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대 지방의회 기간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에 발의된 주민발의 조례안 29건 중 부결이나 자동폐기가 절반이 넘는 1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본보 2월 28일). 하남시 시민감사관제운영조례는 위원회만의 판단으로 부결되어 전체 의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의 과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주고 있다. 광역시도 및 50만 이상의 지자체의 경우는 19세 이상 주민들 중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의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발의요건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100만이 넘는 수원시의 경우 조례발의에 필요한 주민 수는 7천명 이상이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내외인 현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얻은 표가 아무리 많게 잡아도 2천명을 넘지 못하는 실정에서 7천명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조례 안은 의원 서너 명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주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적극적인 의견표시인 서명이 된 주민발의 조례안은 충분히 토의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지난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교급식조례의 경
지금 평양에서는 7개월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이다. 남북 간의 문제란 6.15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인데도 미사일과 핵 실험이라는 돌발변수가 등장, 외세의 개입을 자초한 탓으로 반년 이상을 허송세월한 셈이다. 이번 회담의 재개도 북미 관계의 순항과 병렬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베이징의 6자 회담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2.13합의’를 이끌어냈다. 2.13합의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말 대 말’의 약속 단계를 넘어 ‘행동 대 행동’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신뢰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섰던 것은 미국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미국 또한 북한을 악의 축이라 매도하면서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2.13합의는 양측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같은 양측의 변화는 베를린 회담의 성과로 보인다. 아직도 그 진상은 베일에 가려 있지만 베를린 회담에서는 양측이 상당한 선까지 의견이 접근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남
눈이 내린다. 지나는 강 위로 눈이 내린다. 빈 가지만을 몸에 두른 채 하늘을 이고 있는 수많은 나무들 위로 눈이 내린다. 두고 온 땅은 벌써 따뜻한 봄이 찾아 왔다는데 찾아 온 땅은 연이은 추위 끝에 눈이 내린다. 나뭇잎 떨어지고 새들마저 떠난 빈가지에 눈이 쌓인다. 긴 겨울 홀로 겨울을 나며 외로울까 저어하는가 보다. 외로워 말라고 눈이 내린다. 빈 들판에서 홀로 외로워하지 말라고 눈이 내린다. 차가운 눈일지라도 쌓이면 따뜻하리라. 안온한 대지의 품에 안긴 듯 따스하리라. 단단히 여민 옷깃 위로 둘러진 목도리 사이로 강가를 지나는 찬바람이 젖어든다. 젖어드는 찬바람으로 인해 몸은 젖는다. 춥다. 발걸음을 내딛는다. 눈이 조금씩 더 많이 내린다. 옷 위로, 목도리 위로 눈이 쌓인다. 모자 위에도 눈이 쌓이고 있으리라. 이제 곧 올 봄을 시새우는 것일까. 찬바람은 더욱 매서워만 간다. 다가올 봄을 시새워 내리는 눈이라고 할지라도 지독한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과 나무들에게는, 대지의 생명들에게는 큰 은총이다. 말라붙어 있던 땅에 물줄기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길고 길었던 겨울 가뭄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포토맥 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운하의 물줄기는…
1996년 경기도의 소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 음악의 발굴과 창작을 위해 경기도립국악단이 창단했다. 젊은 악단으로 활기차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 내려는 모토아래 많은 공연과 녹음 등을 통해 경기도립국악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기존악단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특색 있는 음악을 만들어 온 시간이 벌써 10년이 흘렀다. 창단한 그 해 11월 21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현,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성황리에 창단공연을 마치고 다음 해의 연간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음악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우리 음악에 대한 강습 프로그램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청소년 강습, 일반인 강습, 교사 직무 연수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음악회는 그렇게 시작됐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경기도립국악단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여름방학 청소년음악회는 지금도 아련한 추억으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기분 좋은 연주회로 내 마음속에 자리한다. 무더운 한여름 8월, 청소년음악회를 시작하기 위해 정숙하기를 기다렸지만 학생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을 단계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역경찰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절도사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오토바이 도난사건이 급증하는 요인행위를 분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사용자의 시정장치 미흡과 주로 음식배달업소의 청소년 풍의 운전자가 가가호호 배달하는 사이 홀홀단신 털털거리며 시동이 걸린 체로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들은 평소 품행이 바른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발점이 되어 절취행위로 이어져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실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역전지구대에서도 설 연휴 기간이 끝나가는 19일 야간 순찰팀원들에 의하여 고등학교 3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오토바이 절취 혐의로 임의 동행돼 왔다. 그 자초지종을 물어본 바, 연휴기간임에도 친구와 함께 근처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던 중 후미진 빌라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내심 스트레스를 풀어볼까 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에 올라 부평로를 주행하다 순찰팀원들에게 적발됐다. 만일 적발되지 않았으면 잠시 동안의 해방감에 연휴기간 한가운 도로를 갈지자로 다니며 폭주족처럼 질주하였을 것이고, 혹 자신을 아는 불량스러운 친구를 만났다면 훔친 오토바이로 타인의 재
