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지목(誹謗之木)이란 고사가 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헐뜯는 나무’라는 뜻이다. 임금의 잘못을 적어 붙인 나무라는 뜻인데, 덕으로 다스리던 요 임금은 자신의 그릇된 정치를 누구라도 지적하도록 궁궐 다리목에 이 나무를 세워놓고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중국 고대사를 보면 요와 순 두 임금은 전설상의 인물이며 역사적인 실재성은 약하지만 이상적인 정치를 펼친 성덕이 높은 임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 임금은 성은 도당이요, 이름은 방훈이라고 하는데 그는 하늘처럼 어질고 신처럼 박식하며 자비롭고 총명하기가 이를데 없고, 부유하였으나 교만하지 않았으며 거드름을 피우거나 오만하지 않은 인물이었으므로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한다는 이런 성군도 부지중에라도 실수할 수가 있고, 자신도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누구라도 임금의 허물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비방지목을 세워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요 임금시대는 오늘날보다도 언로가 열린 시대인 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요 임금은 ‘감간지고(敢諫之鼓)’ 제도를 설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도는 지난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외버스재정지원사업의 하나로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얼마만큼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진정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처음부터 협의를 시작, 디자인 소유권도 아직 업체에 있어 각종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국민세금 43억8천만원’이다. 만약 개인이 자신의 돈 43억원으로 집을 수리한다고 했더라도 이처럼 했을까? 도는 이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개선책을 찾지 않고 있다. 정류소의 설계가 나와야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이를 어디에 집행할 수 있을지 결론내려야 했지만 도는 이 과정도 없이 43억8천만원에 108개소 정류소를 개선하겠다고 결론내렸다. 이 때문에 이번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이 부문에서의 노력은 특히
안병현<논설실장> 수원시장을 지낸 심재덕 씨는 아직은 국회의원이다. 17대 국회가 끝나는 대로 백수다. 그의 어릴적 별명은 ‘개똥이’였다. 인생의 아니러니일까 수원시장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낸 지금 그는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똥물이 흐르던 수원천을 맑은 하천으로 만들었고, 수원시내 공중화장실을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고, 화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화성행궁을 복원한 것도 그의 필생의 업적으로 꼽힌다. 그래서 수원하면 자연스레 심재덕이란 이름이 떠오른다. 지난 3일 수세식 변기를 본떠 만든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보금자리 해우소 앞 마당 넓은 잔디밭에서 고희를 겸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상곡 심재덕 고희기념 헌정문집 이란 부제가 붙은 책의 제목은 ‘Mr.Toilet,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이다. 342페이지 심재덕 연보를 끝으로 책표지를 덮어도 심씨 자신의 글은 한줄도 발견할 수 없다. 57명의 내·외국인이 써준 글로 메웠다. 바스티유 오페라단 음악감독 권한을 박탈 당했을때 구명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명훈 씨가 영문으로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고희 축하카드로 시작되는 책은…
농업의 궁극적인 기능은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이다. 인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식량을 농업에 의존해야만 한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인구의 급격한 팽창으로 식량수요가 급증했다. 식량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식량문제가 발단되었고 농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식량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경에는 현재 세계 식량생산량의 약 2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농업은 계속 증대되는 수요에 대응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증산 공급하는 동시에 지구환경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화롭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선진국은 현재 많은 식량을 국제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얼마간은 그들의 식량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의 수출용 식량생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농경지, 관개수, 농업용 에너지 및 비료 등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자원과 자재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식량생산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식량자원을 적극 개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누차에 걸쳐 홍보하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 그 폐해에 대해 실제 사건 및 과학적인 입증사례도 언론매체에서 실시간 보도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상심의 안타까운 절규는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의 실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선에서 단속하다보면 특히 영세적인 위치의 운전자들이 택시비나 대리운전비를 아끼기 위해 더욱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생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힘든 대가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 두번 음주운전을 경험했었는데 단속 및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자만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고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쓰라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지름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자신의 교육관이라고 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간’은 인성교육,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은 지식교육에 의해 길러진다면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은 그 교육관에 잘 함축돼 있다. 그러나 새 정부 교육정책의 초점은 누가 뭐래도 공교육에 의한 실력향상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언론은 ‘교사의 경쟁력강화 시급하다’ ‘교사와 학생, 무한경쟁 시작됐다’고 날을 세운다. 그 ‘경쟁’이 인성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는 질문임에 틀림없다. 지난 3월말, 대구교육감은 이러한 교육정책에 어깃장을 놓듯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성적 무한경쟁에 내몰리면서 인성을 망각하고, 이 때문에 각종 무질서와 사회혼란이 초래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겠다고 했었다. 그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는 독서교
이필운 안양시장이 밝힌 어린이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은 현실 부합성과 구상의 다양성면에서 남다른 바가 있어 주목할만하다. 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41억5천만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와 주택가 골목길 등에 180대의 CCTV 설치와 함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범죄대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가칭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어린이 범죄대책과 관련해 시 조례를 제정하기는 안양시가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범죄예방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알다시피 안양시는 이혜진·우예슬 두 어린 소녀의 피살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은 도시이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와 비통을 자아냈으나,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과 안양시민의 충격과 절망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따라서 안양시가 이번에 내놓은 어린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국민과 사회의 공감을 얻고도 남을 일이다. 우리 역시 안양시가 내놓은 회심에찬 어린이 범죄예방대책이 시민과 사회단체, 시당국이 일체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
요즘 서민들은 어느 사이엔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라버린 물가에 겁이 나고 주눅이 들 지경이다. 경기는 바닥인데 물가가 너무 올라 도무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에다 3개월째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월별 취업자 수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고용불안 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기업의 설비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6월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해 지난해 쓰고 남은 돈 중 4조8천여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아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효과에 비해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성장 조급증’에 빠져 대증요법(對症療法)식 단기처방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성장 조급증은 지극히 위험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효율과 실적을 중시하는 최고경영자(CEO)형 리더다. 그런 CEO형 체질인 대통령으로서는 시장에 맡겨놓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리고 당장의 실적도 올리고 싶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