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뉴스거리 중에서 1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삼성’이라는 기업브랜드일 것이다. 삼성의 뉴스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어느 면에서도 단연 톱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개발한 16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삼성의 첨단기술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그 짐작을 불가능하게 한다.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인 60년대 말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삼성의 창립자 이름을 대곤 했던 기억이 난다. 가히 삼성은 한국 현대사의 최고 부자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최고의 부자가 톱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에서도 톱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어두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30년 군사독재와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병폐가 만연해 있다. 경제정의와 부정부패 문제이다. 이러한 정점에 삼성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동산 투기의 서막이 시작되던 8,90년대에 대부분의 재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비업무용 부동산 사재기에 수위를 달렸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아 무노조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는 전대미문의 경영방식으로 부끄러운 이름을 날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해 지방자치 10년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따라 이의 재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전국 시군구자치구협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은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당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애초 지방의회 의원들의 반발을 ‘찻잔 속의 태풍’ 쯤으로 바라봤던 여야 국회의원들도 갈수록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반대 투쟁이 예상 밖으로 강도높게 이어지자 선거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잇따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이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합의 결과에 반발, 단식농성까지 벌인 바 있다. 개정 지방선거 조항은 내년 5·31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거해 선거가 치루어질 경우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는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 난을
한국 경제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대명제를 두고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요즘 삼성전자가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쓴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어 기술한국의 경쟁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0나노 기술을 적용한 16기가비트 용량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성공, 상용화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노 기술이니 낸드플래시 메모리니 하는 용어에 익숙치 않다. 이번 개발이 2000여년 전의 종이 발명과 맞먹는 ‘새 신화 창조’이자 세계인의 생활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모바일 혁명’이라는 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그러나 어떻든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양산과 50나노 기술을 통해 5년 내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산업적 파급 효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날 것임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황창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장은 “1849년 미국인들은 황금을 찾아 서부로 떠났지만(이른바 ‘골드 러시’), 2005년에는 전세계 IT기업들이 플래시 메모리를 사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서로 만나 얼싸안고 등을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는 뒷전으로 한 무리 안개가 눈을 흘기며 지나가고 있다. 강은 이미 잠에서 깨어나 두런두런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아직 채 밝지 않은 엷은 햇살이 기웃거리며 未明의 문을 여는 정경이 고혹한 웃음으로 다가온다. 그 옆으로 정조의 理想과 孝心,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실학의 대가인 다산선생의 열정이 살아 숨 쉬는 수원화성도 한껏 고즈넉한 자태와 향기를 뽐내고 있었다. 서문의 공심돈이나 빼어난 정취가 물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웃으며 더없이 수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방화수류정역시 반갑게 만나볼 수 있었다. 병자호란의 애환과 절절한 삶이 굴절되어 있어 서른이 가까워질 때까지 수없이 찾아보았던 남한산성 수어장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가슴을 파고들었다. 경기의 대표적인 고찰인 용주사와 남한강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신륵사는 스님들의 독경소리와 풍경소리에 젖은 채 속세를 향해 부처의 가르침을 날리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대대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양주 회암사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경기도 박물관이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문화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글 맞춤법을 무시한 국적불명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젊은 누리꾼으로 불리고 있는 네티즌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속어나 은어, 약어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엄지족이라는 청소년 세대는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말이나 기호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언어 파괴와 오염을 막고 국어를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다. 6개월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발효된 국어기본법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 규정 뿐 아니라 우리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했다. 이러한 국어기본법은 문화관광부가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2년마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국어정책을 교육문제가 아니라 민족문화창달 차원에서 문화관광부를 주무부서로 선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다 공공기관의 국어 책임관과 국어상담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나갔는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원인은 국어 책임관과 국어상담소에 관한 국어기본법 규정
