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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지자체 '미군문제' 뒷전
며칠 전 오산에서 지인을 만나 담소를 나누다,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소리에 대화를 멈추고 서로의 눈만 쳐다보던 기억이 난다. 수원에 사는 사람들에겐 농업진흥청 잠사곤충부에 들러 곤충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서호공원에서 주말 오후를 보내거나, 서울대 농생대 수목원을 거닐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모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데, 주변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습관처럼 몸에 박힌 행동 하나가 있다. 비행기 소리만 나면 행동을 그대로 멈추는데, 대화를 하는 사람은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전화를 하는 사람은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그대로 있다. 비행기 소리가 워낙 커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집단소송과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열화우라늄탄의 존재를 놓고 반인권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몇 년 전 의왕지역에서는 미군부대로 인해 청계산 일대가 기름으로 오염되는 사고도 있었다. 회복에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두천의 반환받은 미군주둔부지는 환경복구비가 1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 하고, 미군의 비행기 폭격장이 있던 매향리에서 탄피나 불발탄을 제거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미군기
- 경기신문
-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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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우리 모두 '氣力'을 발휘하자!
이승엽 선수가 한일통산 4백홈런을 쳤다. 2006년 8월 1일 일본에서 활략중인 이승엽이 한신타이거즈의 에이스인 좌완 이가와 게이를 상대로 400호, 401호 끝대기 홈런을 폭죽처럼 쏘아 올렸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홈런왕의 꿈을 심어주었던 왕정치 감독의 존재는 이승엽에게 초등학교 합숙소에 걸려있던 왕정치의 사진에서 언젠가는 요미우리 유니폼을 꼭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만들었다. 이승엽은 2003년 왕감독으로부터 귀중하고 의미있는 선물을 받았다. 시즌 55호 홈런을 쳐 왕감독이 1964년 세웠던 아시아 기록과 타이를 이룬 9월말에 격려 메세지를 전달해 달라는 한 언론인의 요청을 받은 왕 감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 ‘기력(氣力)’이라는 친절사인을 건네주었다. 왕감독의 좌우명인 ‘기력’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강한 정신력을 말한다. 가장 냉정하고 공정해야 할 현직 부장 판사가 돈에 눈이 멀어 법조인들의 고개를 숙이게 하고, 논문 표절시비로 2주일도 못 채우고 떠나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궤변 같은 항변에 교육계가 부끄러워 하고, 오진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의술의 한계는 병원을 불신하게 하고, 단시간에 쏟아진 폭우에 마을이 떠내려가고 도로
- 경기신문
-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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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도정법 보완 시급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하는 각 지자체의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전세 및 교통, 먼지 등 대란을 몰고 오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수원 성남 고양 등 11개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중이며 인구 50만 이상 7개시는 이미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도에 요청한 상태다. 도는 이 가운데 수원 부천 안산 안양 등 4개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안을 분과위원회에 수권 위임했다. 그런데 이들 4개시가 요청한 면적만 모두 30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한다.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부천시가 55곳 118만 4천평, 수원시 29곳 78만 5천평, 안양시 33곳 66만6천평, 안산시 38곳 등 45만평에 이른다. 각 지자체가 오는 201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지만 개발면적의 대부분이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대상이고 행정절치 이행시기가 비슷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확
- 경기신문
-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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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미국 점령한 한국형 이동통신 기술
갈수록 경기불황이 깊어지고 희망을 잃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최첨단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세계 최초로 통신 선진국인 미국의 기간통신망에 채택됐다는 소식은 무더위를 한꺼번에 씻어주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해 상용화한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기술이 2008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상용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통신기술이 통신기술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대 통신시장인 미국의 기간통신망에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자국 보호주의가 강해 일본도 아직 진출하지 못했고 유럽의 알카텔이나 지멘스 같은 업체들도 일부 서버에만 진출할 정도로 벽이 높은 곳이다. 이로써 한국의 정보통신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도약대를 확보한 셈이 됐다. 10여년 전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을 두드렸지만 보호주의 벽을 뚫지 못하고 결국 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와이브로의 미국 진출은 삼성이 이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현재 삼성은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 등의 9개 통신사업자와도 와이브로 상용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와이브로는 산꼭대기나 시속 100km로 달리는
- 경기신문
-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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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한 달 소감
5·31지방선거에 당선이 된 후 6월 한달 동안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보냈다. 7월부터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잘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정치를 하겠다고 준비해온 선배 동료의원들은 나름대로의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자는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쪽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출마를 했고 나름대로의 정치적 입지와 소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소신은 4년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야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6월 한 달 동안 당선 인사를 다니느냐 일정이 바쁘기도 했지만 의회에서 초선 의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연찬회나 워크숍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한 일정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8대 도의회가 구성될 때는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시작하기 전에 의원들간의 상견례와 워크샵을 통해 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가운데 7월7일 제7대 도의회 개원을 맞이하게 됐고, 몇 일간의 본회를 통해 의장단구성과 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등의 일정이 있은 후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
- 경기신문
