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생존과 국제관계의 신뢰-이해가 걸린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저지에 부딪쳐 그동안 다섯 차례의 연기 끝에 상정된 비준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세 차례 처리를 시도했다가 연기되어 언제 결말이 날지 모르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쌀 협상 내용에 대해 농민단체가 계속 불만과 저항, 실력행사를 멈추지 않은 가운데 결국 국회 내에서 민노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의한 회의 방해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민노당의 소수를 다수의 힘으로 밀고 가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의 비준안 직권상정 처리를 강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국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쌀 협상비준안은 한국이 1995년부터 누리고 있는 특별대우를 2014년까지 다시 연장하되 의무 수입량을 40만8700톤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준안이 지연될 경우 한국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거나 WTO로부터 제소를 당해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농민단체와 민노당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 지켜보고 농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비준안을…
우리나라가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중심국가로 자리잡게 됐다. 전세계 인간 줄기세포 연구의 중심축이 될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우리나라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허브가 국내에 개설된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줄기세포 연구분야를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볼때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우리 연구팀이 가장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점쳐진다. 며칠전 냉동잔여 배반포기 배아를 이용, 인간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미국특허를 받은데 이어 DNA의 새로운 구조 규명과 이번 허브설치는 한국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에 우뚝섰음을 보여준 쾌거였다. 세계 줄기세포 허브는 인간 줄기세포 연구와 난치성 질환의 질병원인을 규명하고 신약개발과 윤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빠르면 내달부터 난치성 질환자의 환자등록이 시작되고, 허브에 등록한 환자는 줄기세포 치료의 실용화에 대비해 체세포를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허브에 등록이 가능한 환자는 척수손상과 파킨슨씨병 등 연구성과가 좋게 나온 신경계 질환 환자로 결정됐다. 허브가 한국에 처음 개설됨으로써 우리나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대되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체계적으로 알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분단·전쟁·빈곤과 군사독재의 이미지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그리고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문화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주빈으로 대접받게 된 것은 한민족 5천년사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된 제57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전세계 110여개국에서 1만2천여 출판사가 참가했다. 그 가운데 한국은 주빈국으로서 도서를 비롯한 각종 전통문화의 전시-공연과 함께 우리 문화인들이 세계 문화인들과 직접 스킨십을 나누면서 한국문화의 진면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다.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은 15세기 초 쿠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을 계기로 1564년부터 인쇄업자들과 작가들이 주도하여 ‘부흐메세’(도서박람회)란 이름으로 정기 개최해오다가 2차대전으로 한동안 중단된 후 1949년에 다시 시작한 세계 최대의 문화행사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로 주빈국이 되었으며, 우리는 1961년부터 참가, 98년에 한국관을 개설한
중국산 수입 김치에서 이번에는 기생충 알이 발견되자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당국이 중국산 김치가 안전하다고 발표한지 11일 만이어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얼마 전엔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 끊이지 않는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W. T. O. 협정은 세계무역을 활성화시켜 우리의 농수산물 수입 의존도를 크게 상승시키고 있으나 검역체계는 개선되지 않아 국민건강 위협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값이 싼 중국산 농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옥수수, 고추, 쌀, 마늘, 참께 등의 수입농산물 중 0.2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농수산물에서 발암물질, 수은, 납, 카듐, 방부제, 색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다 왜곡된 이기적 상업주의가 판쳐 유해물질 발견 이후에는 김치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치 기생충 알 발견 이후 중국산 김치가 배 이상 더 팔렸다는 사실이다. 규제가 강하면 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가속적인 세계화 속에 망고, 코코아, 파인에플 등 열대과일에서부터 곡물류, 양념류의 수입 의존도가 매년
요즘 국민들은 너무나 혼란스럽다.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뒤 “이제는 정말로 부동산 투기가 잡히고 있다”고밝혔다. 하지만 대책발표 50여일이 지난 요즘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벌이는 논쟁의 대표적인 이슈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91%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같은 발표는 허위과장된 것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최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시세를 비교 분석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2천176조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전국 땅값은 5천195조원으로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경기도,지방 대도시 등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땅값 상승률에 대해서도 정부와 경실련은 극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 집권이후 땅값은 9.8% 밖에 안 올랐다”고 발표
