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의 대북관광사업이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거취를 놓고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현대아산의 기업 내 인사 조치를 둘러싸고 북한당국의 비상식적인 개입행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책으로 인해 남북협력사업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당초 순수한 경제논리보다 민족감정과 정치논리가 작동된 현대의 파격적인 대북사업은 불안정한 상태서 진행되어 왔다. 이번의 김윤규 사건은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이 국가간, 일반 상거래간의 기본을 일탈한 채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북한식에 매달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상거래의 절차에 앞서 고 정주영-정몽준 회장이 심야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만나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작된 남북협력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에게 합리적인 상거래와 시장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상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협력사업은 시장경제의 원칙보다 북한식 이벤트 연출과 지원형태로 가면서 남북한의 정치논리까지 개입되어 비정상적인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김윤규 사건을 파생한 것이며, 이는 앞으로 대북사업에서 불가측성 사건이 언제 어떤 일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한때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일자리 부족으로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일선 법원이 일손부족을 이유로 결정판결을 지연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감에서 밝혀진 경기도 지역의 개인파산미제사건이 수원지법,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 수도권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70%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 개인파산자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곳의 지방법원이 전국 14개 지방법원 가운데 개인파산 미제사건 상위 5곳에 속하고 있다. 수원지법의 경우 64.2%의 개인파산 미제사건을 비롯해서 경기지역의 미처리건수가 외면되고 있어 개인파산자의 재기를 위한 생활설계마저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파산자들은 자영업자들로 사업실패가 원인이 되고 있어 근본적으로는 국가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야 할 문제이나 사법적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재기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제적 파산문제는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이나 제도나 절차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줘서는 곤란하다. 물론 일선 법원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천여 건에 가까운 많은 건수이나 이들의 불편을 인력부족을 이유로 마냥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원에 경제전담 법원
▨ 18개 건설사, 3년연속 100% 하청노동자만 사망 = 지난 6일 건설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천소재 GS물류센터 붕괴참사를 취재하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기록을 ‘기네스 북’에 올리게 되지나 않을 까 하는 자괴감에 빠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비례대표)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의 제목이다. “18개 건설사, 3년 연속 100%하청 노동자만 사망”, “최근 3년간 사법처리결과 90%가 불구속”. 로또복권의 당첨확률을 뺨치는 3년연속 하청노동자 사망확률 100%. 이런 기현상은 왜 발생할까. 대기업이 발주하거나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에는 고질적인 ‘다단계 도급’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대리전쟁에 용병만 죽는다” = 다단계 하도급에 죽고 다치는 건 누굴까? 전쟁을 치르는 나라의 병사들은 뒤켠에서 감독이나 하고 전황을 지켜본다. 하지만 용병들은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는 쓰러져 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 불구가 된다. 이번 GS물류센터 붕괴사고도 다단계 하도급을 걸쳐 현장(전장)에 투입된 5개 업체 근로자(용병)들이 헐값의 보수를 받고,대리전쟁을 치르다 숨
지난 7월 이후 계속된 불법도청 책임이 검찰조사를 통해 급진전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정보 핵심책인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그 책임이 과거 정권의 통치차원으로 확대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X파일로 지칭되는 불법도청 사건은 도청행위의 불법성과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초점으로 되어 있어, 검찰의 조사와 더불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전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도청 대상과 그 내용이 개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과 정치사찰은 과거 군사정권-권위주의 정부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문민정부로 자처했던 김영삼 정부 하에서 미림팀이란 특별기구를 가지고 공·사를 불문, 무차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고, 인권과 민주화 개혁을 노래했던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예외 없이 자행된 불법도청 사실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를 부르짖고 개혁을 지지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자문과 더불어 민주화니 인권이니…
주민이 부담해야 할 환경 비용을 행정기관에서 재정과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하여 수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팔당호는 수도권 시민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으로 시민을 위해 깨끗하게 관리돼야 함을 인식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데 의미가 크다. 경기도가 팔당호 수질 환경공영제를 실시하여 오수처리 시설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8.1ppm이나 떨어뜨리고 수질을 크게 정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작년부터 도는 117억을 투입, 가평군·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여주군·용인시· 이천시의 팔당호 수계의 특별지구 내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 3천4백여 개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비와 위탁관리비를 지원해왔다. 오수처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질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환경개선 의식을 높여갔다. 팔당호 수 계 주변의 축산농가에서 방류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가동률을 높여서 수질 악화를 막은 것도 효과를 봤다. 2천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팔당호의 수질관리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물은 생명존재의 근원으로, 물의 오염은 생명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하
