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짖었건만...
5.31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싹쓸이로 끝난지 한달여가 지나갔다. 최근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5.31 지방선거평가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했다. 이들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 정당공천배제 및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토론자들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기초단체장과 의원은 지역과 마을의 대표일꾼으로서 내 고장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만큼 정당공천제가 필요하지 않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 ▲공천잡음, 고 비용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 ▲국회의원,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유독 기초의원선거만 중선거구제 도입하여 일괄성 상실과 광역의원과 대표성 혼선, 마을간 반목과 갈등, 마을의 대표자 상실인한 박탈감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능력 본위의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공천배제 필요 등이다. 이러한 논리들은 표면상으로 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정당이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하게 지방자치제의 운영 시스템
“메모리 연타기능은 단속이 어렵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등 성인 게임물을 단속하는 도내 각 경찰서 풍속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앵무새처럼 발언한 내용이다. 영등위는 바다이야기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 직전인 지난 7월 초까지도 이 같은 해석을 고수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이보다 앞선 6월15일 “바다이야기의 메모리 연타가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1차 판결을 했다. 경찰은 게임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 여부를 영등위의 판단에 의존한 결과 사실상 바다이야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상반기 도내 게임제공업 형사처벌 350건 중 바다이야기는 15건에 불과했다. 메모리 연타에 대한 단속은 한 건도 없었다. 영등위의 판단이 바다이야기의 ‘성행’을 보장한 것이다. 그보다 더 많은 정부와 문화부의 ‘정책적 실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대구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메모리 연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메모리 연타 기능을 확인하고 녹화를 한 후 게임기 기판을 압수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불법을 확인한 후 영장은 사후 추인받는다. 업소 간 형평성…
오염 극심 죽음의 개천서 새로 태어나 억새풀·야생화 온갖 새들의 보금자리 인간이 다시 살린 자연 삶의 풍요 선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올해 초 비장한 결심을 했다. 좋아하는 맥주를 당분간 끊고 새드리버(SADDLERIVER) 개천가에서 열심히 걷거나 뜀뛰기를 해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4개월 동안 술을 끊고 하루10㎞ 이상을 걷거나 뛰었다. 실개천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다람쥐식구가 보이고, 토끼가 다니고, 야생엄마오리가 어린 새끼들을 거느리고 걸어가고, 가끔은 사슴 가족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 아름다운 개천이다라고 수도 없이 감탄을 하면서 걷고 또 걸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집 근처에 있는 학의천을 걷고 있다. 미국에 가기 전에는 학이 살았다는 전설이라도 있는 곳이거니 생각했지 단 한번도 개울가를 걸어본 적이 없었다. 좋아졌다는 주변의 말을 들으면서도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했다. 운동화의 끈을 조이고 천천히 학의천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로 들어간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끝도 없이 흔들리고 있던 억새풀이었다.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가을 갈대를 보고 느낀 감동이 흔들려 온다. 억새풀 사이사이에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8일 열린 한 포럼에서 다음달에 발표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 방향을 설명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인 선에서 폭넓게 개혁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특히 주목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착공 이후’라는 전제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단히 중대하고도 획기적인 조처로 기대를 갖게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계는 물론 여당도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다. 수도권 규제가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방향을 지방으로 돌리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부정적인 전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그보다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거나 중국 등 해외로 나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익하다. 따라서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는커녕 국내 기업들마저 줄지어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가는 이른바 ‘자본과 기술의 엑소더스(
여야 의원 110명으로 구성된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국회원모임’이 28일 오후 국회 대강당에서 공선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모임의 목적 자체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있기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토론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정당 공천제의 폐지를 소리 높이 주장했다. 이들 법이 민선 4기 지방선거에서 처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17대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의 임기 중에 다시 고치는 모순을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 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기초의원 선거 때 처음 실시된 중선거구제는 주민의 접근성의 원칙에 반함으로 과거와 같이 소선거구제로 환원시켜야 하며, 5.31선거는 지역주의의 공고화와 철저한 정당선거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네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데도 후보의 자질이나 인품 및 정책을 알 길이 없으니 당과 성씨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중앙당 또는 지역 당원들이 행사한 결과로 지역 민심과는 어긋난 사례가 수없이 노출되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공천 헌금 파동이나 당비 대납 사건은 선거 초반부터 정당 공천
민선4기 단체장의 지역발전 구상과 정책추진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담겨지게 되는 2007년도 경기도 및 31개 시군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출발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수립하고 사업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김문수 도지사는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도민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 군 단체장들의 의지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산편성의 최 우선목표를 사람에 맞추어 나가길 제안한다. 먼저 예산투자로 인해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정책토론회나 도면위에서 존재하는 시민과 군민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토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고 의견수렴을 활발하게 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시설투자나 정책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행복을 최고로 높여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도로나 시설들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갈 때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면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구 삼덕동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웃들과의 소통을 막는 담장을 허물고 그곳에 정원을 만들어 마을사람들이 오가며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잊혀져 가던 마을공동체의 꿈을 되살리자는 운동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가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및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오는 10월부터 낙후도심을 재개발하는 ‘뉴타운건설사업’을 본격화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경기형 대형복한신도시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다음 한가지의 문제의식과 희망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의 목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마을만들기 활동 또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사업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과 주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정비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의 동일함과 추진과정의 상이함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나은 결과를 얻고
무던히도 길었던 여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좋은 계절 가을이 한층 가까이 다가온 듯하다. 이렇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정서적으로도 마음의 양식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독서와 더불어 좋은 공연 한편 관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왕이면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련된 공연물을 한편쯤 찾아보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공연을 보려 해도 너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보기 싫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양악인 클래식을 감상할 때에는 어떠한 형식의 어떤 악곡인지 몰라도 우리음악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감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클래식이 우리 음악보다는 훨씬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공연 문화계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오전 시간대 클래식 음악회가 한창이라고 한다. 공연 횟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의 관객 확보가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킨 주부들이 자신의 취미생활로 공연장을 찾아 클래식 음악 감상에 한창이었다. 반면 국악 등 우리 문화 공연은 좀체 찾아보기 어렵고, 기회가 없는 만큼 수요도 적은 편이다. 또 우리 문화 한마당이 펼쳐져도 노인들만이 즐기는
비가 온다. 장마가 시작되었나. 제법 많은 비가 내린다. 하늘도 거뭇거뭇하다.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진다. 창 밖 지붕 위에도 골목에도 도로에도 비가 내린다. 들에도 산에도 비가 내린다. 사람 사는 곳에 내리는 비야 휩쓸려 하수구로 쏟아져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산에 내리는 비야 다르다. 흙 알갱이 한 알 한 알 빗물 가득히 품고 부풀어 올라 모진 태풍에도 끄떡없던 큰 나무들의 뿌리를 드러나게 한다. 큰 나무들을 쓰러뜨린다. 그리하여 큰 나무로 인하여 살아갈 자리를 찾지 못하던 다른 생명들에게 생명의 자리를 내어준다. 사람 사는 곳에 내리는 비는 때로 사람을 해치고 많은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하지만 산에 내리는 비는 생명들을 살린다. 숲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뿐이다. 숲이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욕심에 의해 망가지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큰 비가 내린 뒤의 숲은 깊어진다. 깊어진 숲을 따라 산도 깊어진다. 깊어진 산을 따라 산길을 걷는 이들의 마음도 깊어진다. 하기야 숲만 깊어지고 산만 깊어지라고 내리는 비는 아니다. 여름이 깊어지고 있으니 마음도 따라 깊어지라고 내리는 비다.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마음 길 따라 살아가라고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며 내리는 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