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극비 중국 방문이 연초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전해지고 있는 김위원장의 행각은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비밀외교 행태로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보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간의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차 알 수없는 추측보도만 나돌고 있다. 김위원장 중국 방문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지 70여일만의 답방으로, 북한이 처한 어려운 내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정부 최고 지도부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방문외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당면한 과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 재개 명분과 아울러 북한의 달러 위조문제로 봉착한 경제제재 위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압력 방어책, 그리고 중국의 전폭적인 경제지원 등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김위원장이 본격적인 북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을 위해 중국의 개방지역을 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김위원장이 암행하고 있는 지역은 1992년 1월 중국의 실용주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 개방을 선도한 남순강화(南巡講話)와 같은 코스라서 상징적 의
추위에 떨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을 덥혀주는‘사랑의 연탄 나눠주기 운동’이 사회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경기도 내의 수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을 찾아가 연탄을 나눠주는‘사랑의 연탄은행’이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보도다. 강원도 원주에서 처음 시작한 밥상공동체를 모태로 하여 지난 2002년 12월 출범한‘연탄은행’은 현재 16개점으로 늘어나 8년이 지난 지금 어엿한 전국적 봉사단체로 성장했다. 경기도 연천군 사랑의 연탄은행에는 전곡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돈을 모아 사랑의 연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하루에 5장의 연탄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연탄은행은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는 한달에 1백장씩 연탄을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해주고 있다. 모두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연탄은행은 연탄배달을 비롯해 먹거리 제공, 연탄보일러 교체사업도 병행, 지난 2003년 이후 경기도 내 10여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2가정의 보일러를 교체해 주었다고 한다. 앞으로 몇 백 곳, 몇 천 곳으로 성장되어 가기 바란다. 연탄 한 장에 3백 원이다. 이 적은 돈이 모여 사랑의 불을 지피고 함께하는 희망공동체를 일궈간다. 우리…
북한이 가끔씩 보여주는 코미디 때문에 우리는 자주 웃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프다. 북으로 돌려보낸 비전향 장기수들이 엊그제(6일) 느닷없이 “남한 독재정권이 우리를 수십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준 데 대해 10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소장을 보내 왔다고 한다. 1994년과 2000년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송환해준 비전향 장기수들이 “기나긴 세월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공동소장’을 통해 “이런 악행을 저지른 파쇼 독재 사기의 주모자와 후예들을 력사와 민족의 심판대에 세워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의 ‘남조선 적화(공산화) 통일노선’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남파돼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해 왔던 자들이다. 덜미를 잡힌 후에도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파렴치범들이다. 북한에서라면 이처럼 체제 파괴활동을 한 범죄인들을 ‘비전향 장기수’라는 이름으로 살려두지도 않고 진작에 공개 총살해 버렸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들 중 이인모씨를 1993년에, 나머지 63명을 2000년 9월에 모두 북으
5.31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공천 희망자들이 돈뭉치를 싸들고 지역구 의원, 당원협회의장 등 실력자들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선거구민에게 갖가지 형태로 향응과 선물공세를 펼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이미 152건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9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열 혼탁현상은 사실 여야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때부터 일찌감치 예견됐던 일이었다. 지금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공천비와 각급 지자체장 공천비 액수가 공공연하게 정가처럼 책정돼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당 줄서기와 공천장사 등으로 인한 금권선거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책임정치 구현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초의원까지도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선거법을 관철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당의 과도한 지방선거 개입은 결과적으로 참신한 지역일꾼을 퇴출시키고 지방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부채질한 셈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은 공천비용과 선거비용을 쓸지라도 당선만 되면 밑질게 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 지방의