10월초 어느날,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선선하기는 해도 기분좋은 저녁 밤이었다. 행사시간이 늦을까 부랴부랴 달려간 곳은 부천의 원미산 기슭에 자리 잡은 상록학교 한편의 주차장이었다. 학교 건물 중간의 주차장에는 자그마한 공연장이 마련되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을밤의 문화공연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원미아트오케스트라 소속의 젊은 남성들의 금관 5중주의 공연, 상록학교 선생님들의 사물놀이 그리고 부천 연극협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이 진행되었다. 웬지 무겁게만 보이던 금관악기들이 동요도 연주하고 또 ‘어머나’도 연주하자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즐겁게 따라 했다. 또 일주일 연습했다는 선생님들의 사물놀이 공연은 오히려 너무나 정겹고 살갑게만 느껴지었다. 이어서 진행된 연극은 패스트후드, 콜라 등의 음식의 위험성을 지적해주고 또 우리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교훈적인 내용의 연극이면서도 재미있는 어린이 극이었다.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모두 공연에 빠져들어 하나같이 호흡하고 있었다. 단 한번, 한 아이가 무대앞으로 걸어나와 연극에 쓰인 닭다리 모양의 소품을 집어들고 이게 진짜 닭다리인지 확인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 이날 이렇게 재미있는…
최근 한 달여 동안 삼성그룹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쟁은 하나의 대기업 문제에 대한 경제논리를 넘어 정치-사회-이데올로기의 쟁점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92년 대통령선거 자금과 관련된 이른바 ‘X파일’이라고 하는 불법도청 사건을 계기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유죄판결, 국정감사에서 계속되는 삼성의 문제 논란 등이 연일 주요 뉴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끈질기게 삼성의 기업지배 구조 등을 문제삼으면서 법적 사회적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의 오너(가족)경영체제를 와해시켜야만 기업문화가 바로서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우리 사회의 반 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과도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강요되어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깨고 있다는 염려가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법원의 판결과 정치권의 삼성에 대한 입법적 제재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 경쟁력 유지를 어렵게 하고 한국의 성장동력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삼성이 기업지배구조나
경기도의 보육행정 환경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기에는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마련해 줘야 한다. 보육시책은 우선과제로 각별한 관리와 관계자의 사명감과 인성을 요구한다. 경기도는 이를 소홀이 하여 전국에서 보육행정 환경이 최하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하루속히 개선하기 바란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육아동 대비 보육교사 수, 보육시설 대비 보육공무원 수, 조례제정 비율, 지방보육정책위원회구성 수, 국공립보육시설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현황, 국가보조금 규모 당 아동 1인이 받는 혜택, 지자체 특수시책사업예산 당 아동 1인이 받는 혜택 등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가 86점으로 2위를 차지하고 경기도가 5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동기 때는 균형 있는 식생활과 적정 서비스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화(socialization)기능이 발현돼야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을 수 있다. 경기도는 보육아동 7.3명을 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육공무원 1인이 56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내년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지방선거가 8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하고 불안한지 벌써부터 각 후보자들은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내세워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부터 유급직으로 기초의원이 5천만원, 도의원이 7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니까 너도나도 나오려고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까지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구문명을 받아들인지가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다. 서구에서 받아들인 선거제도는 평등한 민주화의 물결속에서 공정하게 보장된 공명선거라 하여 축제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루어야 했다. 선거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팬이 되듯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여야는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 대권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이 전투장에 나가는 병사라는 착각속에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 과열은 죽기 살기 식으로 선거를 치루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과거 얼룩진 정치자금 비리로 국가가 뒤숭숭하고 있다. 아직도 후진책 틀에 발목을 잡혀 소용돌이치는 정치선거자금 기탁 문제는 언제 끝날 것인가 첨단과학 문명시대에 모든 것은 새롭게 변해 가는데 왜 혼탁한 선거문화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과거시험제도가 있었던 조선조시
도대체 왜 이러는가? 대다수 국민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손목에 맥이 풀리고 안타깝다.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 건 올려 실적 남기고 싶어 온통 눈이 뒤집힌 설익은 껍데기 정상배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은 안중에도 없는 가운데 이 나라를 골병들게 만들고 휘청거리게 만들고 껍데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오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북한과 실무협의까지 했던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뒤늦게 남측 민간단체의 초청을 취소하긴 했지만, 우리 정부의 이같은 분별없는 처사는 한마디로 국기(國基)를 흔들어대는 일에 다름 아니다. 검찰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참석은 단순한 사회 문화 교류가 아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반대한민국적 불법행위인 만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당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5년 전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의 남측 민간인 참관 전례를 들먹이면서 조선노동당 결성을 축하하도록 안내하려 했다. 5년 전의 참관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때도 참관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