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이면 이철규 청장의 취임 100일이 된다. 사람도 태어나면 백일잔치를 한다. 태어남을 축하하는 뜻이고 잘 자라서 대견하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백일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되새겨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서 도민들은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경기경찰의 치안을 예견하고 마음 든든히 지켜볼 수 있겠다. 우선은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근본 기조를 지닌다.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을 위한 치안을 근간으로 하겠다고 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의 내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다. 가까이 접해 보면 온화하고 따뜻함을 느낀다. 이 청장은 겪지 못할 고통을 받은 지난 시련이 있었기에 자신보다 남의 아픔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남다르다. 마치 한 송이 소담한 꽃송이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인간미의 향기가 은은히 전달된다. 나는 문득 미당 서정주 시 ‘국화 옆에서’를 떠올린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 보다... 짧은 100일 많은 일을 했고 앞으로 할 일들을 계획해 놨다. 우선 일선경찰에 대한 지침이었다. 경기도는 다양한 형태의 삶의 여건을 지닌 지
최근 우리사회가 점점 투명해지면서 ‘청탁’과 ‘부탁’ 사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탁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한 매뉴얼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행위 대응매뉴얼(부제 : 알선 청탁이 괴로워)’가 바로 그 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공공기관 1천여곳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부패방지 시책 추진 전달회의에서 청탁으로 인한 괴로움을 덜어주고 괜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이 매뉴얼을 전달했다. ‘청탁’과 ‘부탁’의 차이를 알면 상대적으로 청탁이 많은 직무로 알려진 인사와 예산집행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현행 형사법상 청탁은 일반적으로 부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알선 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과 제3자(알선의뢰인)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상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청탁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알선도 결국 청탁에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형법상의 청탁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판단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청탁에서 중요
최근 중학생 K(14)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K군은 자기주변을 정리하며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주변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되면서 초등학교 때 시작된 왕따 폭력이 중학교 1학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앞으로는 왕따 폭력을 경험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져 몇 년 내 학교폭력의 중심 축에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 발육이 왕성해지면서 사춘기가 빨라지고 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문화를 접하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경찰관 신분으로 지난해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해 오고 있다. 최근 상담을 통해 만난 A(17)군은 학교폭력 휴유증으로 갑자기 등교를 거부했던 학생이다. 가정방문을 통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는 꼭 나와야 한다”라고 간곡히 설득하자 “나를 위해 진심으로 충고해준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하면서 결석하지 않겠다고 약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안전 Dream팀’, ‘스쿨폴리스제도’ 도입 등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각계각층의 노력에도 학교 폭력의 지속 가능성으로 인한 심리적·정서적인 피해는 사회 폭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우리가 매일 같이 학교 폭력에 대해 얘기하지만 고통받는 아이들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초기에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마 하는 가운데 불행한 일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자식, 제자, 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그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라지려면 학교폭력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예방이 최선이다.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 징후를 한번 살펴보자. 자녀들이 비싼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고,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자주 발견하게 되며, 교과서나 가방, 공책 등에 자주 “죽어라. 죽고싶다”와 같은 낙서가 쓰여진다. 그리고 입맛이 없다며 평소 잘 먹던 음식에도 손을…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시가 2011년 통합방위에서 주관한 통합방위지원 민방위 부문에서 영예의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의 39배(남 1천173조, 북 30조)이고, 국방비도 6배(남 32조 : 북5조)로 앞서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멸의 전쟁보다는 체제유지와 실리를 택하는 제3의 연평도 사건을 획책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때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도발 1년여를 넘긴 지금, 그 때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주민들의 안보의식이 김정일 조문 이래 평화모드로 흐르고 있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말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Qui desiderat pacem, praeparet bellum).” 마음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어촌마을인 연평도에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느닷없이 170여발의 포탄을 쏟아 부었다. 이는 전후 민간인에 대한 최초의 공격으로 4명의 사망과 54명의 부상자와 건물 133동이 파괴됐고, 1천669명의 이재민이 인천으로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주민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그에 대한 대책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0-21호, ’10.10.5 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해당 고시 제정 이후 요금제·정보이용료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고시 내용에 걸맞게 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시 불편이 있다는 시민단체 및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어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구체화하는 한편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해지비용 및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한국의 초석이 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4년 6월 1일 정부 역사상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게 된지도 8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해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안전관리헌장’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재난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의 기본적인 책무다. 2012년도 소방방재청의 정책목표를 ‘재난에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으로 설정하고 안전한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연중 월별 대형사고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중 매월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 유형별로는 2012년 1월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고속철도 대형사고를 비롯해 터널 대규모 교통사고, 붕괴사고,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내수면 유·도선 침몰사고, 공동구 재난, 지하철 대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 9개의 인적 재난유형을 선정해 도상훈련을 통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기상위성센터는 2010년 6월 27일 국내 최초이자 세계 7번째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켰으며, 궤도상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2011년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시행하고 있다. 천리안 위성의 자료는 동아시아 지역의 자료를 15분, 한반도 지역을 8분 간격으로 제공해 기상관측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기상자료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약 30개국 22억명에게 제공해 국격을 높이고 있다. 천리안은 동아시아 지역의 상공에서 늘 한반도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 3만6천㎞ 지역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늘 동일한 지역을 관측하지는 못하지만 낮은 고도에 위치해 고해상도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저궤도 위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상도 등에 관해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면 정지궤도 위성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구적인 관측이 수반되므로 관측결과의 국제적인 사용과 협력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향후 장기적인 목표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기상자료의 제공뿐 아니라 지진이나 산불, 원전 누출, 우주 기상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우선 북한의 경우 후계자로 추대된 김정은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3남인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으나 당, 정, 군 등 주요 부서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을 승계하게 돼 장례식 직후부터 권력 승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인민군 대장인 김정은은 당 정치국 결정에 따라 최고사령관에 추대됐고 사실상 노동당의 수반으로 당 총비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고모부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중심으로 김기남 비서, 최태복 비서가 측근으로 보좌하고, 군 실세인 이영호 총참모장을 필두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보위부 부부장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고모인 김경희와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등이 가세해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유훈통치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김위원장의 사망에도 내부적으로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2012년 북한은 김정일의 업적을 계승
세계 최고의 인삼 대국은 어디일까. 놀랍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삼 한 뿌리 나지 않는 스위스다. 다국적 제약회사 베링거 인겔하임의 자회사인 파마톤사가 인삼 사포닌으로 만든 자양강장 캡슐 ‘진사나(Ginsana)’로 해마다 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진사나는 인삼의 표준화연구(R&D)를 통해 사포닌의 함량을 규격화하고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물이다. 인삼을 포함한 세계 기능성식품 시장은 지금 고성장 추세에 있다. 건강증진·질병예방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됨에 따라 기능성식품 시장은 연평균 6∼10% 이상 성장세를 지속해 약 3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약 1%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능성 소재 발굴·제품화에는 장기간·고비용이 요구돼 지속적인 R&D가 필요함에도 우리나라는 기업의 영세성·단발성 투자 등으로 체계적 R&D가 미흡했다. 실제로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기능성음료를 시판중인 모 음료회사의 경우, 개발에 7년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식품기능성평가R&D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