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우리사회의 핵심 과제인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그 초보적 단계인 ‘시설확충’을 놓은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지 못했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보의 오류로 판단된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경고를 이제서야 발등의 불로 인식한 듯하나 노인문제를 다뤄야 할 시기차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정부정책의 주된 내용은 올해부터 총 2천429억원의 예산을 투입, 349개소의 노인 요양시설을 신축고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 그룹홈, 농어촌 재가 복지시설 지원등 요양 인프라 확충을 비롯, 시설의 역간 불균형 해소와 노인요양수요 충족에 주력하겠다는 게 골자다. 물론 시설적인면에서 무료가 190개소, 실비는 17개소 유료 24개소로 전체노인의 0.7%만 수용할 수있어 최소한 3% 이상인 선진국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문제는 실질적인 노인복지책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노인정책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월동난방비 급,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저소득 노인등에 식사배달등 초보적 단계로 기본적 생계유지 지원에 머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행적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요 신출귀몰이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명색이 국가 지도자의 정상외교라면서 일정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 말고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유일한 혈맹국조차 숨어 다니지 않을 수 없다면 그 국가 운영방식도 이미 정상적일 수 없다. 어떻든 북한의 이같은 희한하고 전근대적인 외교행태는 또 한번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신변보호를 위해서라지만 두더지처럼 숨어다니는 김 위원장의 방중 여정은 007 첩보영화를 흉내내는 아이들 놀이를 연상케 해 웃음이 절로 나오기까지 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역정보를 통해 김위원장의 동선 추적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언론과의 숨바꼭질을 부추겼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철통보안 방식의 북·중 합작 연출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별 이벤트로 세계 언론을 흔들었고, 따라서 흥행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셈이 됐다. 잠행은 역설적으로 다목적 관심 끌기의 포석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김위원장이 무엇을 위해 신년 벽두부터 이같은 쇼를 벌이면서 광활한 중국을 떠돌았는가 하는 점이다. 김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위조
붉은 복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살상무기를 휘두르며 공권력을 습격하는 폭력시위대 앞에서 진압경찰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는 오로지 방패와 진압복밖에 없다. 지금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시위현장은 시위가 아니라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시위의 강도가 높아야 주장하는 바가 쉽게 사회적 주목을 받아 여론화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폭력시위는 대게 다수의 온건시위대를 소수의 ‘직업 시위꾼’들이 선동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들 폭력시위 전문가들은 쇠파이프와 죽창과 돌맹이와 각목도 모자라 변형 사제총까지 동원하는가 하면 휘발성 기름을 진압경찰에 뿌리고 화염병을 터뜨림으로써 불을 지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화염에 휩싸여 뒹굴다가 심한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거나 평생 불구가 되는 전·의경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폭력시위’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목적이 의심되는 ‘폭동’이요 ‘혁명전쟁’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폭력 시위대의 시위를 진압하는 전·의경의 진압복에 명찰을 달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없는 진압복 차림으로 진압작전을 펴다 보니 쉽게 과격진압으로 쏠리게 된다. 책임감 있는 시위 진압이 이뤄지도록 명찰을
조선시대 한 나라의 왕과 조정이 있는 도시를 수도 한양이라 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조를 건국하며 수도를 왕도·왕성·도성의 지명 으로 삼은 이래 500여년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역의 교통 중심지로서 현재까지 600여년을 이어져 온 곳이 한양, 지금의 수도 서울이다. 수도 이전 문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거론 됐으며 그 후 역대 정부로부터 추진돼왔던 사항이었다. 수도권 이전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은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발표 후 당선되고부터 수도권 이전이냐 천도냐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해 사실상 이전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 서울은 신라 시대 이래 도읍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우리나라의 서울이란 고유명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1357년 고려 공민왕 때 개성에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려 궁궐을 짓게 했는데 백성들이 노역의 고통이 심해 결국 수도를 옮기지 못했다. 1390년 공양왕이 다시 수도를 옮길 작정으로 궁궐을 수축해 그해 9월에 마침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고 말았다. 그러나 백
미국과 이웃한 중남미에서 좌파정권 도미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치러진 칠레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중도좌파연합의 미첼 바첼렛 후보가 억만장자인 중도우파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후보를 누르고 칠레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최근 들어 중남미에서 좌파정권의 잇딴 승리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우파정권의 경제정책이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킨데 대한 심판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좌파 정권이 들어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볼리비아에 이어 금년 내에 실시될 중남미 10여 개국의 선거도 상당수 좌파정권의 승리가 예견되고 있다. 오늘날 중남미 좌파정권 도미노현상은 1970~80년대 이후 두 번째다. 과거 좌파정권 도미노가 미 제국주의에 맞서 대항하는 공산주의 혁명선풍이었다면 현재의 양상은 우파정권의 경제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역풍(逆風)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에 제약이 될 것은 분명하다. 