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국책사업 경영마인드 낙제점

수요 예측 실패 혈세 낭비 ‘수지 관리 제도’ 도입해야 지난해 개항한 충청권의 대산항은 4년간 1천246억 원을 들였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에서 오는 과잉투자로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항만뿐 아니라 공항, 철도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마찬가지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공약으로 거론되어 91년 급하게 착공됐지만, 환경단체의 갯벌 살리기 운동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15년 만인 2006년에 방조제의 최종물막이를 끝냈다. 경부고속철도(천성산), 외곽고속도로(사패산), 경인운하, 동강댐 등 많은 국책사업이 일부 국민의 반대로 중단되었거나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다. 1991년 착공 시 예산 5조8천억 원으로 7년5개월 후 준공한다던 사업이 12년 후인 2004년 건설비 12조 7천300억 원을 들이고도 서울-대구 구간만 임시 개통했고, 전 구간 개통까지는 앞으로 3년이 더 걸리며, 비용은 모두 18조4천3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건설기간이 2배, 건설비가 3배 투입된다면, 만성적자의 철도공사 경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 경기신문
• 2007-03-06 19:21

만평 혹시 나도?

• 김호상 화백
• 2007-03-05 22:01

칼럼/사설 복잡한 교복값 인하교육청 적극 나서야

‘교복’을 둘러싼 갈등이 올 학기에도 또 불거져 나왔다. 학부모의 등을 휘게 할 정도로 비싼 이 ‘교복’의 해결책으로 착용 시기가 거론됐지만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측이 손발이 맞지 않아 학부모만 애를 먹고 있다. 그 대안으로 최근 ‘공동구매’가 제시됐는데 그 취지만큼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공동구매’는 천정부지로 뛰는 교복 가격의 거품을 빼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 당국은 비협조와 교복관련사의 공격적 마케팅 그리고 수요자의 왜곡된 시각 등으로 공동구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사이 중·고생들의 교복 값은 어른 정장을 넘나드는 30~40만원 때로 올라섰다. 늦게마나 경기도 교육청의 신입생 교복착용 시기를 5월에서 6월까지로 조절하긴 했으나 입학이 임박한 터라 신입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다. 다만 학부모들의 교복 거품빼기 운동으로 인해 교육당국이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교복 공동구매 운동으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학생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체험이라는 점…

• 경기신문
• 2007-03-05 20:51

칼럼/사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은 오는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이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2.13합의’를 성사시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사라질 국면이다. 먼저 남과 북 정부 당국 간의 관계가 북의 핵 실험 이전 상태로 복원되었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 또한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낳게 한다. 그래서 이번 봄은 6.25전쟁이후 반세기 이상, 개와 원숭이처럼 으르렁거리던 북미 사이도 좋아질 절호의 계절이 아닌가 보인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APEC정상 회담 때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이후부터이다. 양자 회담을 그토록 싫어하던 미국이 베를린에서 북한 대표를 극적으로 만나 상당히 비중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부시 발언 이후의 일이다. 그럼 부시의 대북 시각이 과연 바뀐 것일까. 북한을 ‘악의 축’이라 매도하고 국지전이라도 펴서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하던 때와 지금의 생각은 다른 것일까. 부시도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여론을 따라 사고하고

• 경기신문
• 2007-03-05 20:51

칼럼/사설 한국경제 도약과 해외 호재

지난 한해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북한 핵사태라는 소위 3대 악재가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우리 경제가 5% 성장과 3천억 불을 초과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교역조건악화는 경제성장에 훨씬 못 미치는 실질소득(GDI) 증가로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원/달러환율은 8.8% 하락하였으며, 특히 원/엔환율도 10%나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북한의 돌발적인 핵실험은 대북경제교류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당초 2007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세계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더욱 어려운 한해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새해가 밝고 2달여가 지난 지금 다행히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각종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경기신문
• 2007-03-0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