평택시의 예산운용 기법과 행정 미숙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시민의 불평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시 연간예산은 5천6백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의 계획과 집행에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평택시는 통합시 출범 10년을 맞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방대한 조직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 결정과 집행을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신속성을 기대했으나 시정의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행정의 특성이 외면된 채 부처 이기주의 모순과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시장의 시정 챙기기 미흡은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시 기획실은 대학교수 및 민간인과 계약을 맺어 월 13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지불, 수천만원을 쓰고 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문 인력에 전가해 예산을 낭비하는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연간 수십억원이 넘는 용역비도 낭비적 성격이 많다는 지적이다. 평택시가 시민 건강증진과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위해서 건립한 서부 이충동 수영장이 국제규격 미달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시·군 통합 10년을 맞아 통합사 발간에 억대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전시행정, 생색내기 사업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용역심사에 대한 조례제정을
현 정부가 들어선지 2년 반 사이 장·차관급의 수가 21명나 증가됨으로써‘작은 정부 구현, 내실있는 정부’목표를 역행하고 있다. 늘어난 장·차관급의 수는 평균 6주에 1명꼴로 늘어났다. 장·차관급만 급증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은 2년 동안 4만6천명이나 늘어났다. 정부 산하의 위원회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이를 각종 세금으로 뒷바라지 하는 국민들로서는 이렇게 늘어난 장·차관급 수와 공무원 수에 비례해 우리네 살림살이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크더라도 효율적인 정부면 된다”고 하는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현 정부는 기업하듯이 정부를 혁신할 수도 없으면서 기업혁신 방식을 도입해 놓고 평가결과에만 얽매어 있는 모습이다. 국정운영 형태에서 부처 통폐합으로 인원 감축관리를 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정착된 서구사회나 가능한 것인데도 이 정부에서는 인원 감축관리나 부처 통폐합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떤 것은 기업정부식, 어떤 것은 비기업정부식 혁신을 하고 있다. 혁신을 외치다 보니 혁신을 명분으로한 관료기구가 급속하게 늘어나 예
손학규 경기지사의 대권도전 프로그램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의 행보에 문제가 제기된다. 그는 대통령후보가 아닌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이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권한과 역할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도백으로서 도정을 원만하게 발전적으로 수행해갈 때 도민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손지사는 외교, 국방, 남북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교감없이 일방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밖의 국가 차원의 과제를 도정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어 문제다. 기초단체간의 갈등, 혐오사업의 주민반대, 학교시설 부족, 주민 복지시설의 열악성, 취약계층의 고통 등의 문제는 지방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해 갈 수 있다. 산적한 당면문제를 뒤로한 채 11일에는 뜬금없이 한반도 평화경영 10대 과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세계평화축전 폐막식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손지사가 제의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무 전쟁 선언, 북한 핵무기개발 포기를 위한 국제협력,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을 비롯해서 벼농사 현대화 시범사업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국제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함으로써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 특히 미
“피가 모자라” 지난 1994년 10대들의 우상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교실 이데아’의 노래를 거꾸로 부르면 들리는 가사로 화제가 됐던 대목이다. 지난 해에 이어 1년 만에 또 다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용으로 공급되고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원료로 사용한 혈액제제 2만6천여병이 수개월간 시중에 유통·판매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등은 파문의 확산을 우려하여 은폐에만 급급하면서 아무런 긴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혈액관리는 그동안 안전성에 수많은 물음표를 던져줬다. 2003년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본부에 의해 에이즈와 B형과 C형 간염, 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 시중에 대량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 해에도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큰 불신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6명,간염을 얻은 사람 10명,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4명, 일부는 매독균에 감염된 혈액까지 유통돼 국민들이 각종 질병에 오염된 혈액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이 드러났다. 물론 대한적십자사만을 탓할…
최근 경기도는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도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한다는 계획 아래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先 계획 後 예산편성’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그 결과를 주요 사업수립과 예산운영 방향,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배분등을 위한 중요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예산의 신뢰성과 주민참여 제고 차원에서 무척 바람직한 일이며, 예산편성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집행과정에서 돌출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현재 실·국별로 31개 시·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문화관광체육 ▲농정 ▲보건복지 ▲환경복지 ▲건설교통 ▲가족여성정책 등 7개 분야는 도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의 인터넷 게시와 사이버 설문, 지역별 서면조사 실시, 분야별 설명회를 거쳐 오는 10월 14일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와 성남시, 안산시 등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견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 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외에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