요즘 거의 매일 지방신문의 정치면 기사를 장식하는 주요 기사는 단연 5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아무래도 선거가 치러지는 연초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누가 출마를 하는지에 대한 사진과 경력이 담긴 특집호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보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허무맹랑한 논리에 기반한 다음 세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물갈이론’이다. 고인물은 썩기마련이다. 특히 각종 권력을 독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재선, 삼선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부정과 부패는 예외로 하더라도 지역토호 세력과의 결탁을 통한 도덕적 해이, 선거와 표만을 의식한 선심정책 등이 그 지역의 경제와 활력을 좀 먹고 있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10년 이상 권력을 장기 독점하며 지역의 공익보다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사리사욕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지역의 단체장을 당내에서 먼저 교체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이들을 물갈이하냐는 주체의 문제이다. 기사의 속내를 읽어보면 공천자인 국회의원의 말을 잘 듣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한교조)에 이어 ‘자유교원조합’이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교원조직이 출범할 예정이어서 교원단체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에는 이들 교원노조 말고도 한국교총이라는 교원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라 직능단체이긴 하지만,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 내세워 사실상 노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3개의 기존 교원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자유교조까지 출범하게 되면 가히 교원노조의 홍수시대가 펼쳐지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이념 대립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유교조는 설립 목적부터 전교조의 대항마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교조가 급진적 성향이 강한데 반해 자유교조는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보수 성향이 짙고 한교조는 중도적 성향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교조는 “노동자이기에 앞서 올바른 스승된 도리를 다하고, 학부모의 마음을 가진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 역시 창설 초기에는 ‘참교육’의 기치 하에 촌지 추방 등의 운동을 벌여 학교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았었다. 전교조는 이같은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북한 함경남도 신포군 금호지구의 경수로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우리측 근로자 57명이 완전 철수함으로써 대북 경수로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를 제공받기 위해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핵확상금지조약(NPT) 복귀’를 선언했으면서도 뒤로는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금창리 지하 핵개발 시설 가동 등 제네바 합의를 사문화하고 경수로 사업 종료를 자초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1월 10일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핵무기 보유 사실을 선언하고 6자회담에 무기한 불참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지난 2002년에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2천6백대를 만들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 150톤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고, 국제 암시장에서 원심분리기 20대와 설계도를 손에 넣은 사실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실험이 필요한데 북한이 핵 실험을 한 흔적은 아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 핵 보유 선언
2006년 새해 예산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이번 예산안 중 특히 교육관련 예산 감액, 증액에는 민주노동당의 감액, 증액요구안이 일정부분 반영되었으며, 그 중 몇몇 증액 예산은 적은 액수이지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예산안 중 교육부분 증액에는 ‘장애아 교육지원’ 5억6천300만원 증액(정부원안 127억 200만원), ‘평생교육인프라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26억 증액(정부원안 33억8천400만원), ‘전문대학 Work study 프로그램 운영’이 20억 증액(정부원안 80억원), 정책개발 연구 중 아토피조사 및 교실환경 실태조사관련 연구비 3억원 추가,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 21억7천50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장애아 교육지원, 평생교육 강화, 아토피 관련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요구안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이다. 특수교육(장애아 교육)과 문해교육(평생교육)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소수자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할 계획이
에너지 절약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TV를 본 후에는 매번 플러그를 빼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일일이 꺼야한다. 편안한 자가용 대신에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에너지절약에는 수고와 약간의 불편이 따르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불편을 탓할 수만은 없다. 지난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작금의 고유가시대, 에너지문제는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규모는 우리나라의 3대 수출품목의 2005년도 예상 무역수지 흑자규모와 맞먹는 규모이다. 자동차는 335억달러, 반도체 47억달러, 무선통신기기 242억달러 등 총 624억달러의 무역흑자가 예상되나 2005년도 에너지수입액은 66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에너지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지만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절약 방법이 필요하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자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동차마다 연비가 모두 다르듯이 가전제품도 같은 종류라도 제품마다 에너지의 소비효율이 모두 다르다. 고효율기기란 이렇게…
황우석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10일 최종 조사결과 보고를 통해 2005년의 사이언스 논문뿐 아니라 2004년의 논문도 조작되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의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검찰의 조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조사위원회는 황 교수팀이 이루어낸 복제 개 ‘스너피’는 복제동물임을 확인했으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황 교수팀이 논문제출 이후에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줄기세포들도 전부 체세포복제가 아닌 수정란 줄기세포임이 확인”되었고 2005년 논문은 환자맞춤형 인간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 11종을 만들었다고 보고한데 대해 “사실은 2개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11개 줄기세포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그 2개의 줄기세포도 체세포가 아닌 수정란 줄기세포였다” 는 사실을 밝히면서 “2005년 논문의 데이터들은 DNA 지문분석, 테라토마 및 배아체 사진, 조직적합성, 핵형분석 등이 모두 조작되었다” 며 “결론적으로 황 교수팀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