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이창식칼럼] 상처만 남긴 하남화장장

1년 6개월 동안 사생결단하듯 아우성치던 하남시 광역자시설 유치가 불발로 그치면서 경기도와 하남시, 김문수 지사와 김황식 시장 간의 진실 및 책임 공방이 시작됐다.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유치는 15만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2천만 수도권 시민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어느 지역, 어느 시·군민을 막론하고 모두 기피하는 혐오시설을 하남시가 유치를 자청하고 나섰을 때 하남시민 사이에서는 찬반 대립이 비등점에 다달았지만 사태 추이를 관망하던 여타 지역 시민들은 위대한 선택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자신들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남시가 해냈다는 것도 놀라웠겠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이 혜택을 입을 날이 올 것이라는 무임승차 기대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없었던 일이 되고, 대신 미완의 패자들끼리 책임과 진실을 따지는 아름답지 못한 아귀다툼만 남게 되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도는 지난 11일,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사법에 따라 “장사시설은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설치 하게 됐다는 점을 내세워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하남광역화장장 지원 철회방

• 경기신문
• 2008-04-23 19:02

칼럼/사설 [기자수첩] 이건희 삼성쇄신안 투명의지 보여줘야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 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20년간 맡은 삼성호의 선장 자리를 내놨다. 세계 경제계에서도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이 회장의 퇴진을 국제뉴스로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퇴진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에 대한 기업과 사회단체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무역업체 한 관계자는 “퇴진하면 더 쉽게 장악할 수 있지 않은가. 이제는 말로만 지시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경영권 승계는 어차피 이루어질 것 아니겠냐”고 말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삼성그룹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타개해보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비리를 처음 폭로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잘못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다”며 삼성의 쇄신안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삼성의 쇄신안에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06년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거세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8천억

• 경기신문
• 2008-04-23 19:02

기고/투고 [기고] 새 정부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변경됐다. 부서 명칭 변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청소년정책은 기존의 아동정책과 결합해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수행되게 됐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 마련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더 큰 틀의 설정과 연속성의 담보라는 과제하에 재편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정책당국를 통해 추진될 구체적인 청소년정책의 아젠다는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새로운 틀에 의해 변경될 소지가 크다.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명확한 방향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선진화는 이 시대 국가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지난 60년 동안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선진화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며,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변화&rsqu

• 경기신문
• 2008-04-23 18:45

만평 [물둘레] 닦자니.....

• 김호상 화백
• 2008-04-22 22:16

칼럼/사설 [칼럼] 버림과 남겨둠의 미학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부에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직후, 필자가 평소에 존경하는 서울여대의 K교수님이 학교 자율화 조치를 정원 조경 작업에 비유해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남겨 놓을 것은 남겨 놓는 일이다.’ ‘버림과 남겨둠의 미학’. 이 말은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가장 고민스럽고 가장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자율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자율화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려서는 안되고 비록 불필요해 보일지라도 남겨 둘 것이 있다. 자율은 스스로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권위나 자연적 욕망에 구속되지 않고 이성적 능력으로 행위와 책임의 주체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 규제 능력이 전제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교자율화 계획이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학교가 교육의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규제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된다. 자기 규제 능력의 걸림돌이 바로 입시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 경기신문
• 2008-04-22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