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공공기관에 차량 요일제를 시행했다. 자율적으로 시행됐던 차량 10부제와 달리 공공기관 출입이 전면 불가능한 강제성을 띄였던 터라 시행 초기부터 사회적 반항이 심했다. 산자부는 차량 요일제 시행으로 연간 1천6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중앙부처,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전국 640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준엄한 시행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공공기관마다 요일제 적용 번호가 제각각인데다 시행 조차 하지 않는 등 차량 요일제는 전도요원 (前途遙遠)한 상태다. 지난 29일 한국농촌공사 경기지부를 찾은 기자는 입구에 세워진 차량요일제 번호가 1·6번 인 것에 의아심을 품었다.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은 2·7 순으로 정해져 있지만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에는 1·6번이 요일제 적용차량 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취재차 찾은 수원시청 차량 요일제 입간판에는 2·7번이 붙어 있었다. 공공기관마다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차량 요일제 번호가 제각각인 것이었다.
요즘 거리에는 가슴을 졸이는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700원을 넘는 곳이 속출, 운전자들의 유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매스컴에서는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휘발유가격이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천정부지라는 뜻은 천장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말 얼마나 오를지 에너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필자도 모를 지경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려 국내유가를 안정시켜 달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세금을 줄이기보다는 에너지절약 정신을 키울 때라며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7월부터 오히려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엎친 데 덮친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한다. 올해 초 50달러대 중반까지 내려갔던 수입원유 가격이 최근 70달러를 넘보고 있으니 국내 기름 값이 오르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지난해 8월 국제유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은 사상 최고인 ℓ당 1,548원까지 올랐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집계에 따르면, 5월 넷째주(21~25일) 무연 휘발유 전국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이 ℓ당 1541.7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최근 성매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짐에 따라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이성과의 만남에서 양심과 금도를 지키는 도덕적 규범을 확립해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인간이 법에 의해 행동을 규제받으며 그 법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책이 된다는 점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이성관계를 성관계로 국한해서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성욕을 추구하고 그것을 돈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며 법으로도 처벌받게 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8일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모씨가 그 여성이 자기 집으로 올 때 탄 택시 요금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잠자리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성행위 대가의 일부로 택시비를 지급하고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법원이 성관계를 가진 이성에게 이른바 ‘화대’를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택시비와 잠자리 제공만으로도 성행위의 대가로 판결한 점은 성매매를 광의로 해석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더구나 대법원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경기도는 30일 올해로 두 번째인 남북 공동 모내기 행사를 위해 대표단을 평양에 보냈다. 이 행사는 손 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재임 중 추진했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행정 제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 오는 6월 2일까지 평양 당곡리 남북교류 협력장에서 남북공동 모내기를 행사를 갖게 된다. 남북공동 모내기 행사는 민선 3기인 손 학규 지사가 지난 해 처음으로 추진했던 것을 후임자인 김 문수 지사가 이어받은 것이다. 올해 모내기 행사는 당초 계획했던 100㏊(30만 평)보다 두 배가 늘어난 200만㏊(60만 평)규모이다. 북측은 지난 20일부터 독자적으로 모내기 작업에 착수, 6월 초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100만㏊에 대한 모내기는 모두 마친 상태이다. 경작 면적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북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북측은 남북협력 사업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자 당곡리 농장 전체(400만㏊)를 협력 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당곡리 농장에 남한 오대벼와 북한 평도벼를 각각 50㏊씩 재배, 모두 512톤의 쌀
김지선 <인터넷독자> 나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수십 대의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있다. 며칠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한대의 오토바이가 차량사이를 비집고 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시 고속도로 순찰차량이 출동하고 오토바이가 인접 IC로 빠져나가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큰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법을 어기는 것에 앞서 더 무서운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위험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이륜차 사고는 필연적으로 큰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행금지 의무는 절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소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이를 감수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속사정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경감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금지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사람들이 자
요즘 공직자의 해외연수가 언론 등을 통해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귀에 종종 들려오고 있다. 즉 언론에 의하면 경기도 공무원노조 간부의 해외연수, 경기도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유공교원의 해외연수, 부천시의회의 해외연수,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해외 연수 등이 ‘관광성 해외연수’라고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제 시행에 따라 관광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일으킨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소환’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직자의 해외연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즉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2006년 9월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파문 이후 경기도 의회 행자위는 ‘관광성 외유 5일 기간만큼의 자원봉사 활동’과 연수경비 반납 등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다. 또 일부 경기도의회의원들은 해외연수를 위하여 ‘해외연수 적금’을 붓는다거나, ‘민간후원 해외활동을 금지’하는 조례개정안 등을 만들려고 노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1 지방선거 1년이 되는 지금에도…
“세상에 이런 말도 안되는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핸드볼협회가 남한고 핸드볼 감독에게 내린 중징계 파문이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하남시핸드볼협회 및 해당 학교, 동문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부천송내사회체육관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 고등부핸드볼 1차평가전 부천공고와의 후반경기 중 남한고측 응원단의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가 발단이 됐다. 도핸드볼협회는 남한고 A감독에게 대회중 경기장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A감독은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적극 만류한 감독에게 내린 징계는 잘 못”이라며“사실상 남은 대회 출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도핸드볼협회는 “일반인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는데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부득이 A감독을 징계한 것”이라며 “징계절차 및 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대한핸드볼협회는 ‘상벌위원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 관계자들의 대회 참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인류는 시간과 공간과 인종을 초월하여 성현들의 가르침을 존귀하게 여기며 삶의 귀감으로 삼는다. 어느 공동체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 공동체에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국가가 포함된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반드시 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경험이 보다 깊고 풍부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모범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조직 안에서 일부 윗사람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뒤집는 해괴망칙한 행동을 하여 조직의 기강을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아랫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직장과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이 감독의 횡포에 의해 성적으로 희롱당하거나 추행 수준까지 이르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부당함을 공론화하지 못한 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최근 여자 프로농구 감독이 여자 선수를 호텔방으로 불러 강간에 준하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해 선수에 의해 고소당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는 3학연 여학생에게 도서관 옆 작업실로 불러 문서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는 뒤에
참으로 이상한 정부의 이상한 정책이다.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발표하는 정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어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부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킨다며 분당급 신도시 확보 계획을 밝히자 후보지로 거론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최고 50% 이상 폭등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다며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준비했으나 오히려 집값 폭등만 부채질 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조성해 온 신도시들은 정책과정에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땅값 폭등을 가져왔다.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서 볼 때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전 정보 누출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이번 분당급 신도시 조성계획발표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처의 관계자들이 연일 신도시와 관련한 언급을 하고 건설교통부 담당 국장은 분당급 신도시의 네 가지 요건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친절하게(?) 발표해 이 같은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지와 인접한 지역 아파트값이 10~30% 수준씩 급등한 것은 정부의 추가 신도시 조성계획이 알려지면서 대상 지역의 집값 상승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