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대북 구호지원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10여개 단체에 대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 없다면서 현재 북한지역에서 지원 식량의 분배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의 요원들을 연말까지 철수시키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하자”며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 식량난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라지만, 아직도 “주민 160여만명이 아사 위기에 있고 많은 주민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UN 조사 결과)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스스로 걷어차고 주민들에게 ‘고난’을 강제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북측의 이같은 태도는 김정일정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북한 외무성 부상인 최수헌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뜬금없이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인권문제와 연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시도했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또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은 북한의 국제기구 철수 요청과 관련, “국제·민간기구의 분배 감시 요원들이 북한 내부 곳곳을 다니면서 북한의 참담한 실상 정보가 새나가는 것에 대해 북한 지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지역의 교통, 환경, 녹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주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는 ‘난개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신도시 건설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하지만 개발지역의 교통문제랄지 상·하수도 문제 등 기반시설은 해당 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법 규정 때문에 신도시 건설 등 주요 국가사업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계획만 수립되면 일선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건교부는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건교부의 법 개정 의도는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난개발이든 뭐든 벌이고 보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경기도가 추진한 2005 경기방문의 해 관련 4대 세계축제가 낭비성으로 끝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미숙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04년 말 누적 채무액이 16조9천468억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학규 지사가 부임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채가 150% 늘어나 채무 증가비율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지방재정 운용을 개인돈 쓰듯 무계획, 무책임하게 해온 결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국제화·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추진한 국제축제는 외국인 관람객의 외면 속에 재정만 축낸 결과를 낳았다. 특히 세계평화축전의 예산 낭비와 계획 부재는 도를 넘고 있다. 임진각 평화누리 조성비에 120억원, 행사 진행비용에 80억원 등 총 2백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금액은 생명촛불 파빌리온 기부금 1억3천636만원, 통일기원 돌무지모금액 2천679만원 등 대단히 미미한 실적에 그쳤다. 이는 파빌리온과 돌무지 공사비 5억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당초 목표액 100억원의 2% 수준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명색이 세
“3%때문에 97%가 운다” 요즘 우리 국민들사이에 회자되는 말이다. 3%의 부자와 투기꾼 잡는다고 97%의 서민과 극빈층을 울린다는 자조섞인 얘기다. 지난 21일 여당과 4개 야당이 부동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사상 유례없이 부동산정책만을 의제로 여야가 정책협의회를 열어야 할 만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 따라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부동산정책협의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부실협의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과 국책사업의 예산낭비와 거품빼기에 주력해온 사람으로서 몇 가지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주문하고 싶다. 첫째,정부는 집값폭등과 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만연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은 지 오래다. 반면에 투기적 불로소득으 얻은 소수는 더욱 더 부자가 돼 빈부
우리나라 헌정의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논쟁거리다. 헌정 57년사에서 1년이 안되는 2공화정만이 의원내각제 정부를 운영해 봤을 뿐 거의 대통령제 형태의 정부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금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해보자고 나옴으로써 우리 헌정의 권력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정치권력 모델로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해서 일본과 독일의 의원내각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를 벤치마킹 유형으로 논의돼 왔다. 때마침 노 대통령의 대연정론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즈음에 일본과 독일에서 의원내각제 전형의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변동 방향에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실시된 일본의 총선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참의원의 우정민영화법안 부결에 대응하여 정치생명을 걸고 도박과 같은 국회해산-총선의 승부수를 띠운 결과, 고이즈미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 그동안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연합하면 무소불위,개헌까지 몰아붙일 태세다.…