-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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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영국정신이 키운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다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들어 낸 인물이다. 그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유학하였던 사람이다. 훗날 그가 자서전을 쓰면서 싱가포르를 일등 국가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서 배운 영국정신 덕분이었다고 쓰고 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 유학하는 동안에 영국인들로부터 배운 것을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철저한 준법정신이요, 둘째는 합리주의요, 셋째는 치밀성이라 했다. 이 세 가지에 큰 영향을 받아 실천하여 싱가포르를 일등 국가로 올려 세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양 문화’ 하면 미국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양 문화로 말하자면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뿌리가 되는 영국이 더욱 중요하다. 프랑스 인들이 아무리 그들의 자존심을 내세워도 서양 문화의 중심은 영국이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복장, 에티켓, 식당 매너, 건물 양식, 비즈니스 스타일 등은 영국인들과 영국 문화를 이해함이 없이는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영국인들의 국민성을 바로 아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기본 틀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 경기신문
-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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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작은 학교의 '큰 교육'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낮 12시쯤이면 외할머니랑 단 둘이 사는 기현이는 안양5동 소방서 맞은편 주택가 1층에 있는 공부방으로 맨 먼저 달려온다. 공부방이 집보다 더 넓어서, 조금 더 시원하고 친구들과 땅따먹기를 할 수 있어서, 또 친구들보다 먼저 컴퓨터를 차지하고 싶어서다. 세상을 한껏 끌어안는 우리들의 터전 안양자주학교는 2005년 3월에 문을 열어 30여명의 당찬 아이들과 10여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배우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학교는 2004년부터 안양지역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셨던 교육에 뜻이 있는 몇몇 분들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둔 대표가 함께 1년여 준비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대표인 내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던 내 아이 때문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보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까웠다. 내 아이처럼 이 사회에서 목소리가 작은 소외된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가지며 행복해질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져 공부방을 만들게 됐다. 안양자주학교는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마을속 작은 학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 경기신문
- 200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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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양시,의회의 형직적 민의 수렴
최근 안양역전 지하상가 보수공사로 설치됐던 횡단보도의 존치문제를 놓고 주민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곳 횡단보도는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지하보도 통행을 금지하자 임시로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달 25일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참석자인 시의원 3명이 수해복구지원을 이유로 모두 불참, 흐지부지 끝났다. 물론 수해복구지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주요 사안이란 인식이 들었다면 복구지원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만큼 참석을 꼭 해야 옳은 일이었다. 또 옛 안양1동사무소 건물 활용방안을 놓고도 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해진 일정을 따라 자문회의를 열어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으나 시는 별다른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고 차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이 시 행정에 있어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시와 시의회가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극히 형식적인 절차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시는 주요 현안문제를 처리할 때 자주 이런 방식을 동원하지만 실제 내부적으
- 경기신문
- 200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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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행정복합도시,블랙홀 도시 안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행정도시건설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 아래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초기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수도이전을 시도해 국론분열관 혼란을 초래했고 논란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동안 이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연구자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상반되게 나뉘었고, 그 결과도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총량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사례는 증명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는 신행정수도의 아류성 혹은 완화된 형태인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 기정사실화됐다. 사실 국가균형발전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이상이며, 국가불균형발전은 모든 국가가 원하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가불균형발전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지극히 부정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서울을 예로 살펴보자. 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수한 인력이 서울로 집중되고, 자연히 자본(capital)도 서울에 집중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집적의 경제(agglo
- 경기신문
- 200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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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시 작통권 환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논란 자체를 마다할 일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자칫 이성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작통권이 한국에 넘어오면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되고 안보동맹에 균열이 올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는 지나치게 성급하다. 그런 점에서 전직 국방장관들이나 한나라당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보여주는 최근의 태도는 정도가 아니다.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는 한미국방부 관계자들의 공식 발표를 전혀 믿지 않는 듯한 태도이다. 한 전직 국방부 장관은 작통권 환수를 통일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내 놓는다. 안보문제에 관한한 ‘무조건 반대’라는 인상이 짙다. 이들은 20여년간 진행해온 작통권 문제를 마치 최근 들어 갑자기 불거져 나온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안보문제에 민감하고 불안하다. 지도자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불안을 가중한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보거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고 이성적
- 경기신문
- 200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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