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단 한 곳에서도 의석을 얻지 못한 반면, 한나라당은 ‘싹쓸이’를 하는 전승을 거두었다. 지난 4·30 재선거에서도 6개 선거구 모두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여당이 6개월만에 똑같은 참패를 당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왜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렸는지를 직시하고 스스로를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물론 재·보선이라는 것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정책과 그 운영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집권여당의 연이은 참패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과 그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 정책을 편다면 재선거라고 해서 여당이 표를 얻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민생 현안보다는 대연정이니 색깔론이니 하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지지층의 이반을 자초했다. 소비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싸늘하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재선거의 결과에서 교훈을 얻어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데에 보다 더 주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역시…
인간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온 유행성 전염병과 지진 해일의 자연 재해의 빈도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지금 지구촌은 그 위험수위가 심각한 수준까지 와있다. 조류 독감으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렇다고 예방백신을 쉽게 개발해 얻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마치 지하에 숨어있는 유전의 시추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 법정 전염병인 조류 독감 같은 치명적인 병원체 연구 노력없이 속수무책으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 것이다. 널리 퍼져 있는 조류 독감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조류 독감은 벌써 태국 방콕에서 감염되어 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듣고 보면 우리나라도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미연에 예방해야 하는데 그 또한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날아다니는 조류 독감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경기도 제 2청에서는 특별히 농가 방역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 집행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동방역에 나서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미국 방역센터(DCD)에서는 2003년 5월 홍콩에서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은 유사 독감증으로 소년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이 조류 독감 증상으로 밝혀졌다. 유엔 인플루엔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로 전환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여기에 세수감소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각계각층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세수축소로 인한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또한 세수가 줄어들 것이 가시화 됨에따라 초긴축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신규사업과 추진 중인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세수부족액은 경기도 한해 살림규모인 5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4조3천억원과 4조1천억원이며, 내년에는 7조8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3년간 누적액이 16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세수와 경기예측에 대한 오류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2년간 국가채무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향후 수년간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국책사업에 수조 내지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쏟아 부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도 세수부족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정부는 급격한 세입감소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명목의 목적세를…
엊그제 일요일 북한 땅이 마주 건너다 보이는 자유로 길목의 소나무에 노란 손수건 수백장이 마치 흐드러지게 핀 꽃송이처럼 매달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18년 전인 1987년 1월 42세의 생떼같이 젊은 나이에 납북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씨. 그의 딸 우영(35)씨가 아버지의 회갑을 사흘 앞두고 임진각 부근 자유로의 소나무에 매단 이 노란 손수건 400장에는 송이송이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의 안타까움과 무사귀환의 간절한 소망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과연 어떤 시(詩)가, 어떤 노래가 이 노란 손수건보다 더 가슴을 적시며, 그리움과 기다림과 안타까움을 간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가족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 그 혈육의 가정이 이데올로기의 폭력과 강제에 의해 찢기고 파괴된 채, 끌려간 가족의 소식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18년의 세월을 애를 태우며 속절없이 기다려 왔다. 그리고 그 하염없는 기다림과 안타까움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긴 세월로 이어질지 기약이 없다. 노란 손수건은, 출옥을 앞둔 장기수의 아내가 아직도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로 마을 입구의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았다는 1900년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핵심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자주국방론’과 연계돼 있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돼 있으나 이를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해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오고 군 전력이 극도로 약화돼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수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군사주권 확보 차원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아 안보불안 요인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환수돼야 한다. 그것은 호혜적 한·미 동맹 실현에도 맞고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오늘의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과연 독자적인 작전계획 및 위기관리 능력 등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참여정부의‘사법부 개혁’주장은 민주헌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언급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사법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 대법관 임명권 행사에 개혁성이란 추상적 기준과 코드인사의 시비가 있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사건이 일어났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에 의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계속 국론분열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천 법무와 정부 여당은 검찰의 시대정신과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공석중인 검찰총장에 정상명 대검찰청 차장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내정함으로써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정상명 내정자의 인품이나 경력, 국회 구성의 현실로 보아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의 인사기준이…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개악된 후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에서 한결같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무반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자신들의 실리 챙기기에 의기투합하는 꼴이 보기에 딱할 정도다.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규탄결의대회에 이어 전국기초단체의원협의회의 집단사표 제기·삭발·단식·결의 등으로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회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24일 인천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14차 전국 16개 시·도의 시장·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기초의원 정당 공천에 반대하고 지방분권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공천 반대 논리를 줄기차게 제기했으나 정치권은 외면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제는 각성해서 행동할 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종속관계를 극복할 수 없다. 기명성에 의해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지역사회 주민끼리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으로 나눠져 갈등과 대립이 팽배하면 평온한 지역사회가 원망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권은 풀뿌리민주주의는 지역사회의…
플라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들 철학자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체육사적 관점에서 보면 고대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이고 메달리스트이다. 고대사회에서는 귀족은 여가시간을 자유로이 즐길 수 있었다. 글레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스포츠는 여가시간을 보내는 수단이었고 이 당시 사람들은 스포츠를 아주 즐겼다. 이처럼 고대사회에서의 스포츠는 소수의 특정계층만이 즐기는 전유물로 여겨졌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대중들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여가문화생활에 커다란 일대 혁신을 가져다 주었다. 주 5일 근무제의 시작으로 여가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리라 짐작되어진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주당 노동시간이 50.5시간으로 세계 7위이며, OECD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길고 가장 늦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노동시간이 주5일 근무제로 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 근무제도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인해 스포츠, 영화, 음악, 비디오, 방송,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7대 트랜드 현상이 가속화되어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와 같은 야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개혁이란 용어만큼 많이 접하는 말도 없을듯하다. 개혁은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최근의 개혁은 그 방향이 다소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개혁은 곧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처럼 기득권세력이 마치 크게 잘못된 집단으로 호도된 때도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서울이전을 遷都로 규정하고 “천도는 한 시대 지배 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공언한 것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했다. 또한 언론개혁과 사학재단 통제등도 이러한 사실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더구나 일제잔재청산이니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 이르러서는 가히 징벌적 조치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생각마저 갖게 된다. 그러나 개혁이 징벌적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개혁이라는 허울아래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일에 징벌적 힘을 쏟는것은 가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개혁도 좋지만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
노인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최근 고려대 의대 정신과학교실의 교수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84세 노인 706명을 대상으로 표준 설문조사한 결과 행복지수가 64.7%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행복할 때가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낼 때라는 답이 제일 많았다. 가족이 행복할 때, 취미생활, 친구와 함께 지낼 때, 신앙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원초적 관계를 중시하며 가족구성원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들도 다양한 각자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구가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친구를 잃었다든지 신앙생활이 없는 노인은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의 친구관계와 신앙생활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와 자녀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노인들은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노령사회로 진입되어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번 조사는 가족 공동체가 노인문제 해결 방안이 되고 있다. 가족해체와 핵가족화로 전통적 가정기능이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가족부양에 의한 행복지수의 함수관계가 밝혀진 셈이다. 가정에서 천덕꾸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