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1천300여억원의 비자금 조성 횡령과 3천900억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법원의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 됐다. 한국의 두 번째 대기업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의 구속은 한사람의 인신구속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사법정의와 경제논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행한 법집행에 원칙적으로 이의를 달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과 법원의 인신구속에 대한 신중성과 기업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의 예에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업운영하면서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가 하면 변칙상속을 자행한 범죄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겠다고 누차 다짐한 검찰의 태도와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위의 두 가지의 가치를 뛰어넘는 판단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라는 취지를 내세워 많은 물의를 빚으면서 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지휘하
언제부터인가 음성자동안내시스템인 ‘ARS’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ARS는 당초 전화문의를 신속히 처리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관공서와 학교, 일선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음성안내시스템(ARS)이 안내번호를 지나치게 많이 녹음해 놓아 연결시간이 5분이상 걸린다. 민원인들의 이용이 많은 담당직원 연결번호(대부분 0번 또는 9번)는 음성안내 맨 마지막에 안내해 불필요한 안내를 끝까지 듣느라 속이 터질 때가 많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ARS 기계음성에 익숙하지 못하고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3’이나 ‘8’ 등은 오히려 혼동과 실수를 유발한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도 ARS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화 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자들과 ‘무늬만 여론조사기관’이 공모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식의 여론조사가 늘면서 선관위가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행위(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하거나 경찰 등이 수사에 착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
하루 하루 변하지 않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기쁘고 행복한 일을 찾아 나서는 이때에 만나는 이마다 희망의 흔적은 없다.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의 사업장이나, 퇴근길에 마주치는 노점상 아줌마의 얼굴에서나, 교차로에서 5천원짜리 장난감을 들고 다니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아저씨의 얼굴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토록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점점 그늘만 가득한 이유가 무얼까? 요즘은 습관적으로 이런 고민에 빠져들곤 한다. 이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보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진다. 누군가가 부부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80%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는데, 그들 역시 밤잠을 설치면서 또 다른 내일의 희망을 걸고 각자의 사업장에 나오리라! 경영학자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부쩍 그런 사회현상에 대해 마음이 쓰리다.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다른 40데 후반을 준비하는 학자로서 깊은 고민과 연구에 빠지게 한다. ‘고객의 희망을 연주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농협의 광고 메세지는 요즈음 나의 사고 변화와 함께 새롭게 다가온다. 그렇다! 술은 먹으면 취하고
최근 논의 되고있는 의료산업화에 대한 “민간의보 내년도입의료보험 이원화체제로” “미흡한 건보보완의료효율성 제고”의 제목으로 게재된 일간지들의 기사는 기존의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과 상반되는 것들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 국민 대다수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산업화론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정책 수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이다.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05년 10월 발족되고, 2005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2006년 상반기까지 단기과제에 대한 추진방향과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그렇다면 의료산업화의 주요정책 수단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형태와 상황은 어떠한가?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됐다는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14.2%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또한 2003년 현재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한다는 연구
경기도 파주의 LG필립스 LCD 7세대 공장이 27일 준공됐다. 이 공장은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최대의 생산기지로 국가경제 활성화의 중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세계 1위인 한국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산업은 대만 업체들의 강한 추격을 따돌리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우리나라 LCD 패널산업은 세계시장에서 38.9%의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단지)는 총 면적만 140만평에 이르는 거대단지로, LCD 생산에 관련된 업체를 모두 한곳에 모아 물류비를 절약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단지에는 LG필립스 LCD 7세대 공장에 이어 8세대 공장이 건설 중이다. 협력단지에는 국내외 LCD 부품 및 장비업체 60개사가 입주할 예정이고, LCD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들을 만드는 LG 계열사들도 이곳에 세워져 LCD패널 생산을 지원한다. 2012년까지 27조원을 투입, 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총 4만2천여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참석해 그동안 LG필립스 LCD공장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한 손학규 경기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
엊그제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천장사 현상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한다. 5.31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각 당의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공천의혹 관련 소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단체장·의원 선거 공천과정이 검은돈 거래로 얼룩지고, 비리의 썩은 냄새로 찌들게 하는 현상은 이미 비리가 드러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 어느 특정 정당이나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이고 전국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한 사실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지방선거에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한마디로 ‘책임정치 구현’에 그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그같은 취지에 앞서 지방선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중앙정치에 휘둘리면서 정파싸움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아울러 정당 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추문이 극성을 부리면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난
“삼성이 검사들 월급줘라”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이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이같은 비난여론이 일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해 7월 22일 MBC 이상호기자가 ‘안기부 X-파일’을 특종보도한 이후 5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이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국정원장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도청 테이프로 삼성에 돈거래를 제의했던 박인회씨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김은성씨는 구속 기소돼 1심을 앞두고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조사를 받은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은 11월20일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정·경·검·언 유착 논란을 불러일으킨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혐의 등에 대해 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 달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X파일’사건의 핵심인 이학수 삼성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져들면서 또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1.3%,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증가했지만,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세를 타던 경기가 최근 들어 다시 하강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조금씩 성장세를 보여주던 우리 경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와 속수무책인 원화 환율 급락사태를 감내하지 못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잇따라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있지만 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력도 한계에 봉착해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조차 속속 수출을 포기하고 있다. 원 달러 환율은 올 들어서만 무려 8%나 하락해 이제 940원대마저 깨졌다.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100엔당 810원대로 추락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배럴당 7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값은 리터당 1천700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무역협회는 원유 도입가격이 배럴당 65달러를 넘으면 무역흑자가 175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환율 고유가 현상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공천헌금이니 특별당비니 하는 비리문제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빈번하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 배제된 입후보자의 경우 유권자들은 후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하기가 힘들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닌다. 정당 공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공천 과정에서 일차적인 검증을 거칠 뿐 아니라, 소속 정당은 자기 당 공천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당 공천제 찬성론자들은 또한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인물들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들은 소속 정당이 잘 다듬어놓은 정책의 기본 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정책 사안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이 수시로 바뀌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많은 부정적 요인을 배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순기능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다. 어떻든,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유수한 외국기업의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대상국 및 품목의 다변화(부가가치가 높은)를 꾀하고 있다. 한 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업의 정체성도 마무리된 것 같다. 즉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해 외국에 수출하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면 자국기업이 아니냐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대두되기 시작한 빈부의 격차 심화는 중산층이 엷어지는 현상을 초래하며 부의 끌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와 빈곤도 세습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한 때는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몸통을 불려 나갔으나 한차례 혹독한 신고식을 치루고 나서는 부실하거나 부담을 주는 계열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력사업과 미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인다. 그러나 국제경제의 침체성(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시설투자를 억제하고, 외국(중국, 베트남 등)으로 기업체를 이전하거나 현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좁아진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거리에 넘쳐나던 노숙자의 행렬이 많이 줄긴 했어도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며, 소외계층화한 절대빈곤과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