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두 달 넘게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는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소동이 사실은 ‘교묘하게 계산된 공포와 선동의 허위 메시지’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혐의가 짙어지면서 검찰이 모 TV방송국 ‘PD수첩’ 영상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촛불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은 ‘어이없는 바보들’이 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웃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이 나라는 갈가리 찢겨 이성이 마비된 모습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광우병 소동’의 부작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나라 심장을 마비시킨 ‘촛불시위’로 인해 이제 갓 출범한 새 정부가 ‘식물정부’나 다름없는 반신불수가 됐다든지,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이라느니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촛불집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몇몇 언론사에 광고하는 기업들을 협박해 광고를 훼방하려 하고, 거리의 시위 군중들이 기자를 폭행하는 행태는 언론자유에 도전하는 폭력이기 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한한 것은 아
대학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계학교도 대안학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어느 학교든지 고등학교만 되면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학진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학교라 할지라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대학진학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만큼 대학입학전형은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올해 2009년도 대입전형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등 수도권의 주요 10개 대학이 시범적으로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대입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입학사정관제 운영 예산을 올해 12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입학사정관 제도란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및 학생선발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입학사정관을 채용해 지원자의 외형적인 시험 점수보다 특기적성, 성적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가 입학사정관 제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 제도가 정부의 교육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80년대 초 파나마 군부를 장악해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휘둘러 온 마누엘 노리에가. 1992년 오늘 미국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밀매 등의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는다. 사실상 종신형이다. 노리에가는 미국의 첩보 내용을 공산권에 팔아 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미움을 샀다. 그 결과 1989년 12월 미국 군대가 파나마에 침공하고 이듬해 1월 노리에가를 미국으로 압송해 재판에 회부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93년 오늘 1박2일 일정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두 정상은 간소한 차림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와대와 백악관을 잇는 24시간 직통전화를 개통하기로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파리 지하철 개통(1900) ▲美, 진화론 가르친 교사 재판 (1925)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1938) ▲능의선(능곡-의정부) 개통식(1961) ▲첫 민간 통신위성 텔스타 1호 발사(1962) ▲마산노동야학 설립(1907) ▲바하마, 영국으로부터 독립(1973) ▲한국, 국제기능
‘생색내기’, ‘시늉내기’, ‘용두사미’, ‘흉내내기’, ‘찔끔개각’ 등은 7.7개각에 대한 주요 언론의 제목들이다. 큼직한 제목 활자와 자간(字間)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실망이 넘치다 못해 이따위 개각도 있을 수 있는가라는 자조(自嘲)가 흠뻑 베어 있다. 정치권도 여야할 것 없이 혹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7일 만에 발생한 내각 총사퇴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만 악수(惡手)를 두고 말았다. 국민들도 어처구니가 없어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 실정(失政)을 나무라면서도 잘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촛불시위로 촉발된 위기상황에서도 은인자중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과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누누이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개각은 기대가 컸는데 결과는 국민 감정을 무시한 졸작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도내 초·중학생 가운데 유학 길에 오른 학생은 1만2천952명이다. 이 들 학생 중 8천109명(65%)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불법유학의 길에 올랐다. 현행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초·중학생만이 합법 유학으로 인정된다. 이민,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으로 전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해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 귀국한 경우도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는 모두 불법유학으로 처리된다.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은 합법과 불법을 분리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다. 현행법은 불법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학제에 맞게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즉 떠날때는 불법이지만 돌아오면 합법이 되는 셈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이 규정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는 정책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초·중학생 조기 해외유학에 관한 자율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 2004년 645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했다. 2007년에는 1천374건이 발생해 69명이 숨지는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한 자치단체의 자전거 관련 담당부서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보상해 주는 보험을 알아보려고 여러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자전거는 사고 확률이 높아 기피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소연해도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자전거 사고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얼마전 방송인 신정환씨가 서울 남산 순환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져 이마를 꿰매고 골반을 다치는 등 전치8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자전거 사고는 언덕을 오르는 업힐과정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평지에서 속도를 내거나 내리막길을 달리면 시속 50㎞ 이상도 가능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고속주행시 사고가 나면 몸을 크게 다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인도에 표시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것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위험을 안고 달린다고 봐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
습기가 많은 장마철은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누전은 옥내 배선이나 가전제품 내 배선 등의 피복손상으로 전기배선과 관계없는 곳에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이다.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막으려면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접지시설도 확인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누전이 되면 전기를 신속히 차단하는 안전장치로서 미세한 누전에도 전기가 자주 차단되다 보니 불편하다는 이유로 떼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는 월 1회 이상 점검하는게 좋다. 정상적인 차단기는 시험버튼을 누르면 “딱” 소리와 함께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 가면 정상이다. 그러나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거나 중간에 걸려 있으면 문제가 있는 제품이므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실이 침수된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수기를 이용해 물을 퍼 낼 때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물 지하나 집안이 침수되면 우선 분전함의 전원개폐기를 내린 뒤 물기를 말리고,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연락해 누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길거리 보행시 감
우리나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2005년 말 현재 262만개(한국은행 집계)에 달한다. 전국에 산재한 중소기업체 수가 295만개에 이른다고 하니 약 89%가 ‘생계형 창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풀뿌리경제의 주체로 대기업중심의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겪으면서 각종 정부지원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최근 대형할인점 같은 기업형 유통업체 등장, 고유가, 경기위축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도 점증하는 추세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고충을 해결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한 통계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정부기관마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도 자체 홈페이지(www.acrc.go.kr)에 ‘자영업자고충민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에는 올해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총 1천13건이 접수됐다. 하루 10건 정도 들어온 셈이다. 하루살이 생계를 꾸리는 민생 고충민원들이 주류(主流)를 이룬다. 특히 각종 규제와 단속 애로(21.6%)가 가장 많
경기권 주민이면 누구나 입주를 탐내는 광교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권을 꼭 특정인에게만 베풀려는 경기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미 밝혔듯이 광교신도시에서는 우선 대기업인 삼성 직원들과 경쟁력 제고자 등 특수계층에 아파트가 특별 공급되게 되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공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혜시비가 일자 세부 시행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무시한 채 ‘특혜시비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 및 지방시책 취지에 맞춰 고시하라’고 지침을 줬다. 이는 국민적 반발을 도에 떠 넘기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마련해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외국인 투자의 촉진 등에 기여한 사람, 무주택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계획대로 이달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 공급대상이 85㎡이하 소형주택의 10%만 도지사 권한으로 특별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