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교황식 의장 선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 원 구성에 있어 추기경들이 교황을 뽑는 비밀회의(콘트라베)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풀뿌리 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소한 외부 간섭을 배제한다는 이점도 못 살린 채 편가르기나 치열한 물밑싸움만 횡행하고 있다. 동네 살림을 맡은 기초의원까지 여의도식 정당정치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후보 자질도 검증되지 못하는 교황선출 방식의 의장 선출은 주민 권익과 동떨어져 보인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편가르기의 무대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내 또는 정당간 담합이나 나눠먹기식으로 의장단이 구성돼서는 안된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에 나설 사람들이 먼저 등록한 뒤 토론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겨뤄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우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같은 검증방식에 대해 호의적이다. 교황선출방식을 벗고 이제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후보 등록과 공개토론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답변 말미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이다. 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처음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를 파견한 것이 1607년(선조 40)이었으니까 올해로 401년째가 된다. 일본 쯔시마(對馬島)에서는 지난해 4월 ‘조선통신사 400주년특별전’을 시작으로 ‘제13회 조선통신사 유카리노마찌 전국교류대회’, ‘이시하라항(嚴原港) 마쯔리 쯔시마 이리랑축제’ 등 16가지 기념행사를 가졌다. 조선통신사에 관한한 한국보다 열성적인 곳이 일본 쯔시마다. 여유길(呂裕吉)을 정사(正使)로 삼은 첫 번째 조선통신사(504명)는 그해 1월 12일 한성(서울)을 떠나 6월 6일 에도(江戶:도쿄)에 도착해 도서교환의 예를 마치고 7월 7일 귀국했는데 이때 임진왜란(1592년:선조 25) 당시 토요토미히데요시 군대가 납치해 갔던 포로 1천18명을 데리고 왔다. 1811년(순조 11) 김이교를 정사로 한 12번째 조선통신사(328명)를 마지막으로 통신사제도는 폐지되고 말았다. 2004년 동안 지속된 조선통신사 내왕을 통해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등을 배울만큼 배운 일본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속된 말로 군불 지피고 나서 부지갱이 태운격이다. 이후 양국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와 방파제 그리고 갯바위 등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대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낚시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많은 섬과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간단한 장비만 가지고도 쉽게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 등 방파제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낚시도 안전에 주의하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바다낚시의 주요 사고는 갯바위 등에서 파도에 휩쓸리거나, 방파제 주변에서 실족으로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 그리고 소형낚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의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충남 보령바닷가에서 갑자기 밀어 닦친 파도 때문에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날씨도 맑고 좋은데 그렇게 큰 파도가 갑자기 밀어 닥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낚시사고 예방을 위해선 먼저 정확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해안가나 방파제에서 낚시할 때는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구명조끼 등
지난 24일 孝의 원찰(願刹) 용주사에서 사도세자의 넋을 달래는 범종소리와 함께 제향을 올리는 행사가 있었다. 식전 행사로는 융릉, 융릉 재실터, 건능 초장터 참배에 이어 용주사에서는 홍살문 복원식에 이어 호성전((護聖殿) 제막식이 있었다. 용주사에 홍살문이 있었던 것은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신 호성전을 두었기 때문이며 이번 제향을 기념으로 새로 복원됐다고 한다. 제막식에 이어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 타종으로 제향행사가 시작됐다.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의 봉행사, 사도세자 행장 낭독, 헌다례, 부모은중경 봉독, 추모사, 추모시, 추도시, 진혼무, 살풀이…. 모든 의식을 마쳤는데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時)를 경기문화의전당 전무송씨가 봉독하는 과정에서 “혼정신성(昏定晨省) 다하지 못한 어버이 사모하여 오늘 또 화성을 찾아와보니, 원침엔 가랑비 부슬부슬 내리고 재전에서 배회하는 그리운 마음 깊구나, 사흘 밤 견디기는 어려웠으나 그래도 초상화 한 폭은 이뤘다네, 지지대 돌아가는 길에 머리 들어 벽오동 같은 구름 바라보니 속마음 일어나누나…”라는 구절을 읽어 내릴 때 행사장 분위기는 숙연해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이 오래갈수록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의지는 약화될 것이고 성과 또한 축소될 수 있다. 아니 몇몇 분야에서는 축소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개혁의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현 정부가 가스, 전기, 물 등 일방적인 민영화가 불러 온 국민적 저항을 수용하여 이들 분야의 민영화계획을 포기한 것은 백번 박수를 보낼 일이지만 이러한 저항에 편승하여 불거지고 있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한 반발 논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향후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19일 정종환 구토해양부장관의 다음 발언은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둘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합칠 것인지 등에 고민 중”이라면서 “통폐합이 전체가 아니라 (주공과 토공이) 굉장히 큰데 중복되는 요소 등은 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원들의 반발을 언급하였던 것이다.(본보 6월 13일자 참조)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검토가 되었으며 큰 흐름이 잡혀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정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개혁의지
