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정부 고환율 정책 물가안정 도움안돼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선정해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MB정부는 지난 3월 물가상승 억제 차원에서 야심차게 52개 품목 물가관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중 41개 품목가격이 오르는 등 정부의 프로젝트는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 발표 후 한달만에 상승한 밀가루 가격, 휘발유 가격을 초월한 경유값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에너지 절약 대책과 유류세 인하 등 세금인하가 고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5월부터는 택시용 LPG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고 1가구 경차 1대 보유시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조치(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 확대와 건물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확대,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등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지 1주일도 안돼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대체됐다. 유류세 10% 인하도 유가 상승으로 한달도 안돼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을…

• 경기신문
• 2008-05-18 20:56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교통 후진국 우리나라

신호대기 중에 있다보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앞으로 휙 달려나가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넓은 교차로에서 시외버스 한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검은 매연을 토해내며 달려 나간다. 바짝 붙어있던 승용차가 신호가 바뀐줄 알고 따라 붙다가 짐짓 놀라 멈춰선다. 학교 앞은 항상 보행자가 우선이어서 신호등이 아예 무시당하는 현장이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도로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행하고 보행할 수 있는 기본 약속인 교통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통신호등은 한 두번 위반 하다보면 습관적인 운전관행으로 굳어져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경우로 발전해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다. 한때 경찰청의 강력한 캠페인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입어 고질적임 병폐였던 정지선 지키기, 안전띠 매기 등의 기본적인 교통질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듯 하지만 오히려 대형사고와 이어질 수 있는 교통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조급한 국민성과 법질서를 등한시하는 후진국형 국민의식 수준에 근거한다. 교통신호등을 위반하는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사람을 싣고 달리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외버스가 가

• 경기신문
• 2008-05-18 20:56

칼럼/사설 [칼럼] 청소년 성폭력범 상담의 중요성

최근 성폭력행위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을 가해자로 보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성인 성문화의 피해자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상담소에서는 최근 이들을 돕는(?) 마음으로 가해자 상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인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지만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생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념으로 이를 진행한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지원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로 하여금 행위자에게 반드시 행위교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받을 것을 합의나 용서의 조건으로 제시하라고 조언한다. 성폭력 행위를 하고 부모님 손에 끌려 오거나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인해 경찰과 함께, 또는 법원의 교육수강명령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상담소에 들어서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도 아니고, ‘머리에 뿔달린 아이’는 더욱 아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까운 친구들이다. 주위의 다른 남자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방하여

• 경기신문
• 2008-05-18 18:52

만평 [물둘레] 니들도 먹기 싫지??

• 김호상 화백
• 2008-05-15 21:57

칼럼/사설 [편집국장칼럼] 通 하였느냐?

전도연-배용준 주연의 영화 ‘스캔달’에서 “통하였느냐”라는 대사가 나온다. 통정(通情)이라는 의미로 쓰여 별로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아 유부남과 대갓집 수절해야 하는 과부의 부적절한 관계를 용납할 수 없음에도 숨길 수 없는 사랑을 위해 ‘통’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겐 그리 추하지 않게 비쳐졌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식품안전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민간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사전과 사후에 국민과 완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요즘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자체도 ‘소통’이 안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감원 계획과 지자체 하부 행정기관 정비 계획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난리다. 지방직 공무원 정원 1만명과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 개편안’이 지난 1일 각 지자체에 하달되면서 후폭풍을 우려한 지자체마다 ‘탁상행정식 발상의 밀어부치기 개편안’

• 경기신문
• 2008-05-15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