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구태의 혼탁과 새바람의 자정노력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표심과 심판에 매달리고 있다. 1948년 5.10 총선거 이래 수많은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적어도 한국의 선거는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선거제도와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과거 60년대 초 3.15 부정선거라는 악명을 아프게 떠올리면서 우리는 최소한 절차적 민주정치를 확립한 나라다. 건국 이후 초기에 있었던 투개표 부정과 금권 관건 선거는 거의 사라졌다. 다만 몰지각한 흑색선전이 정보화를 매개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것도 그 진실의 추구 앞에 위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민도를 가름하는 소위 ‘여촌야도’도 사라졌다. 크게 보아 한국의 선거문화는 아직 제도와 의식 간에 괴리는 있다 하더라도 선진 민주국가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가능한 나라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 정당 간의 추태와 혼탁은 과거 선거관행에 미련을 가진 인사들의 반시대적 행태로 여겨진다. 적어도 정당 차원의 부정과 비리선거는 있을 수 없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와 교류 및 공조,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여건조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김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6.15선언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개선보다는 일방적인 퍼주기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단발적이고 미시적인 선전적 소득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합의한 대목에 대해 많은 국민은 이같은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존재양식을 뒤집는,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가의 틀을 바꾸거나 국민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관을 교정할 권한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이 ‘김 전 대통령의 6월 재방북’을 합의한 사실은 대단히 미묘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DJ…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국회의원들이란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민들 걱정시키는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더 심한 사람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다’라고 주장해도 반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책임의 막중함에 비해 책임방기의 정도가 너무 심한게 사실이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이 누워서 침뱉기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학교급식문제를 다시 한 번 국회를 들여다보는 잣대로 삼아보자. 맑은 국물에 삶은 계란을 한 개 살짝 넣어 유명해진 계란탕 급식 사진은 개그콘서트 수준을 뛰어 넘는 익살 그 자체였다. 수협중앙회의 저질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사건은 어떠한가? 다른 업체보다는 불량률이 적다는 변명이 과연 ‘그렇다’고 해도 그 음식을 우리 학생들이 먹어왔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문제는 극단적인 사실만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뿐 여기저기에서 빈번하게 이물질 검출, 저질 급식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량 급식이 학생, 학부모의 불만의 대상으로 학교에 묵직하게 터를 잡은 지 꽤 되었다는 점
지방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여야 각 당에서 공천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실과 외압공천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당원과 시민이 선출하는 시민후보는 말뿐이고 금전, 권력에 의한 힘의 대결로 치닫는 현실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공천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물론 경쟁 대상자를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며 불법을 자행하는 일도 다반사다. 야당의 경우 용인시장 후보에 대해 골프공천, 접대공천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금전살포, 자질부족이라는 시민비난에는 아랑곳 없이 중앙당은 밀어붙이기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어 현지주민 반발이 거세다. 여당의 전략공천은 민주주의 기본인 과정을 무시한 처사다. 당대표의 물밑 지지설, 국회의원의 지지설, 중앙당 중진의원의 압력설로 공천 잡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생산되어 가고 있다. 야당의 성남시장 후보 결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여 공천심사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은 현역의원이 공심위원을 사퇴했다. 성희롱자·선거법 위반 전과자 등 저질후보를 공천하고 있어 정실의혹이 제기된다. 공천과정에서 불법이 난무하여 음식대접 등으로 선거법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
평양에서 4일 동안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처음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우회적이나마 정식의제로 다룬 가운데 8개항의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이번 회담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회담이고, 그동안 이 장관이 여러 차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끝에 이루어진 회담이어서 회담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했던 만큼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회담과 협상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있고 북한으로서는 ‘납북자’란 말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북한은 이미 일본에 대해서는 납북사실을 시인한 만큼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북한 측의 솔직한 시인과 해결책 논의를 기대했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외의 8개항에 담긴 내용은 지난 제17차 회담의 수준을 대체로 반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남북관계의 암초가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참가·재개문제를 원칙적인 수사로 넘기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군사회담의 시기도 잡지 못했다. 5월 중에 제12차 남북경협회의를 열어 한강 하구 골재채취와 민족공동 자원
민주주의의 근원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에 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선거가 많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각종 공직선거·주민투표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교육위원이나 도서관 운영위원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 할 정도로 매년 다양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한다. 이와같이 선진국에서는 사사로운 기관까지 선거를 실시하는 있는데, 그 이유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공공기관의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교육감·교육위원선거, 농·수·축협 선거, 각급학교 임원선거 등 성인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선거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는 일상생활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행사라 하겠다. 그러나 선진국과 우리나라 선거의 차이점은 선진국에 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선거문화는 과거의 불·탈법 선거운동, 금품·향응 제공,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선거, 선
정부의 안이한 에너지정책 속에 새로운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원유가 배럴당 73달러를 넘고 있으며 앞으로 8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산유국의 증산여력이 사실상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문제로, 나이지리아의 반군문제로 원유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소비 세계 7위 국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7%로 국제유가 등락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작년도 에너지 수입액은 총 667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여 효과를 걷었다. 이제는 더 과학적이고 철저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할 때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사용자의 절약 마인드에 의존하여 감소시키는 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에너지 절약시설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기와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펴가야 한다. 원유 국제가격이
지자체 단체장 입후보자들이나 지방의원 입후보자들의 갖가지 화려한 공약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뒷맛이 개운치 않고 씁쓸한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우리의 삶이 이들 거창하고 화려한 공약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남루하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백성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는 데 있다. 다른 백 마디 천 마디의 말이 필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거창하고 번드레한 수많은 ‘공약’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든다. 어린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점심을 굶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여기에 대고 무슨 거창한 공약이 더 필요하겠는가.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가정이 없는 경기도, 가난 때문에 급식비조차 내지 못해 학교에서 점심을 굶어야 하는 어린이가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게 경기지역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돼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한 초·중·고 학생이 2004년보다 무려 28%나 늘어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급식비 미납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이유조차 제대로…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66.87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는 배럴당 71.68달러로 전날보다 0.41달러 내렸지만 작년 8월3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69.84달러를 넘었다. 역대 최고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멕시코만을 강타한 직후인 지난해 8월30일 기록한 배럴당 70.85달러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 간 계속된 고유가 현상으로 산유국들의 증산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에서 원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허리케인 피해로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던 지난해와 같은 현상이 재현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나이지리아의 원유공급이 반군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세계 석유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지금의 유가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고유가 사태가 산유국의 국내사정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을 돌이켜 본다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원유를 전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미래지향성을 중시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전인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 정치로부터의 예속에서 벗어나 참교육을 실시하자면서 1989년에 전교조가 설립되었다. 많은 교사들이 구속, 축출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10년만인 1999년에 전교조는 합법화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일방적이고도 편향된 가치와 이념지향 활동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한 교사들이 반전교조 가치를 내걸고 자유교원조합을 22일 공식 출범시켰다. 자유교조는 종래의 교육운동이 추구했던 이념투쟁과 정치투쟁으로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21세기 자유민주주의에 걸맞게 새로운 조합운동을 전개해 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서 애국운동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며 반전교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구하는 교사, 자기개발에 열심인 교사상을 만들어 가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부모마음 교육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교조는 대학입시 전면 자율화, 자립형사립학교 자유설립, 학교별 특성화된 교원평가 등의 10대 정책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자유시대에 맞는 학교의 자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