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3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주부로서 겪는 일 중 하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됐던 비닐봉투나 종이가방을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100원에 이르는 가격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업소에 비닐봉투를 모아 가면 비닐봉투 가격을 책정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생각없이 버려진 봉투를 모아 비록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아무 비닐에 넣어 버렸던 쓰레기를 규격 봉투를 사용해 버리도록 해 미관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환경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재활용품 활용 등에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시댁 어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리만 잘하면 걱정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와보니 쓰레기봉투…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1조6천106억 원보다 5천823억원(36.2%)이 증가한 2조1천929억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도 전체예산 11조3천648억 원의 19.3%를 할당하겠다는 야심찬 ‘2007년도 보건복지사업’을 14일 발표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다. 이로써 도는 종래 매년 전체 예산의 15%선에 머물렀던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20%에 근접시킴으로써 선진 경기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도가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해 내년부터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각각 3%씩 올려 매월 41만8천 원의 생계비를 받던 1인 가구 수급자에게 43만5천 원씩 지급키로 한 것은 미미한 인상액이긴 하지만 배려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다. 아동복지분야에서 도가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를 도내 200개소에 400명 배치하는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월 10만 원씩의 양육비 지원과 입양수수료 200만원 면제 시책을 펴기로 한 것은 오늘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복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내 입양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주저하는 가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과감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현대노조는 함께 진흙탕 속에 뒹굴면서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래 노조의 파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에 속하는 회사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회사에 역동성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약자의 강력한 자구수단으로 작용해왔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회사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지나친 파업은 회사를 망하게 함은 물론 노동자들까지 실직하는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지나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조는 성과급 50% 인상, 즉 노조원 1인당 평균 100만 원을 더 달라는 것을 파업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액수는 약 400억 원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28일부터 15일까지 노조의 잔업 및 특근 거부, 부분 파업 등으로 2천600여 억 원의 매출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노조의 파업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왜곡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해석된다. 더구나 현대차의 생산직 노조원들은 평균 연봉을 국내 제조업 평균 연봉인 2천94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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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외유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같은 의회의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자치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해외 연수계획을 심사한 후 그것을 부결시킨 사실(본보 1월 14일자 1면 및 3면 기사 참조)만 봐도 약여하게 드러난다. 관광성 또는 호화판 외유를 자주하여 외부의 비판과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경기도의회의 일부 상임위원회가 해를 넘기자마자 또 고질적인 외유병을 드러내다가 자체 검열에 걸린 것은 이제는 도의회 안에 자정(自淨) 기능이 발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를 위해서나 도민을 위해서 다행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해 관광성 외유 파문의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여 도는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자치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유럽 4개국에 대한 14명의 해외연수 안을 내놓았지만 “자숙하는 모습이 부족하고 연수일정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지적을 공무국외심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한다. 또한 예결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지역을, 다음달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7천200여만 원을 경기개발연구원이 부담케 함으로써 예산안 심의에 대한 보상 차
1983년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9명 정도의 소중한 목숨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중부경찰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05년도 37명에서 32,4%를 감소시켜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1위를 달성했다. 이렇게 소중하고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도로 구조의 대폭개선, 시설물 확충 등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선진교통문화에 기여하고자 소통위주의 홍보와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인한 성과라 하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교통사고 주요원인이 되는 사고요인행위의 집중단속 등으로 사고수위가 낮아지는 타율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이제는 하루속히 국민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척 할것이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 스스로가 사망사고 감소에 적극 동참해야겠다는 인신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현황, 성과관리, 재정, 조직, 인사 등 5개 분야 247개 항목에 달하는 행정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자치 LAIIS, www.laiis.go.kr)’을 구축하여 1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며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정보가 개별적, 단편적으로 제공돼 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비교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행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열린자치 시스템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지방행정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199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2004년 1월 전면적 개정을 거치고 2006년 10월에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재차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도정 및 시군정에
지방의회의 관광성 외유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는 오늘, 심지어는 내일 또다시 터져 나올지 모를 의회 비판의 단골메뉴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자치행정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연수 계획을 부결한 것은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의미가 크다 하겠다. 공심위는 자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필리핀 외유파문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자체예산도 없으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에 의한 보은성 해외연수 의혹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부결 이후 공심위 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했다는 것은 무언가 찜찜한 뒷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런 점에서라도 이러한 결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자 수원시의회에서는 국내 자체 연수 계획조차도 취소하고 수원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언론의 칭찬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외연수를 계획하여 결국 시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난 주말, 연합뉴스의 베를린 특파원인 송 병승 기자는 “미국은 북한이 위조 달러화를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조 달러의 진짜 출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일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FAZ) 일요일 판이 7일 보도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내왔다. 이 기사를 읽어 본 사람은 FAZ(독일어로는 ‘파츠’라고 읽는다)가 어떤 신문인지가 궁금할 것이다. 이 신문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으로 독일의 권위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츠는 프랑크푸르터 짜이퉁 신문의 후신이다. 푸랑크푸르터 짜이퉁은 2차 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의 전쟁 정책을 과감하게 반대하자 히틀러는 1943년, 이 신문을 폐간시켰다. 히틀러 정부가 패망하자 흩어졌던 이 신문 출신의 언론인들이 다시 모여 1949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프랑크푸르트 종합신문이라는 뜻)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한겨레’를 연상시킨다. 파츠는 창간 당시 진실, 객관성 그리고 반대 의견의 공정한 처리(반론권 보장)를 편집 방침으로 결정했다. 이런 편집 방침이 독자들의 환영을 받아 독일 최대 일간지로 급성장한다. 수수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정치권은 온통 개헌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개헌문제는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간간이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내 대권주자들도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통령-국회의원 동시선거(임기통일)’라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카드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제시한 개헌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높다고 말했으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은 의아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제안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개헌이란 국정의 골간을 새로 정하는 문제다. 충분한 여론수렴을 토대로 각계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근간을 바꾸는 만큼 정략적인 문제를 떠나 여·야 할것없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여론 수렴과 대국민설득 과정을 거쳐 2∼3월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헌법기관장을 비롯, 여·야 각 정당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각계 지도자들과 연쇄회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개헌논의로 들끓고 있다. 특히 각 당은 이 문제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