한류우드가 경기도 수장과 실무진들의 ‘엇박자’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프라임산업·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한류우드㈜와 본계약을 체결, 사업1구역 8만5천412평을 공급한 후 여지껏 제자리 걸음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선4기 김문수 지사가 취임 후 한류우드의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한없이 끌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신문과 가진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한류우드는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며 아예 민선4기 역점궤도에서 지우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면서 취임 석달 째인 지난해 9월 한류우드에 대한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숱한 문제를 겉으로 꺼내 놓기도 했다. 당시 감사 결과에서 1구역 공급 이후 2·3구역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예상밖의 사업비 초과와 완료시기 지연 등 도미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렸었다. 실무진들은 이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재착수 의지를 갖고 2구역 공급을 위한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전 김 지사의 ‘펀치’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김 지사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내용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2구역 공급에 따른 콘텐츠 보완 선이행을 지시했다. 이에…
11세기경 잉글랜드 중부 코벤트리 지방의 영주 로오프릭이 농노들을 과도한 세금으로 갈취하여 악명이 높았다. 농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그의 부인 고다이버조가 남편에게 세금을 낮추라고 충고했다. 남편은 “당신이 완전한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영지를 한바퀴 돌면 세금감면을 고려하겠다”고 빈정댔다. 부인은 고민 끝에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알몸으로 말에 올라 영지를 돌았다. 그때 농노들은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커튼을 내렸다. 그러나 톰이란 사람이 문에 구멍을 내고 그녀의 알몸을 훔쳐보는 순간 눈이 멀고 말았다. ‘몰래 훔쳐보기(Peeping Tom)’란 말은 여기서 유래한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승객들의 알몸까지 투시할 수 있는 X레이 검색기가 23일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 첫 시험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논란 속에 도입된 X레이 검색기는 스카이하버 공항에서 90일 동안 시범 적용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 교통안전국(TSA)은 올해 안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도 이 기계를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주도하여 위험 무기를 가려내기 위해 도입하려는 알몸투시
조국의 독립과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궐기했던 기미년 3·1독립운동이 88주년을 맞이하였다. 박은식 선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3·1독립운동 당시 현장에서 순국한 인원은 7천609명, 부상당한 사람들만도 1만5천961명,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사람이 4만6천948명 등 총 7만518명에 이르며 교회당 47개소, 학교 2개소, 민가 715호가 불탔다고 되어 있다. 피해상황 집계만 봐도 그 당시 얼마나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번져갔을 지 짐작이 갈만 하다. 또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 211개 부·군에서 1천542회의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참가인원은 202만3천98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통계가 전문에 의한 최소한의 수치임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의병, 애국계몽운동, 독립군, 의열투쟁, 광복군, 학생운동, 문화운동 등의 항일운동에서 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기미년 3·1독립운동은 조국광복의 힘찬 예언이었고 그 위대한 정신은 건국 이후 국가발전을 이끌어 낸 원동력으로써 인도의 5·4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우리 가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탈무드에 담겨 있는 명언 중 하나다. 정부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탈무드의 이 같은 명언을 곱씹어야 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에 핵심이 되어야 할 지혜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해 기관이나 기업에게 총 직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연히 이를 어기는 기업은 모자라는 사람 수 당 5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기관도 이에 해당돼 이를 어기는 지자체나 정부기관은 기관평가 때 불이익을 받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포하는 방법으로 패널티를 주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능력과 자질 있는 장애인들이 없어 채용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에서 기인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전국 51개 대학의 교육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에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대학은 10곳으로 20%에 달했다. 각 대학 교육예산 대비 1%도 안되는 학교도 48개교(96%)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휴학이나 자퇴가 속출했다.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