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반영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국 각 지역 가운데 가장 적게 배정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엉터리 탁상행정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집중된 지역이다. 그만큼 개발수요와 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건교부는 수도권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수도권 난개발로 인해 지금 수도권 지역은 교통문제와 상하수도, 교육시설, 여타 병원 등 복지시설 문제들이 그야말로 ‘난장판’의 상황에 있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건교부가 내년도 기반시설 예산 배정에서조차 수도권을 홀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역차별’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운용하는지 국민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강남 죽이기’ ‘재벌 죽이기‘ 가진 자 끌어내리기’ ‘잘난 일류학교 출신 욕보이기’ 식의 하향평준화 연장선상에서 ‘국가의 중심인 수도권 죽이기’의 일환으로 이같은 역차
사람살이에서 얼굴값을 한다는 말이 흔하지만 이름값을 한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 아이가 태어나면 글께나 읽는다는 집안 어른이나 작명가에게 부탁해 이름을 지었다. 한 아이 이름도 이처럼 신중하게 짓는 마당에 그 아이들 수천 명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엉터리라면 어쩌겠는가? 얼마 전 경기지역의 어떤 신설학교 이름을 신장암초로 결정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교명을 바꾼 사례가 있다. 그런데 한 교육신문이 전국의 학교 이름을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가 막힌 이름이 하나둘이 아니다. ‘야동초, 기계초, 정관초, 정자초, 고아초, 백수중’에 ‘대마초, 대변초’까지 있다. 좀 덜하지만 이름이 이상한 학교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화초, 오류초, 좌천초, 물건중, 반송중, 이북초, 가수초, 장마초....’ 열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이같은 이름들의 한문글자 속뜻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낱말로 표현되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학교 이름이 이 정도이면 그 이름 때문에 아이들이 놀림받고 창피스러워 하는 일도 잦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평생 동안 상처로 따라다니거나 모교 이름을 꺼내놓기 부끄러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 인권에 관한 얘기라면 이제 신물이 날 정도로 회자된 낡은 화제다. 그런 낡은 문제가 요즘 들어 부쩍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단순히 자유를 제한받거나 차별받거나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권리의 일부를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굶어죽지 않을 권리,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공개처형 당해 죽지 않을 권리, 수령독재체제를 벗어나 탈출하려다 붙잡혀 고문으로 병신되거나 몽둥이로 맞아 죽지 않을 권리, 강제노동수용소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짐승처럼 노역에 시달리다가 버려져 죽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권리, 곧 생존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이다. 최근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서울에서 대대적인 북한인권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달 29일 “5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과 ‘통일’과 ‘인도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정책적 정체성은 중도좌파적 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 이같은 노 정권의 등장으로‘진보’를 표방한 세력이 이 나라 각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들은 다름아닌 ‘왕년의 투사’임을 장사 밑천처럼 도구화한 386 좌파들이다. 이들이 앙시앵 레짐(구 체제)의 따귀를 후려치면서 막무가내식 ‘문화혁명’을 밀어붙일 때 많은 국민은 일종의 혁명적 파괴의 쾌감을 만끽하기도 했던 게 사실이다. 변화를 위해 기성권위를 그렇게 한번 뒤흔든 것까지는 어쨌든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획일적 평등주의와 분배지상주의는 결과적으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렸으며, 사회 양극화와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 추락을 초래했을 따름이다. 최근 기존 진보진영의 ‘좌 편향’을 비판하는 ‘뉴레프트(신 좌파·신 진보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소장 경제학자들이 주도하는 이들 뉴레프트는 기존 좌파를 구 진보 내지 낡은 좌파로 보고 극복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뉴레프트는 ‘개방, 혁신, 연대’를 키워드로 삼아 개방과 혁신을 통한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얼마전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다. 검찰에서 투기꾼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을 보고 우리는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그 규모도 그렇거니와 그 투기를 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일단이 궁금하기까지 했다. 언론을 통해 접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분양회사 대표와 이사인 모씨 자매(언니 32세, 동생 31세)는 친·인척 명의로 10여채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각각 9억4천만원과 8억3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친·인척 명의를 빌리고 위장전입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 소재 모 주택조합원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구속된 언니는 이미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에 비교될 만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조선 팔도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경주의 최 부자집 이야기다.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집이었던 최 부자 집은 12대 동안 계속해서 만석군을 지낸 집안으로 유명하다. 최 부자 집의 철학 가운데 첫째는 ‘흉년