남양주시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그것도 2005년 제15차 호주대회 때 2008년 제16차 대회 유치에 도전했다가 이탈리아에게 개최지 자리를 내준지 3년 만에 따낸 것이어서 의미도 기쁨도 한층 크다. 이번 유치경쟁에서도 대만과 필리핀이 경합했지만 큰 표차로 이겼다. 알다시피 유기농업이란 무농약농업의 총칭으로 인체에 이롭지 못한 농약을 쓰지 않은 청정 농산물을 말한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개발은 금세기 인류가 풀고 가야할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다. 세계유기농대회는 바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의 농민과 유기농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는 농업전문가들이 3년마다 모여 유기농업 실천을 고민하고 다짐하는 국제 행사이다. 오늘날 인류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먹거리 불안에 직면해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급격한 환경 파괴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농업계 내부의 문제도 적지 않다. 아직도 농업계는 양적 생산주의와 채산성 위주의 영농 몰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은 천사라고 해도 과찬이 아니다
소고기 파동으로 인하여 세상이 시끄럽다. 시위대는 연일 경찰의 폭력진압을, 경찰은 시위대의 난동을 문제 삼으며 양측 간 실랑이가 신문과 TV를 달구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시위상황으로 쏠린 동안, 금년도 초 발생하였던 일련의 아동 대상 성폭력사건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던 정부 부처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서 아이들의 안위가 위태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이제는 상당히 자유로워진 것 같다. 오히려 미국 소고기의 수입조건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허나 최근에 발생하였던 대구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은 이 같은 우리의 무관심이 또다시 아이들을 성폭력의 위험 속으로 내몰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허양은 겨우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허양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집에서 새벽 4시경 납치되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은 극히 허름하였던,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허양의 집 대문으로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할아버지를 마구 구타하고 허양을 납치하였다. 허양과 허양의 동생은 당시 잠을 자던 중 할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집행 재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보장성 지원 예산이 너무 많아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본다. 새 정부는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한시적인 제도를 택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를 거처 해방이 된 이후에 많은 정권들이 들어서 국가살림과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권에서 퇴임한 인사들에게 이런 저런 사유나 이유로 적지 않은 사후 보장성 연금이나 국가예산을 지원해 왔다. 사후에도 기념관이나 여러 이유로 또 국가예산들이 지원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간접지원 되는 예산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간단히 살펴보아도 그 규모는 작지 않아 보인다. 우선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지낸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예산도 있고,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에게 평생 지급되는 예산도 있고, 뭐 한자리 한 사람까지 가다보면 지방자치제 이후 기초의원들까지 챙기게 된다고 본다. 현대의약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된 현실에 국가가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나 방만하다고 본다. 이런 예산은 곧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거출되거나 세금으로 징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잊어서는 안…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석유를 중심으로 한 화석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BC 25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이라의 부패방지를 위해 천연 아스팔트를 사용했으며, BC 500년경 고대 페르시아 사원에서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지하의 석유를 연료로 등불을 밝혔다고 한다. 당시에는 약용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석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석유는 점차 동력용으로 전환되었다. 석유 없는 세상을 가정해 보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할 것이며, 지금의 과학 문명세계에서도 과거로 많이 후퇴할 것이다. 이처럼 석유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나, 문제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주도권 쟁탈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유가’라고 불리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산유국의 추가생산 여력 제한, 중국·인도 등 개도국 중심의 수요 증가세, 미 달러화 약세와 원유 상품시장의 투기자본세력 유입, 이란 핵개발 및 사우디 정정불안 등 다양한 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