을 하던 일본군은 갑자기 중국 군부대 쪽에서 들려오는 몇 발의 총소리에 놀라 훈련을 중단했다. 조선에 이어 만주까지 식민지화에 성공한 일본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대륙을 통째로 점유하기 위한 야심을 키우면서 빌미를 마련할 기회를 엿보던 참이었다. 일본군은 즉각 “중국군의 일본군 기습공격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선전포고”라며 총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만주와 조선의 병력을 재빨리 베이징 쪽으로 이동시켜 전면전에 돌입했다. 단숨에 북경과…
미국 시민권자인 이진수씨가 국립암센터 제4대 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인사로 불린다. 인사를 논하자는게 아니다. 그는 폐암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독약이며 독약을 관리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잘알고 있으니 보다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원장은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물이라도 꼭 필요할 때 의사가 처방하는 것처럼 담배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다뤄져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면 결국 ‘담배 판매 금지’도 가능해 질것” 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과대포장돼 항간에 나돌때 일부에서는 만병의 근원인 담배 판매금지 촛불집회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우스갯 소리도 들렸다. 담배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듯 싶다. 경기도가 담배에 서슬퍼런 칼을 빼어 들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10%를 넘으니 담배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관할청인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800여건 가운데 11.9%인 1천291건이 담뱃불에 의한 것이
파주시는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결정을 중앙정부가 1년 이상 끌어 골머리를 앓았다. 마침 이화여대는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신청서를 파주시에 제출하자 시는 신청당일인 3월 25일 사업을 승인하는 파격행정을 감행한다. 단,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선기관 규제개혁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돼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유화선 시장은 “파주시는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승인을 먼저 내주는 발상의 전환과 규제혁파를 선택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파주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모범사례였다. 사실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제살리기의 근간으로 꼽았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다. 각종 규제가 거미줄 처럼 쳐져 있어 외자유치에 제동이 걸리고 법 규정으로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도내 기업들이 기업환경이 좋은 외국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모습을 보아 왔던 경기도는 그만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촛불집회에 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