지금 남북관계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남북 화해와 교류를 통한 관계 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처럼 북한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끌려다니는 식이랄지, 수령 독재체제만 강화시켜주는 형태의 일방적이고 실적 쌓기 식의 정략적인 대북정책은 오히려 평화와 통일을 역행할 뿐이다. 우리 정부가 사망한 남파간첩 장기수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북측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그리고 북송을 희망하는 장기수 28명의 추가 북송도 추진키로 했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은 납북자가족 모임의 최성용 대표에게 “북한이 당신을 해치려 하니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북측이 납북·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남한의 인권운동가를 테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끼리’와 노무현 정부가 앞세우는 ‘인도주의적 인간적 남북협력’의 허구적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이같은 북측의 테러 위협이 남북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반인도적 폭력임을 북측에 경고하고, 그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지난 1997년 김
8개월 후에 실시 예정인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방정치판이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정당 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공천 경선에 대비한 출마 후보자들이 1회용 당원 모시기 경쟁에 나서면서 입당원서 한 장이 10만원 안팎에 거래되는가 하면 당비까지 대납하는 행위는 이미 공공연한 일로 돼 있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예사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경쟁자의 후보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금품을 돌렸다는 등의 허위신고가 줄을 잇는가 하면, 입당원서가 이중 삼중으로 작성돼 무효화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선거일이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불법 편법 행위들이 이 정도라면 공천과 선거가 임박했을 때의 타락상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이번 지방선거가 과열 타락으로 치닫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화에 있다. 당선되기만 하면 기초의원은 4~5급, 광역의원은 2~3급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다. 연봉 5000만~7000만원이면 웬만한 직장인보다 나은 급여수준이다. 지방의원이 생계형 또는 노후보장형 직장이 된 것이다. 일도 별로 많지 않다. ‘삼팔선’이
모든 비즈니스 협상은 대화, 즉 상호간의 이해가 뒷받침되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문화는 곧 커뮤니케이션이다. 지구상에는 200여 개 나라가 있고 각 나라들은 제각기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간에 민감한 문화와 둔감한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 흥정을 즐기는 문화와 정찰제 문화, 술 한잔 해야 상담이 진행되는 문화와 술은 아예 금기시 되는 문화 등이 있다. 어느 한 나라 사람들의 기질을 정형화시켜 말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일이다. 사람마다 각자 개성이 있는데 한 나라 사람을 뭉뚱그려 특징을 말하는 것은 편견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외국사람을 만날 때 나라마다 그 나라 특유의 전형적인 기질이 있음을 알게 된다. 스위스와 독일 사람들의 시간 관념은 예외 없이 우리의 느슨한 시간의식을 되돌아보게 하고, 일본사람의 깍듯한 인사와 예의는 우리가 비록 일본인의 혼네와 다데마에(겉마음과 속마음)의 차이를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옷 매무새를 다시 한 번 만지게 한다. 러시아 사람들의 정겨운 음주문화와 건배를 돌리는 풍습은 그런 분위기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에 정감을 준다. 코드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
과거사 정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까지 가세하고 나섬으로써 사회가 온통 과거사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거사법이 제정되어 있고,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이 부서 내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법치의 안정의 보루인 사법부까지 과거사 정리에 나선 것은 과거사 진실규명의 당위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를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강조한 이후 사법부에서 1972년부터 87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기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시기에 이루어진 시국-공안사건에 대한 판결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법원의 확정판결 중에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과 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80년 김재규 사건, 81년 김대중 내련음모사건을 대표적으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의한 판결이었다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는 그 당시 정치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위치가 힘들었을 것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상 기록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문화·생태체험으로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조성을 외면한 채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로망 연결 및 확충이 부족하고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있지 않아 외면 받고 있다. 도2청은 2000년 개청 후부터 올 9월까지 9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20회의 해외 언론인, 타 지역 학교 행정실장, 대학교·고교여행관계자 1천461명을 초청해 팸 투어를 실시했으나 효과가 전무하여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D. M. Z의 살아 숨쉬는 생태보고를 활용하기 위한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편안한 여행 속에 관광 테마인 평화, 생태체험, 문화, 역사탐방, 축제 이벤트에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열악한 교통시설은 이동성과 접근성에 불편을 줘 기피하게 되고 편안해야할 숙박시설은 낡고 불편하여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홍보의 결실을 끌어내지 못하고 돌아서면 쉽게 잊게 하는 감동이 없는 프로그램이어서 되찾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영남지역 고교 여행담당자를 초청하여 관광을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