“김일성은 위대한 근대적 지도자” “미국의 입김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하지 못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동국대 장시기 교수가 한나라당과 특정 언론이 자신을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소속 대학인 동국대 총장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힌 뒤,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은 자신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와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강정구 교수에 이어 장시기 마녀사냥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교수는 이어 자신을 ‘보수·진보의 이분법을 싫어하는 탈근대주의자’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탈근대성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이요, 백범 김구 선생의 정치철학”이라며 “모르면 배우라”고 쓰고 있다. 실로 어이없고 딱하기까지 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억지 논리를 강변하기 위해 되지도 않은 주장을 ‘글’이라고 버젓이 공개한 것이다. 그는 얼마 전 “아프리카인들은 남한보다는 북한을 더 선호한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독립에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남 경협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가 20일 성명을 통해 “현대와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힌데 대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같은 북한의 어이없는 태도에 흥분하고 설왕설래할 것까지는 없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본디 그런 집단이다. 김정일 집단에게 신의니 상도의니 계약이행이니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따지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 하자는 것 밖에는 안된다. 국가간의 계약문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뒤집고, 틈만 보이면 상대 흔들어대고,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으로 뒤집어 씌우고, 막무가내로 협박하고, 이용해 먹을대로 이용해 먹다가 단물 빠지면 발로 걷어차버리는 게 습성화되고 체질화된 북한정권이다. 따라서 이번 성명에 담긴 북한정권의 의도는 전혀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사태는 이미 소떼 몰고 가 대북 경협사업을 틀 때부터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남한의 기업들이 그런 북한정권의 속성도 헤아리지 못하고 대북사업에 달려들었다면 어리석거나 눈뜬 장님이라는 조롱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런 북한의 행태를 통해 김정일 정권의 본
지난 6~70년대까지만 해도 바다는 무한한 자원생산력과 자정능력을 지니고 있어 바다의 유용수산자원인 물고기, 바지락 등 패류, 낙지와 같은 연체류, 해조류를 얼마든지 잡아내어도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자원으로 생각했다. 또 육지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산업폐수,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수산양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원 등을 얼마든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바다는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믿어 왔었다. 그러나 7~80년대부터 붐이 일기 시작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수산자원의 주요 서식장과 산란장이었던 갯벌이 매립되어 산업단지, 농지, 담수호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의 재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반면 물고기를 잡는 어구와 기술은 날로 발전함으로 인해서 수산자원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산업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육상에서는 많은 산업폐수와 생활오수가 발생되었으며, 사람들은 바다의 정화능력만 믿고 아무런 정화도 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기만 했다. 어업인들도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수산물만 생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양식어장을 확대 개발했으며, 물고기를 잡는 과
덤프트럭연대가 1주일이 넘도록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레미콘연대가 경고성 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화물연대마저 파업을 결의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3개 조직의 동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03년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야기된 물류대란을 능가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은 항만의 수출입에 극심한 차질을 빚어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외국 선사들이 기항지를 중국 상하이로 옮기는 등 피해를 남겼고, 관련 산업은 1조원을 훨씬 능가하는 손실을 입었다. 화물운송업의 근본문제는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에 있다. 출혈경쟁을 불가피하게 하는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게 이같은 집단행동을 부른 원인이다. 화물연대가 내건 운송료 현실화, 면세유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은 지난 2003년 파업 때의 요구조건과 큰 차이가 없다. 화물트럭의 빈차 운행률이 선진국의 20%보다 두배 이상인 50%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10조원이 낭비되는 등의 화물운송업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집단 불만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등도 강경투쟁과 불법파업
세상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실연의 고통도, 직장에서의 갈등도, 아니면 장사에서의 실패 등 다 지나고 나면 결국 사람을 키우는 초석(礎石)이 된다. 그렇다. 시련과 고난이 그 사람의 감정의 깊이를 만들고 더불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생기게끔 만든다. 그래서 ‘상처(傷處)는 스승이다’라고 했다. 이 글에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책상 앞에서는 천자문(千字文)을 익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만자문(萬字文)을 배운다’는 것을…. 어느 때, 어느 시대이든 간에 크고 작은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천년을 맞는 21세기 초반부터 불어 닥친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번민들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울고 한탄만 할 수 있겠는가? 그럴수록 새로운 처신(處身)을,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두 번도 아니고 딱 한번 사는 인생인데, 실의(失意)에 빠져 모든 것을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삶, 그 시간들이 아닌가? 불가에서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란 들판에 가득히 콩알을 늘어뜨려 놓고 하늘 꼭대기에서 바늘 한 개를 떨어뜨려 콩알 한 알에 박히는 확률과 같다고 한다. 어떻게 태어난 人生인가? 아무쪼록 하루하루 감사하고, 서로서로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