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다. 유달리 올해 11월은 천년에 한번 오는 밀레니엄 빼빼로데이가 있다며 이번이 지나가면 천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잘 챙기라는 메시지와 함께 빼빼로데이 붐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마치 11월은 11일 빼빼로데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기리는 날 중의 하나인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 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제정해 시작한 날로,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11월 17일을 전후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했음을 기리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 선열의 얼과 위훈을 다시 한 번 기리며, 그 의미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정된 뜻 깊은 날인 것이다. 그럼 순국선열의 뜻은 무엇인가?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일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 순국한 분들을 말한다. 11월 17일에는 정부 주관으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얼마 전 열린 ‘Medical Korea 나눔의료행사’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다 치료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8살의 캄보디아 어린 소녀는 생명과 희망을 준 한국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먼 훗날 의사가 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 생후 1개월때 선천성심장병 진단을 받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과 현지 의료기술로는 수술이 불가능해 약물치료에만 의존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병원 등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고 또래 아이들과 같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다. 60년 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의 지원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보건의료분야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이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화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 우리나라가 유치한 해외환자 수는 8만1천789명에 달한다. 2011년에는 1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8개국 31명의 해외 어린이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한 나눔의료도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은 의술의 발전을 통한 국내환자의 치료를 넘어 외국인환자 유치와 글로벌 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또 병원 플랜트 수출과 개도국에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대한민국은 의술뿐…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안다’이다. 이 표현은 역사나 문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인데, 나는 이 자주 듣는 성어의 가르침을 청렴에 논하려 한다. 전통적으로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주로 금품수수, 알선, 청탁 또는 향응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해왔다. 이 의미는 공직자 개개인의 기본 자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매개체였으며 국민들 또한 청빈한 공직자, 근검절약한 공직자 등을 추앙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개인적 자질의 개념을 익혀서 청렴이나 반부패를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자본인식으로 알아야 한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때 정부는 공생발전이라는 용어를 발표했다. 공생발전이란 녹색 성장, 중도 실용, 공정사회를 확대 발전시킨 종합적인 국정 철학이다. 청렴과 반부패가 사회적 자본으로 확대돼 사회 모든 시스템에 부패 없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정부가 공들인 공생 발전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근래 들어 국민들의 부패를 인식하는 윤리적 기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공직자들은 기존의 청렴, 전통적인 반부패를 기준으로 업무를 하고 책임을 물고 있다.
지난 10월 31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UN에서는 이 특별한 날에 축하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구의 증가가 축하받을 일 만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한국의 인구도 5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심의 대형 상업건물, 고층건물을 넘어 초고층 건물, 주거 밀집지역 등도 함께 증가해간다. 이런 시설과 함께 화재와 안전사고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마련이다. 70억 인류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위험의 증가는 인구 증가보다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난다. 소방관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부족한 소방력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늘어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소방공무원은 3만4천476명으로 1인당 담당 인구가 1천468명에 이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수가 15만4천명이 넘고, 소방서는 1천600여개에 달한다.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는 850여명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240명, 미국은 200명, 영국은 820명 정도라고 한다.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숫자상으로 미국 소방관의 7배의 능력을 지닌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재진압은 ‘속도의 경제’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화재진압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지표인 인명구조와 초기진화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플래시오버(Flashover)라 할 수 있다. 플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한 구역은 동시 다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여 공간 내 인명은 전원 사망에 이르고 화재진압의 경제성도 급격히 떨어진다. 대개 건축물 화재는 화재 발생 후 20분을 기점으로 플래시오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소방대가 최대한 신속히 화재현장에 도착해야만 진압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한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와 통계로 쉽게 알 수 있다. 소방행정에서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예방과 화재진압행정 외에 소방통로확보라는 정책목표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살방화를 제외한 모든 화재와 각종 재난에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으로 얻는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좋은 예로 올 연초 오산시 원동에서 발생한 여관화재사례가 있다.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를 뒤덮고 출구가 화염에 휩싸였지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과 연이은 효과적인 진압활동으로
2008년 7월 첫발을 내디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로 노인인구의 증가뿐 만 아니라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과 요양의 문제를 ‘孝의 세대 간 품앗이’로 미리 대비하고 풀어내고자 마련되었던 것이다. 십시일반 함께 내는 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과 합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판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생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집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돌봄을 받거나 낮 동안만 보살펴 드리는 지역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의 80% 이상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15∼20%를 이용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 중의 한명이 필자이다. 직접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집안에 있어서가 아니었다. 20여 년 동안 집에서 모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해오면서 가족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조언을 구해도 해결책을 알려 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이다. 한 친구는 노인
그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안전의식 결여로 크고 작은 화재 및 폭발사고를 많이 경험하게 됐다. 지난 9월 유사휘발유를 불법 취급한 어느 주유소의 폭발사고처럼 그 발생빈도는 낮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대량 사상자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화재 및 폭발사고는 다른 재해와는 달리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참혹한 사고현장의 모습과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며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연일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참했던 사고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매년 이와 같은 사례들은 되풀이 되고 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계절적 특성으로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매년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채로운 불조심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올해도 제4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민관합동소방훈련, 각종 전광판과 홍보시설을 활용한 영상홍보, 불조심 붐 조성을 위한 화재예방 캠페인, 어린이 불조심 작품대회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전개된다. 우리는 불조심 강조의 달에 화재예방 전단지 배포, 현수막…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둔 2012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안정과 균형을 강조한 예산구조이지만 일자리 예산은 6.8% 증가한 10.1조원을, 복지예산은 6.4% 증가한 92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총액측면에서 보면 복지예산 증가율 6.4%는 타 부문예산 증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쉽다. 그러나 2012년 예산에서 보이고 있는 정부의 확고한 재정긴축 의지를 감안하면 이해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사실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지출 확대는 경기의 빠른 회복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올해 들어 물가상승압력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또한 최근의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원인이 누적된 정부재정 적자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균형재정 의지는 평가받을만 하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겠지만 세금 등과 같은 국민부담을 가능한 늘리지 않으면서 최선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다. 2012년…
공직 비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일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적발 숫자야 하위직 비리에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파급효과나 규모 면에서 사회적인 주목을 크게 끌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의 저축은행 구명 로비사건, 건설현장 밥집 사건 등 신문과 TV를 크게 장식한 대부분의 비리들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들이 아닌가 싶다.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는 글귀다. 집안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자식들도 바르게 크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던가. 예외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일 따름이다. 공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이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감히 아래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고위공직자에 의한 자율관리·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올해 처음 실시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 8개 등 총 50여개의 공공기관이 평가에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자세가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열린 공청회는 예상 외로 인구 60만 명 가까이 살고 있는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열기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상당수 낯익은 공무원이 자리를 채워 썰렁함은 면한 것 같은 정도였다.먼저 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영상 자료를 통해 남양주시 2020년의 미래상을 살펴보았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남양주시를 생활권 계획(3-4-5, 120만명)으로 설계됐으며 생활권역별 계획인구를 살펴보면 동부생활권역(화도 수동 조안)의 현재인구 10만명에서 계획인구 30만명으로 증가인구가 200%였고, 서부생활권(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의 현재인구 20만명에서 계획인구 40만명으로 증가율은 100%며 남부 생활권(와부 진건 및 동(洞)지역)의 현재인구 27만명에서 계획인구 50만명으로 증가율이 80%정도로 돼 있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흐름도의 중요한 요건인 계획인구의 증가 요인과 법이 정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용량의 적절한 분배 계획 및 남양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고 상세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시가화 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위치나 면적은 알 수 없었지만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