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具色)’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물건을 고루 갖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준비하면서 ‘구색을 맞춘다’라는 말을 종종 쓴다. 이는 빨강, 파랑 등의 한 두개의 색을 단조롭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을 골고루 갖추어놓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등 문화 소외지역 300여곳을 방문해 펼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73개 전문 문화예술 단체를 선발해 오는 12월까지 문화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낙후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각 시·군을 찾아가는 ‘모세혈관 문화활동’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이처럼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국악 등의 여러가지 분야의 문화공연을 마련해 구색을 맞췄다. 도는 지난해에는 43개 공연단체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참여해 111회 공연을 펼친…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필자는 1960년대 초 사회가 혼란하고 가난이 온 나라를 짓누르던 때 시골 거리를 맴돌던 한 소녀를 기억한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버텅예’란 별명을 얻은 10대 후반쯤 된 정신박약아였다. 버텅이란 뻐드렁니의 평북 사투리요, 뻐드렁니란 앞으로 삐져나온 이빨이다. ‘버텅예’란 앞니가 삐져나온 못생긴 여자란 뜻일 것이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이 집 저 집 다니며 먹을 것을 얻어다가 버려진 집의 귀퉁이에서 먹고 자던 그녀는 못생긴데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옷이 남루하고 악취까지 풍겼다. 그런데 방학 중에만 내려갔던 그 시골에서 어느 날 불룩하게 솟아있는 ‘버텅예’의 배가 눈에 띠었다. 욕정을 참지 못한 누군가가 그녀를 범하여 임신시켜놓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임신한 그 정신지체 장애인 소녀는 출산하면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아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아기의 아버지는 과연 책임을 느낄 것인가…. 당시 학생이었던 나의 뇌리에 박힌 이런저런 생각들이 지금도 떠오른다. 지난달 14일 새벽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죽은 소녀는 거리를 맴돌던 노숙자였다. 경찰 수사 결과 그녀는 ‘2만원을 훔친
도윤호 <한국도로공사>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 할 경우의 보상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각종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 할 경우 기존 용도로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타인 및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기도 무척 곤란하다. 이럴 경우 토지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여 잔여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신도시, 재개발, 전철,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청에서 매입할 때 그 중에서 우리 육안에 자주 보이는 도로변 짜투리 땅은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행청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부지에 편입되않는 짜투리 땅을 말한다. 국유재산 실무에서는 잔여지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잔지라고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잔여지 매수청구 조건은 첫째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땅 둘째 농지로서 농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면서 필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일방적 통제와 주민 동원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상호 타협과 협약에 의한 규제와 자율적 참여가 중요시 되는 현대 정치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이 과제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불려지기도 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로컬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토론자리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다양화되고 전문적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기존의 행정체계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강조되고 있다. 즉 소품종 대량공급 방식의 기존 행정체계가 다품종 소량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설을 짓고 시원하게 도로를 개설하면 대부분의 주민욕구가 해결되었다고 여겨지던 과거와는 다르게 작은 시설을 꼭 필요한 곳곳마다 여러 개를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도로보다는 생활주변에서 긴요한 녹도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이 더욱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민관 협의체활동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의 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고발해 온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 끝에 ‘공무원 중립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즉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는데 여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이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한을 보내게 된다. 선관위는 이보다 앞서 청와대 측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측이 각각 그 동안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심리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정부 고위직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인 참평포럼 토론회에 참석, 특별 강연에서 할말을 다 했다. 이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여론은 찬·반 두 갈래로 갈렸다. ‘당연히 할 말을 했다’는 의견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었다. ‘선거법 위반’ 주장은 주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라는 표현은 좀 심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초, 총선거를 앞
