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시론]건설학문 체계 갖춘 공과대학 시급

인류는 삶의 터전과 집단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건설하며 살아왔다. 고대에는 종교의 권위와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시설, 근대에는 먹거리와 전쟁에 필요한 농경시설과 군사시설,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생산시설과 도시시설을 주로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된 시설들은 주거 25~35%, 도시 35~45%, 산업생산 5~15%, 지원시설 15~25%로 구성되어, 산업화에 필요한 모든 기초공학이 참여하고 있다. 건설기술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어느 기초공학 하나가 주도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공학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이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 교육하는 공과대학이 없다. 기초공학을 이수한 다양한 기술 인들이 건설현업에 종사하면서 경험기술을 공유하고, 건설용어의 정의도 없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건설, 건설공사, 건설사업 등 기초용어도 혼용하고 있다. 건설은 시설물을 세우는 행위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의 목적인 이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사업은 자금을 조달,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건설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이익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건설은 건설사업의 시설투자 업무이다. 사업주체가 목표이익

• 경기신문
• 2007-04-17 20:30

칼럼/사설 [기자수첩]유권자 개혁의지로 선거문화 선도해야

4.25 재보선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가 떨어진 늦은 밤까지 발품을 팔며 ‘한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앞서 후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동상이몽(同牀異夢)’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상이몽이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공식 거리유세가 시작된 지난 주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양평을 방문, 지원유세를 펼쳤다. 800여명의 유권자가 박 전 대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경찰과 경호원은 모여든 구름 인파를 막느라 진땀을 흘렸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정치 연애인에게만 쏠려 있을 뿐, 선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 유권자는 모여든 구름 인파로 하루 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하기도 했고,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유권자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율은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딱히 대결구도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 경기신문
• 2007-04-17 20:30

기고/투고 [기고]불법 유흥업소 처벌법규 강화해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콘텐츠에 따라 나뉘고 새로이 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29일 제정됐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과의 경계가 일찌감치 무너져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불법과 합법 그리고 반칙과 정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음악산업진흥법을 제정 할 때에는 업태나 업종간의 경계와 사회전반적인 구조 등을 감안하여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도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인 주류 판매 및 도우미나 접대부를 고용 하여 유사유흥행위를 하고 있고 음진법을 비웃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남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 하면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노래연습실 업주들이 음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헙법소원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류를 판매

• 경기신문
• 2007-04-17 20:30

만평 중금속사과

• 김호상 화백
• 2007-04-16 22:36

칼럼/사설 [기자수첩]부동산 뒷북대책 이제는 그만해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인천 송도 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더 프라우’의 청약열기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점,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 그리고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투기세력들은 투기처를 찾아 떠도는 하이에나와 같다.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8.31, 11.15, 1.11 등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는 더이상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기세력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전매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중부국세청은 이같은 투기세력들의 심리를 관망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 송도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더 프라우’ 등 오피스텔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오피스텔 계약 종료 후 계약자 전원에 대한 자력취득능력을 검증하고, 탈세·투기세력 혐의자는 과거 5년 동안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 경기신문
• 2007-04-16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