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반발하며 납세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30.8%나 오른 데 대해 항의하며 가두서명과 9월분 재산세 납세거부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다한 세금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며 당국에 대고 큰소리로 욕설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은 비단 안산 아파트 입주자들 뿐만이 아니다. 턱없이 오른 세금 또한 어느 특정지역의 재산세에 국한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 할 것없이 지방세 국세 모두 크게 인상됐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다같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적자가 심해지고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부족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세금 짜내기 전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우리 경제는 아직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3년 3.1%, 2004년 4%로 동아시아 국가 중 꼴지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3~4%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6.1%에서 4..6%로 오히려 떨어졌다. 경기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은 싱가포르나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내리막길을 걷던 금리가 최근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지난 6월 초 연 3.6%선이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석달만에 4.6%선으로 무려 1% 포인트 뛰어올랐고,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일부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 조짐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 7월에 산업생산이 늘고 민간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기는 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물가 불안을 감안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데다 세계적으로도 금리 인상 추세인만큼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틀리지는 않는다. 더욱이 엊그제 시중 은행장들이 금융협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은행권 금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서둘러 금리를 올려야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현금이 많은 대기업들은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반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기업과 고소득층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0.6%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는 민심의 79.4%가 노 대통령을 떠났다는 얘기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지지율 마지노선이 40%라는 게 통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 정권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굳이 여론조사가 아닐지라도, 이번 추석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사나웠다. 여당 의원들조차 “민심이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할 정도다. 도대체 민심은 무엇에 절망하고 무엇에 분노하는가? 흔히 경제에서 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노무현 정권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좌파정권’, ‘친북정권’, ‘반미정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정책의 무게를 더 두면서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가진 자 계층을 압박하는 이 정권의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시장의 원리에서 일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대북정책은 합리적이고 호혜(互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인의 동상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 혁명의 아버지인 레닌의 동상일 것이다. 레닌은 1870년 4월 출생하여 카잔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고, 이후 혁명운동에 투신하여 체포와 유형의 세월을 거쳤다. 1903년에는 러시아 사회민주당 제2차 대회에서 다수파(볼세비키)가 되었으며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의 중심인물로 전세계에 사회주의 혁명의 씨를 뿌린 사람이기도 하다.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체제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의 냉전시대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혁명의 아버지 레닌도 1991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특히 소련이 해체되면서 존경받는 혁명가에서 비난받는 지도자로 전락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레닌동상은 더 이상 빵도, 행복도 보장하지 못하는 공산주의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목이 잘려 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높이 30m의 근엄한 동상도 철거되었다. 이렇게 14년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레닌의 동상이 다시 세워진다고 한다. 베를린시 문화재 관리국은 1991년 129조각으로 부수어서 베를린시 근처 쾨페닉시의 뮈겔제 호수옆에 파묻었던 레
말레이시아에 근무하던 2002년 8월에 마하티르 총리가 주최한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추진 2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은 적이 있다. 이 자리는 마하티르가 1982년에 집권한 후 제창하여 추진 해 온 동방정책의 성과를 돌아 보고 그간의 협조에 나름대로 감사를 표하고자 한국 및 일본의 현지 파견 기업대표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베푸는 자리였다. 동방정책 즉 ‘LOOK EAST POLISH’ 라 함은 마하티르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자 동방나라인 일본과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 즉, 2차대전의 폐허를 딛고서도 눈 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과 6.25 전쟁의 참화를 겪고서도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한국을 보고 따라 배우자는 정책이었다. 당초 동방정책의 목표는 일본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 한국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가를 배워 오자는 것이 목표였다. 마하티르는 정부부서에 ‘LOOK EAST POLISH DIVISION’ 을 설치하고 수 많은 공무원과 학생들을 일본과 한국에 유학시키면서 일본의 정부부처에 파견 근무를 시키
일관성없는 수도권 정책 때문에 대기업체가 공장 신·증설을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제부총리와 건교부장관의 시각차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수도권에 첨단공장 신·증설문제를 사안별로 검토하여 8월 안에 확정짓겠다고 발표했으나 오리무중이다. 19일 상공인 조찬간담회에서 건교부장관은 “수도권 공장신설은 공공기관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신중히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48%의 인구가 몰려 있는 과밀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쟁의 집적과 집중효과를 외면한 사고다. 정책 결정자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체계성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허가 지연으로 LG그룹 파주 LCD클러스터 합류도장기 등 4개 계열사 공장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 LG그룹은 파주LCD클러스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등 계열사 4곳을 동반진출하기로 했으나 규제에 묶여 발만 구르고 있다. 투자금액도 1조원을 넘는 대규모인데 정부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 4개 공장신축 건설부지는 30-40만평 수준으로, 완성될 경우 원
이 달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 청소년도 최소한 시간당 31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취업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90%만 보장 받았으나 앞으로는 100%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욕구와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임금차별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청소년 근로보호 조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고용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연소자 보호와 근로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연소자 보호는 주로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18세 미만자의 유해·위험 사업장의 고용금지,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근로시간 단축, 야간·휴일 근로 제한 등에 관한 것 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규정의 준수여부를 떠나 법률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근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청소년의 일할…
경기도가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채용기업체와 취업 학생간의 사전조정을 통한 합리적 취업과 효율적인 채용을 위한 것으로서, 28일부터 11월4일까지 실시된다고 한다. 경기도는 이번 취업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채용의 기회를 기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체는 사전평가제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대학 졸업 예정자들은 그만큼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를 3회에 걸쳐서 375명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를 1회에 125명을 온라인을 통해서 14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내용은 경쟁력 있는 이력서 작성 및 자기소개서 작성전략, 인터뷰, 면접, 이미지전략 등 실질적인 채용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기업과 국내 대기업체의 인사 담당자가 모의 면접을 실시한다.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기라는 좁은 취업에 도움을 주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다만 지금까지 도에서 실시한 일자리 만들어주기 사업이 대부분 불안정 고용으로, 장기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곧 건전한 사회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자기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되어 버렸다. 엄연히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발뺌을 하고 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또한 잘못은 다 남의 탓이나 책임으로 돌리고 잘 한 것은 오직 자신의 공(功)으로 돌리려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源淸則流淸)’는 옛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데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기절제, 희생정신, 솔선수범 등이 기본가치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해 표현한 말이다. 19세기 프랑스 정치가 가스통 피에로 마르크가 처음 사용한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Noblesse(귀족의 신분)와 Oblige(의무를 지다)의 합성어로,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나 사회계층의 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 지위와 신분에 걸 맞는 의무와 책임을 솔선수범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서구사회에서는 귀족은 물론 상류층 인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가치덕목, 즉 公人精神으로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이 0.25%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간의 정책금리가 역전되고 있다. 이에 따른 파급문제로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환율의 상승과 변동성이 높아지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 위험까지 높아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8.31 부동산투기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지금의 저금리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만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높아질 경우 버불 붕괴에서부터 소득분배 불공평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상승추세를 타고 있고 자금의 흐름도 단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중 부동자금이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왜곡되어 가는 것에 대해 통화당국이 개입하게 되면 통화량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화폐정책은 신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금리정책은 신축성과 거리가 있는 경직성에 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