참으로 많은 날들이 지났다. 깊고 깊은 시간의 강이 흐르고 흘러 십 대의 어린 소년이었던 나는 어느새 오십을 넘긴 초로의 나이가 되었다. 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창덕궁 후원의 깊고 아름다웠던 숲을 걸었던 청년은 어느새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희어져 있었다. 세월의 무게처럼 내려앉은 흰 서리를 머리에 가득 인 채 돈화문을 마주 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세월의 강을 건너 아주 오래 전 지나왔던 그 시간들 앞에 다시 서 있는 듯하였다. 오래 전 그 날들로 다시 돌아간 듯싶었다. 삼십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마음으로만 걸었던 길이 문 안으로 보였다. 그 길이 나를 다시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는 걷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다짐했던 길이 다시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난하고 고단했던 삶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숲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의 사랑 말없이 지켜보던 부용지(芙蓉池)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숲을 지나던 바람도 부용지에 가득하던 연잎들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잊으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거기 그대로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돈화문을 지났다. 오래 전 그 모습 그대로인가. 기억할 수 없다. 새로 단장을 했는지 예
북핵 6자 회담의 2.13 베이징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렸지만, 쌀 지원 문제로 진통을 겪더니 결국 결렬되었다. 정부가 지난 13차 경협추진위 회의에서 합의한 쌀 40만 톤의 지원을 북측의 베이징 합의 불이행으로 유보했기 때문이다. BDA의 북한자금 문제가 해결되어 베이징 합의가 이행되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북일 간의 청구권 자금과 납치문제 해결이 이슈가 되고, 남북의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의 만남까지 추진될 것이다. 동서양극체제에서 분단되어 통일되지 못하고 유일하게 남은 남과 북이기 때문이다. 동서 양극체제에서 독일과 베트남이 통일되었다. 독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흡수 통일되었고, 베트남은 전쟁을 거쳐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통일되었다. 이제 동서양극시대는 끝이 났다. 소련이 붕괴되었고, 중국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도입한 산업화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능가하고 있다. 우리는 베트남의 전쟁피해와 독일의 엄청난 통일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의 과제이다. 남과 북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 통일 방안은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남과 북의 격차를 줄여 서로 당당하
“말씀 좀 묻겠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문고의 북을 두드리면 어느부서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까?” 최근 50대 아주머니 한분이 의왕시청 브리핑룸에 들어오며 한 말이다. 몹시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는 빛이 역력했다. “세상에 지금도 이런 공무원이 있어요?” 아주머니는 조금전에 있었던 한 공무원이 민원인인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분을 삭이며 설명했다. 아주머니는 점심시간인 오후 12시03분쯤 청내 OO과를 찾아 갔다고 했다. 점심시간인 줄도 모르고 들어간 것인데 사무실내에 있던 한 공무원에게 자신이 OO과에 찾아온 이유를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그 공무원은 두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서 민원인인 자신에게 “지금 점심시간이니 담당자가 외부로 나갔다”면서 손가락으로 자신과 출입구를 지목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아주머니는 재차 “급한 민원인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나 그 공무원은 여전히 자신의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채 “점심시간이 끝나는 오후 1시쯤 온다니까 왜 그러세요”라고 큰소리를 치는 그에게 그 아주머니는 주머니에 손을 넣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서울 종로에 있는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 및 공자를 모신 유교사당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어느 나라 수도에도 이렇게 장엄하고 정제된 건축물이 사당으로 서있는 경우는 드물다. 5만6천여 평의 경내를 가득 메운 울창한 숲 속에 들어선 종묘정전을 비롯하여 별묘인 영녕전과 전사청, 재실, 향대청 및 공신당, 칠사당 등이 포함돼 있다. 종묘를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 돋보이게 하는 점은 아름다운 숲과 깔끔하게 정돈된 옛 건축물 사이로 뭇 새들이 우짖으며 고운 자연의 소리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점 말고도 거기서 행하는 제례 및 제례음악이 세계 무형유산으로 별도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뿌리를 소홀히 하고, 현실적이고 즉물적인 이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현대사회의 구성원들이 역사의 고향을 찾아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종묘는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종묘 앞에는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를 살려주세요’라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어 있다. 종묘가 죽어가고 있단 말인가? 사실 종묘는 서울시가 매일 수천 명의 노인들이 점령하고 유락지와 비슷한
노학균 <인터넷 독자> 최근들어 주말과 평일의 어느 시간대를 보아도 행락객의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물류를 운행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봄에는 겨우내 움츠렸던 인체가 따뜻한 봄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추신경을 자극해줌으로써 나타나는 피로현상이 춘곤증이라한다. 기억이 어렴풋 하지만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못 든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또 고속도로는 교통 흐름상 국도와는 달리 신호등에 의해 제어 되지 않아 장거리 운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비율이 높고, 운전자의 통행여건 및 운행 환경측면에서도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운전자가 100Km/h로 주행시 운전자가 5초간 조는 동안 진행하는 거리는 무려 120m이상을 주행한다고 한다. 이렇듯 졸음운전은 어느 누구도 제어할수 없다. 또 졸음운전 사고는 새벽시간대에 가장 많다. 전반적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점심식사 이후 오후 2시 전후도 위험한 시간대다.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금요일 밤에 여행길에 나서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이라면 새벽이나 야간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장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