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의 연기로 일정을 앞당겨 10일 귀국했다.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했으니 환영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나 요즘 청와대와 집권당 간의 아옹다옹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마음이 착잡해진다. 노 대통령이 또 무슨 말로 당원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의 대표가 아닌, 수석 당원의 신분을 스스로 맡았다. 그리고 당과 청와대 간의 사이를 어느 정도 떼어놓고,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 폐단을 혁파하는 결단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고, 국회 사령탑은 국회의원들의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뽑았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이룩한 정치개혁으로서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또한 바닥을 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15총선거 이후 선거만 치루면 번번이 대패했다. 선거 패배란 민심 이반의 증거이다. 여기에는 우리당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노 대통령의 ‘말의 정치’탓이다.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고 말했을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이번 행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소득입니다.”라는 제7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행감 평가 첫 마디에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환경과 개발회의]로 불리 우는 유엔특별총회를 떠올린다. 심각한 지구환경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등을 채택, 발표하였던 92년 리우회의의 결과는 이후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로 퍼져 나갔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문화호가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등 리우회의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꿈은 사회 전 분야에서 전 지구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철폐, 광교신도시개발, 뉴타운사업 추진, 한강수질대책 등 민선4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들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보다 심각하고 지혜롭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민하고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기도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헌재소장 파행 국민만 피해 지지자들만의 정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하여 헌재소장은 물론 재판관 지명까지 철회함으로서 전효숙 후보는 야인으로 돌아갔다. 더불어 전 후보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당과 야당의 지루한 싸움도 끝났다. 그러나 어느 쪽도 이 싸움에서 크게 얻은 것이 없어 보인다. 철회발표 약 한 시간 뒤 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이 된 재판관 사직에 대하여는 자신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재판관을 사직했던 것은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 중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견해를 취하고 대법원장이 자신의 후임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직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위헌시비를 염두에 둔 때문인지 ‘자진사퇴’라는 표현 대신 ‘후보 수락의사 철회’라는 표현을 썼다. 일부 인사는 전 후보가 청와대에 사
지난 3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장애 인의 날이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장애인단체의 결연한 움직임은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날 제정의 한 축이 인권보장이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취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실망스러운 통계가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부부문이 2004년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성과가 있었다지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률은 1.55%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39%로 평균을 밑돌고 있다. 2005년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4%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23.1%다. 직업분포도 또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일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체계화, 선진화가 시급
도산서원에 있는 두 기숙사 건물 중 동편에 있는 건물을 ‘박약제’ 서편에 있는 건물을 ‘홍의제’라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약’이란 말은 ‘학문하는 기본 정신으로써의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절을 익힘’을 뜻하고 ‘홍의’란 말은 ‘굳센 기상을 기르는 호연지기’를 뜻하는 말이라 하였다. 그러면 호연지기란 말은 어떤 뜻을 지닌 말일까? 호연지기(浩然之氣)란 말은 맹자(孟子)가 즐겨 쓰던 말로 유가(儒家)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드러내는 말이다. 지정의(知情意)를 균형 있게 갖추고 어딘가에도 매임없이 자발적으로 바른 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격을 뜻한다. 그런데 나는 목사로서 교인들에 대하여 가끔 느끼는 이 호연지기에 관계되는 느낌이 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좁아지고 소심하여져서 유가에서 말하는 이런 호연지기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느낌이다. 한국 교회들의 분위기가 이런 호연지기를 길러 주는 방향과는 반대 되는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교회에서는 담배도 금하고 술도 금한다. 물론 이는 건강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은 습관이요 전통이다. 그러나 다른 한 면도 있다. 매사에 금하고 조심만하다 보면
정책 입안·결정 과정 性認知 관점 반영 양성평등 구현 새 장 눈부신 성과 기대 경기도에 여성정책책임관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여성정책책임관제도라는 것이 여성정책 추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무원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과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감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이 제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도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1995년 북경에서 열린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성주류화란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참여시키는데 주력해 온 기존의 여성정책을 뛰어넘어, 국가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性認知, gender sensitive)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모든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삶의 현실 및 경험과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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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밖을 바라본다. 나무들마다 빈가지로 바람을 맞고 있다. 빈가지만 말없이 흔들린다. 그 모습이 쓸쓸하다. 그 무성하던 나뭇잎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아름다웠던 나뭇잎들은 모두 어디로 떠난 것일까. 떠나간 것일까. 떠나보낸 것일까. 그 빈가지 위로 겨울비가 내렸다. 가을이 깊어지기도 전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더니 이내 봄날처럼 따뜻해졌다. 때 아니게 비가 내린다. 겨울비다. 마지막 잎마저 떠나보낸 빈가지마다 빗방울들이 맺혀있다. 떨어져 내릴 듯 매달려 있는 빗방울에 창밖의 세상이 비췬다. 어떻게 저렇게 맑고 깨끗하게 세상을 바라 볼 수 있을까. 제 몸이 깨끗하기 때문일까. 제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일까.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일까. 괜스레 눈물이 난다. 이제 겨울비가 왔으니 제법 추워지겠지. 이제는 비가 아니라 눈이 오겠지. 이렇게 겨울은 깊어지겠지.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겠지. 이렇게 인생의 날들은 바람처럼 지나가겠지. 떨어진 낙엽처럼 흘러가겠지. 흐르는 강물처럼 말없이 흐르며 지나 온 날들을 생각하게 하겠지. 흐르는 강물처럼 말없이 지나 온 세월의 강에 몸을 싣고 나도 지나 온 날들을 생각하겠지.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온 것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드디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으며, 그 한 자리도 허리가 반으로 꺾인 5%대로 드러났다. 즉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벌인‘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매우 잘한다’는 1.0%,‘잘한다’는 4.7%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국정운영 지지도가 5.7%임을 나타냈다. 반면에 응답자들은‘못한다’에 37.0%,‘매우 못한다’에 27.7%,‘보통이다’에 29.6%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 8.4%를 제친 사상 최악의 기록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달림으로써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소설 제목을 연상케 할 정도로 하강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반대했던 국민의 불만과 불안의 그림자는 이처럼 짙어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은 노 대통령이 최근 조기 하야 가능성을 비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의 인테르팍스통신은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국가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면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북한 외교관이 러시아 본사와 중국 지사에 “북한이 핵무장을 해제하는 대가로 미국에 대해 한반도와 주변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70년대, 남한에 700기 가량의 핵폭탄을 저장했다가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공동 선언’ 합의가 이루어지자 철수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그 후 북한이 핵 개발을 서두른 뒤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는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베이징 6자 회담 때 합의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배치된 핵무기는 없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공격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은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주장하지만 태평양 주변에 북한을 향한 핵무기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으로 배치되어 있다.”며 “이를 제거해야만 북미 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한반도에서 한미합동 핵 전술 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