중남미의 좌파선풍은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에 따른 우파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이 가난과 실업만을 속출하는 실정이고, 미국 또한 9·11 사태 이후 대 테러 전에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대권행보를 위한 자신의 업적홍보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도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16일 손지사는 수원 중소기업센터에서 연두기자회견을 하면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홍보에 급급했다고 한다. 3년6개월의 지사 재임을 통해서 서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한 소리 없는 혁명을 일궈냈다는 자화자찬의 홍보는 도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어진 그의 치적 소개는 백만 개 일자리 창출, 영어마을 조성, 남북화해를 위한 경작사업, 둘째아 보육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 등을 성공사업으로 꼽았다. 경기도의 추진사업은 파생된 많은 문제점이 정체되어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민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시행착오, 사업목표 이하의 효과, 행정범위의 이탈, 도민의 외면은 신뢰행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다. 장황한 자화자찬으로 평가가 달라지거나 변화될 수 없으며 그것은 도민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일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4개월 남짓한 기간을 손지사는 산적한 경기도정 사업의 당면과제부터 마무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엄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과 함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칭송받는 분이 정조대왕이라는 주장에는 이론이 없을듯 하다. 그분의 효심은 이미 천하에 알려진 바와 같거니와 또 하나의 치적이 바로 수원華城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수원화성은 지난 1794년 당대 최고의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이 설계하고 초대수원유수 채제공과 훈련대장 조심태로 하여금 축성을 담당토록 했다고 한다. 화성축조과정을 기술한 ‘화성성역의궤’에는 기술자들의 이름과 일한곳, 일한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화성을 축조하기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석수, 목수, 미장이, 칠장이들이 모두 동원 되어 혼신을 다해 자신들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것이다. 화성城役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약용 선생에 의해 짐을 실어 나르는 유형거 11량과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쓰는 거중기를 창안하고 제작해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전국의 많은 기술자와 거중기와 같은 과학器機등을 활용함으로써 공사를 2년 9개월만에 완공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華城안에는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었으니 이 도시가 바로 동양최초의 신도시로 평가받는 수원이다. 수원을 세계최초의 신도시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한다.
새해 들어 주요 언론들이 아시아에 대한 집중기획 보도를 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친디아(CHINDIA, 중국-인도)’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로 지칭되는 미래의 잠재 강대국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선진국인 일본과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장래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20세기 선진국을 상징하는 G7의 서열이 21세기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숙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 중심시대의 예견 속에 최근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제 및 국제정세 보고’에 담긴 세계 주요 10대국 국력평가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종합국력 9위로 평가된 것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세워주는 동시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하겠다. 우선 영토, 인구, 군사력, GDP 등 기존의 국력평가와 더불어 정보·기술, 자본 등 소프트한 국력이 종합 평가됨으로써 한국을 9위로 랭크한 것은 앞으로 21세기 국력은 연성(軟性)파워가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전망을 대입한다면 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밀집지역에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한 사업은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교육과 문화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진다. 독서의 신지식 습득기능은 시대를 초월해서 유지되어 왔다. 특히 정보화시대의 독서기능은 지식기반에서 정보를 창출해 이를 고부가가치로 만들어 간다는데 의의가 있다. 도는 금년도에 12개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2008년까지는 46개소를 확대 건립하기로 했다. 기존의 도서관은 이용대상이 주로 학생들로 수험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해서 공부방의 이미지가 강했다. 도는 이 외에도 61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지역민에게 교육복지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의 명실상부한 독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갈 방침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독서와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0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했다. 이같은 과감한 도의 장서구입비 지원정책은 실효를 거둬서 학생 1인당 5.5권이던 장서가 2005년 말 현재는 7.2권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민독서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구축은 필수적이지만 이와 함께 독서의 생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런데 이 인간은 남자였는데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여자를 만들어 주면서 자손을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본 가정의 탄생이다. 비단 성경에 의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역사로 볼 때 부계사회로 자손이 번성되고 한 가정이 유지되어 온 것이 대부분의 민족에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아버지라는 위치는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존재였다. 경제적으로 가정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는 자이며, 집안의 대소사의 결정권자이며, 자녀들의 가정교육에 중심을 잡는 자로서 역할을 해야 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에 대해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 시대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웃음을 살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진보하고 가치관이 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이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아버지인 남자들에게 남아있고 그 책임 또한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 권한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집안의 대소사 결정은 부인들이 하는 일이 많아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