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불량타이어

• 김호상 화백
• 2008-06-15 22:13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서민고통 IMF때보다 크다

“수도권 규제완화 절실하나 국회 개점휴업, 민생고통 해결이 모든 일에 우선돼야” 실용정부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경제진단은 가혹하리만치 냉혹하다. 차마 기억속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10년전 IMF 때의 고통을 끌어내고 있다. 그의 개인적인 견해일수도 있지만 현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본다. 집권여당의 정책을 다루는 책임자인데다 오랜 경제각료의 경험에서 나온 진단이이서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나온 그의 경제진단을 간추려 보면 이렇다. “외환위기 때는 계속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영업 비율이나 실업률, 물가가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민생고통지수가 굉장히 높다”, “물가나 외환보유고, 국제수지, 성장률, 투자 등 흔히 말하는 경제 펀더멘털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많고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 빼고는 외환위기 때와 흡사하다. 그때는 재정이 튼튼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정책수단을 쓰는 데도 굉장히 제약이 많다” 따라서 임 의장은 지금 정부의 역량으로는 민생고통과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공공부문 혁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벅차

• 경기신문
• 2008-06-15 19:17

칼럼/사설 [기자수첩] 국제보트쇼 숨은 공로 화성시 공무원

“화성 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한 요트대회와 국제 보트쇼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런 성공적 개최 뒤에는 내일처럼 고생한 수많은 봉사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화성시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묻어 있다. 시는 지난해 전곡항 국제 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개최확정 발표에 설레임을 안고 제반적인 준비 작업을 해왔다. 짧은 준비기간 속에 수많은 애로사항을 극복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내기까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특히 주변시설 및 주차장 도로여건, 숙박여건, 관광객 편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간적인 여유 마저 없었다. 하지만 시는 준비기간 동안 숨은 노력과 조용한 봉사로 행사를 매끄럽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기간 동안 11만5천여 명이 전곡항을 찾았고 도로변까지 차들로 붐볐지만 시공무원들은 관광객들이 큰 불편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전 6시부터 교대로 축제장을 돌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줍고 정리 정돈을 했으며 온종일 뙤약볕 아래서 안전지도와 축제장을 관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러한 공무원

• 경기신문
• 2008-06-15 19:17

칼럼/사설 [특별기고] KIKO 옵션 현황과 향후 대안

최근 환율 급등 여파로 환율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키코(KIKO·환헤지용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했던 중소 수출업체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 계약 조건 상 그 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Knock-in(옵션 설정 상한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은행의 사전 고지가 불성실했다는 중소기업측의 주장에 이어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전 고지 불성실 여부는 계약 당사자별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차치하고, 불공정 계약 여부는 일단 원론적인 KIKO옵션의 구조 상 불공정 계약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금융거래든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KIKO 계약은 판매 수수료는 없는 대신 Knock-in Call 옵션에 레버리지를 지정함으로써 사실 상 수수료 효과를 내고 있다. 은행 역시 KIKO 옵션 판매에 따른 자체적인 환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헤지 필요성이 발생하며 결국 이러한 헤지 비용과 수수료를 레버리지를 통해 상품 구조에 내포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의 크기와 관련한 불공정…

• 경기신문
• 2008-06-15 19:09

만평 [물둘레] 비상(飛上)!!!

• 김호상 화백
• 2008-06-12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