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일컬어 사전은 스승으로 서술하고 있다. 선생(先生), 사부(師傅), 은사(恩師),함장(函丈)도 마찬가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다. 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적십자사는 1958년 세계적십자의 날인 5월8일을 기념해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교사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다. 1963년 충남 강경여고 JRC가 병환중이거나 퇴직한 은사를 찾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적십자 운동의 일환으로 9월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다. 이후 5월26일로 날짜가 바뀐 뒤 65년4월 세종대왕 탄생일에 맞춰 5월15일을 ‘스승의 날’로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는 것이 정설로 돼 있다. 1973년 유신정권 시절 서정쇄신이란 미명하에 잠정 폐지됐던 ‘스승의 날’이 1982년 10년만에 부활됐다. 그러나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스승의 날’을 ‘교사의 날’로 바꿔야 한다는 등 명칭변경과 맞서 또다시 폐지론이 회자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산업혁명은 18세기에 농업 위주의 사회를 공업에 기반한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동력을 부여했고 생산성을 놀라울 정도로 높였으며,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국면을 조성했다. 인류는 지금 컴퓨터를 매개로 종이와 활자와 개별 문화를 뛰어넘어 가상공간에서 문화를 종합하고 대화하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인터넷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시대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디지털 저작권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1996년 12월에 채택하여 각 나라의 비준과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은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송신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실연자(實演者)와 음반제작자의 인접 저작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실제 공연 작품이나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 더구나 한미FTA는 2009년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저장’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일시적 저장’이란 음악 동영상 사진 글 등 각종 콘텐츠를 PC와 같은 디지털기기에 ‘잠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드디
구선미 <인터넷 독자>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운전중 졸음이 쏟아지기 쉬운 때가 되었다. 더구나, 고속도로는 곧게 뻗은 길이 계속 되므로 더욱 졸음이 오기 쉽다. 순간의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고속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10명이 숨지는 5중 추돌사고가 난 바 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에 의하면 국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원인 중 1위가 졸음운전“이라고 한다. 또 음주운전은 음주측정기가 있고 대리운전이 가능하지만, 졸음운전 중에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무리하게 운행하지말고 반드시 2시간 정도 운행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장시간 휴식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로를 더는 방법이다. 그리고, 휴식 시에는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주고 자동차의 이상유무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게될…
경기도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행정을 강행하면 이를 비판, 견제하여 바로 잡아나가 경기도 발전의 균형을 잡아 줄 곳이 바로 경기도의회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원들에게 도민의 혈세를 지급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예산투자 사업보다도 더 막중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논란이 있을 때도 도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해 나간다면 투자되는 예산의 몇 배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유급화를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팔당수질본부’ 신 청사 건립을 “주변에 다른 대토 부지를 확보할 마당한 곳도 없는 등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3일 계획추진안 통과를 결정한 것은 도민이 도의회에 갖고 있었던 기대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본보 5월 3, 4일자 참조) 신 청사 건립문제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던 2006년 가을부터 많은 논란 끝에 당시 환경국장의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승인해 주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애초 예정지였던 광주시 남동면 삼성리 151-7외 3필지에서 삼성리 130-4번지로 변경하여 추진되어 왔
광명시가 안양시 인접지역에 광역장사시설(납골당)을 조성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안양시 석수동 주민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장사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이자 기반시설로서 현지 실사와 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본보 5월 2일 자 참조) 한편 이 문제가 광명시와 안양시의 문제임에도 당사자인 안양시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주민들의 집단 항의시위 유도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안양시가 화장을 권장하는 장묘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 나서왔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납골당이나 화장장 조성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납골당 조성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안양시의 민간단체와 주민대표, 광명시 당국자들이 만나 토론회와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시 차원의 공식채널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광명시-안양시주민간의 갈등에 국한 된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실천의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맆 서비스(Lip Service
5월 2일 고양시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고양시 탄현동에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시설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전직 시의원이 구속되고 현직 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1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현직 시의원 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선량한 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로비의 대가로 했다는 것이다. 2005년 11월 고양시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구도심지역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시설 건축시 70%와 30%인 주거비율과 상업지역비율을 90%와 10%로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시민단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양시 도시계획에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며 건설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시의회의 납득할 수 없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강력히 규탄했었다. 또 조례 통과 불과 10일 후에 탄현동에 대규모 주상복합시설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이 당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라는 사실은 이미 부정비리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얼마…
베이징 6자 회담에서 ‘2.13합의’가 나온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 한나라당도 ‘북 핵 문제’라면 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남·북·미·중 4국 정상회담 추진설’이 튀어 나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다. 이런 혼선의 중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 그는 대북 문제를 ‘남북 공조’ 차원이 아닌, ‘한미 공조’ 차원에서 보고 있는 듯 하다. 올 초,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연두 기자회견)”라는 말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관과는 분명히 다르다. 미국은 남북 대화가 6자 회담보다 앞서가는 데 대해 불만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국민이 듣기 거북한 충고를 하기도 한다. 바로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그렇다. “비핵화와 대북 포용정책은 서로 조율된 방식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 6자 회담보다 반…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SH공사를 통해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가 건설공정 80% 수준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건설원가는 발산지구 평당 560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80만원이었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접하고 국민들은 물론 작년 하반기에 ‘아파트 반값의 진실’ 시리즈를 통해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뺀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반값 된다”고 주장했던 경실련으로서도 큰 충격이었다. 바로 경실련이 최근 몇 년간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하면서 주장했던 ‘아파트 분양가의 폭리’ 의혹이 서울시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원가공개는 그동안 원가공개가 반시장 정책이며, 원가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건설업자, 정부의 개발관료, 일부 경제학자, 언론 등 원가공개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허구임이 증명되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논리는 한마디로 ‘현재와 같이 공기업과 민간건설사들이 분양가 뻥튀기를 통해 폭리를 계속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때문에 지
얼마 전 나는 한 젊은 청년이 쓴 머나먼 취업전선 ‘내 밥 그룻은 어디에 있는’가 란 글을 잃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은 하고 싶어 수년간을 찾아다녔지만 불러주는 곳이 없어 부모님 보기가 민망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렸다는 것. 청년 실업자 수의 43.6%를 차지하고, 심각하다 못해 이미 통계 수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실제 몸으로 느껴지는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반면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에 대한 평가와 역할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공인이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공기업과 단체, 법인 등에 근무하는 사람도 공인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연예인, 체육인, 언론인, 예술인, 작가들도 공인에 가깝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의식, 희생과 봉사정신, 깨끗한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공인의 길을 망각하고 법령위반, 부동산투기, 직권남용, 이권개입, 직무유기,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