올해는 정말 울고싶다. 대다수(大多數)의 서민층(庶民層)이 살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經濟)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민족은 먼 옛날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조선왕조(朝鮮王朝)에 이르기까지 부정적(否定的)으로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가 바로 당파(黨派)싸움이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지배계층(支配階層)은 당쟁(黨爭)만 일삼다가 백성들은 굶주리고 나라는 망(亡)해가는 것을 역사로 보아왔다. 정계(政界)와 재계(財界)는 연결고리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부정(不正)의 논리로 무조건 멸시하고 배척하는 풍조(風潮)를 낳고 말았다. 원죄(原罪)인 정치는 국민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與野)총무는 어디로 가고 서로가 배려(配慮)하거나 격려(激勵)하는 사람도 없다. 근본(根本)에서부터 뻔히 알면서도 당(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논리(論理)로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고 있다. 16대(代)국회에서 대통령 탄핵(彈劾)의 여파(餘波)는 지금까지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옛날부터 정치의 방법(方法)이 변하지 않고 되풀이 되고있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는 안중(眼中)에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통령의 직무(職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제도가 억대의 자산가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등 복지제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은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서비스를 해주어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해주는데 있다. 빈민층의 혜택은 외면되고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제도는 당연이 개선돼야 한다. 일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자영업 전문직 고소득자가 월 소득을 50만원, 100만원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크게 줄이고 있다. 매년 수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즐기고 예금이 억대가 넘는 사람이 기초생활보장금을 수급받기도 한다. 반면에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가한 성장한 자식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실질적인 복지행정 시행이 절실하다. 연간 배당소득이 75억원을 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재벌총수 부인들이 많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피부양자 인정기준고시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34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 456개 피감 기관 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 61조와 국회법 127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와 질의를 행하는 주요기능이다. 국회의 기능 중에서도 정기국회 회기중에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활동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정부 부처 장관과 단체장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물론, 각 부처-단체에 자료를 요구해서 나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질 때 더욱 국민의 관심을 끌게 한다. 벌써 이틀 동안의 국정감사를 통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업무의 문제점이 밝혀졌고 정부의 집행업무에 관한 궁금했던 사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자신이 뽑은 대표가 국정전반의 사항을 점검하고 국정수행에서 궁금했던 일들을 밝혀줌으로써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과거의 구태관행은 여전한 것 같이 비쳐지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의원과 피감 기관장들의 진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학교가 많은 곳은 경기도이다. 학생 수도 18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더러 서울보다도 31만명이 많다. 그러니 경기도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아니다.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전국 최다인데 이에 따른 교육환경도 최고 수준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안타까운 건 오히려 그 정반대라는 점이다. 경기도의 학교 교육여건은 OECD국가는 제쳐두고 국내에서도 민망스럽게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전라도 같은 농촌 지역과 견주어보면 더 말할 나위 없고 대도시인 서울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열악한 교육여건의 과제는 곧 경기도의 문제이고,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우리 교육 전반이 나아지는 셈이다. 교육여건은 학생 교육을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조건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러 조건이 있을 테지만 그 핵심되는 것으로 보통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들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른 초,중,고 전체 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전남은 27명이고 서울은 34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무려 38명이다. 평균치라서 그렇지 경기도내 대도시 중심지역 초,중학교의 대부분 교실에는 50명 가
북핵 해결을 위한 9·19 6자회담의 공동성명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이 합의문을 뒤집고 찬물을 끼얹은 사태는 북한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을 탈출해 태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한 탈북 여인이 북에서 겪은 고초와 참담한 인권실태 또한 북한이라는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짐승의 삶보다 못한 북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5년 전 아들과 함께 탈북한 이 여인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된 뒤 북한 보위부원들이 동상에 걸린 발을 쇠꼬챙이로 쑤시고 발가락에 족쇄를 채운 채 구둣발로 짓밟는 등의 고문을 하는 바람에 두발을 절단해야 했다. 이 여인은 얼굴마저 짓이김을 당하는 고문까지 당해 8개월 뒤 중국에서 재회한 아들조차 못알아 볼 정도였다고 한다. “걸어서 못가면 기어서라도 한국에 가서 온 세상에 북한 인권유린의 죄악을 고발하겠다”는 일념으로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목숨을 건 재탈북을 감행한 이 여인의 울부짖음을 우리 정부는 어떤 느낌으로 듣고 있을지가 대단히 궁금하다. 수많은 탈북 동포들이 북한정권의 잔혹성과 북한 주민의 짐승보다 못한 인권실태를 잇달아 증언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