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욕적으로 계획한 도시공원화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용역 결과 도시 공원을 조성하려면 수천억 원이 필요하고 대상지역의 대부분도 사유지가 많은데다 고압선ㆍ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금년은 지난해보다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 이에 따른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축소가 불가피, 몇 천억씩 소요되는 사업의 신규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획성 없는 도정추진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황당하다 하겠다. 도는 지난 해 초 녹지 확장을 위해 2007년까지 80곳의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며 경기녹지재단을 출범키로 했다. 그러나 이 녹지재단도 이사선임에 따른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법인등록도 못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 재단으로 하여금 녹화기금을 조성하고 경기 동북부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공원을 건설할 방침이었는데 출발부터 어긋나게 된 것이다. 또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도 출범시키지 못해 관련 부서별로 추진하다보니 페이퍼 워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 사업을 가시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공원 조성시 수천억…
도내 유일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도당국은 물론 관계기관 및 도민의 무관심으로 존폐기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턱없이 부족한 도서구입비 등 운영비로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장서부족과 시각장애인들의 정보교환시설 부족으로 시각장애인들조차 이용을 꺼리고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도내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 1월 3일자 15면 머릿기사)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1억여 원이 전부로 인건비와 물품비 등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도서관이 장애인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소식지 발행비를 제외하면 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장서 구입 및 시설 보강은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책값이 보통 일반책값에 비해 3~4배가 비싸 도서구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점자전용 용지도 80매정도가 2만원이나 되는 등 대개의 행정용품이 고가여서 행정비도 일반 도서관보다 지출이 크다. 이밖에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어 도서관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야 되는데 2002년 개
일반적으로 미소하면 모나리자의 미소를 꼽는다. 1500년경 피렌체 한 귀족의 부인이라는 모나리자의 미소를 놓고 벌이는 갖가지 해설도 재미가 있다. 임신 중에서나 나올 수 있다느니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여유에서 표출될 수 있다느니 하는 것 등이다. 그만큼 미소는 그 사람의 속내를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맛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파안대소 보다는 미소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신의 감정표현을 최대한 표출치 않는 것을 인격의 최고 덕목으로 꼽았던 한국 사람에게는 적절한 표현이였던 셈이다. 아무리 우습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해도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은 천박한 사람들의 행태로 치부했던 것이다. 소위 선비사회의 기본예절 덕목이였던 셈이다. 그래서 미소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적절한 감정표현이라고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미소는 모나리자 보다는 불상미소에 더 가깝다. 그것은 부처가 절대자이면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대중에 다가서는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일게다. 보는 모든 이에게 친절감을 극대화하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웃음을 보이는 부처의 웃음은 어쩌면 한국 사람이 추구하는 미소
지난 한해 동안 고난과 갈등을 겪었던 국민들은 2005년에 바라는 희망의 첫 번째 과제로 경제 회생을 꼽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정부도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설정해 놓고 승부수를 띄울 채비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가져 볼만 하다. 문제는 경제 회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할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내홍의 광풍에 휩싸여 있는데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내 혼란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도 남는다. 개혁입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퇴했고, 이부영 당의장과 복수의 상임 중앙위원들도 어제 당직에서 물러났다. 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 불발이 당 지도부를 통째로 퇴진시켜야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이 눈에는 과민 반응이 아닌가 싶어 보인다. 4대 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가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을 결정짓는 당략일 뿐아니라, 개혁 정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절체절명의 당론이었기에 법안의 변질이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강경파 주장이라 하더라도, 협상과 타협을 전적으로 부인한다면 이는 민주적 보편적 정치로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 역시 김형오 사무총장과 일부 당직자가…
조선의 망국(亡國)의 단초과 되었던 을사보호조약(한일신조약)이 체결된지 100년이 된다. 악명 높았던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5년 11월 9일 보호조약 체결 강행을 위해 조선에 왔다. 그는 11월 15일 고종에게 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강요했다. 이미 국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조정은 11월 17일 조약문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통감부의 설치와 외교권을 내주면서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 11월 20일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글을 발표하고, 11월 30일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이 할복 자결하였으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본의 조선침략은 이 보다 훨씬 전부터 획책되었다. 1894년(고종 31) 10월 20일 내각 총리대신 이토히로부미는 제국의회 중의원에서 일청전쟁 선전포고에 이르는 경과를 보고하면서 일본의 세계관은 동양대국(東洋大國)의 평화를 존중하는데 있다면서 “청나라가 동양의 평화를 저해할 뿐아니라 이미 전단(戰端)을 열었기에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청일전쟁의 명분으로 ‘주권선(主權線])’의 수호와 ‘이익선(利益線)’의 방호를 내세
경기도는 지난해에 외자를 유치하고 국균법시행에 따른 이전 예상기업의 사수에 힘쓰는 등 지역경제를 지키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비롯 개발형 공장의 건설이 활기를 띄워 도내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도 도가 내세울 만한 성과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키 위한 공작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몇개 기업이 인근 충청도와 강원도로 이전되는 일이 발생, 마냥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산업자원부는 도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전지원비도 300억여원이나 확보, 도내기업에 대한 이전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조세감면을 해준다던지 기업운영자금은 지원해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기업사냥이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기업에 대한 이전유혹이 지난해 보다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도의 대응책이 확실치 않다는데 있다.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한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정책에 크게 반할 수 없다는 대의도 문제다. 이러한 점을
이르면 올 6월부터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쌀로 지은 쌀밥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5년부터 10년간 쌀시장 개방(관세화)을 더 미루기로 미국 등 9개 쌀 수출국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쌀시장의 완전 개방을 미뤄왔다. 그런데 또 다시 10년간 유예시킨 것이다. 하지만 대신 지금까지 20만5천톤이던 의무 수입량을 2014년에는 40만8천70톤으로 늘려야 하고, 시판량 역시 20만가마 (80㎞, 2만20만557톤)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14년에는 153만 가마(12만2천610톤)로 늘어나게 된다.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바뀌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농민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쌀시장에 외국 미곡상이 끼어들어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관세화 10년 유예를 발표하던 날에도 전국농민연대는 “국민적 합의없는 쌀 협상은 무효” 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쌀시장이 개방되는 날 농민은 죽는다는 극한적 감정을 가
을유년 새 해가 밝았다. 새 해는 늘 희망으로 설래인다. 을유는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스물 두째로 닭의 해다. 닭의 고어는 ‘닭’ 또는 ‘달’으로 쓰여져 있으나, 중국에서 큰 닭을 가리켜 ‘촉(蜀)’이라 하고 촉의 고음이 ‘독’이었음으로 닭의 가장 오랜 어형은 ‘독’으로 추정된다. 비근한 예로 제주도 방언에서 달걀을 ‘독새기’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예고하는데 예고의 내용이 빛이기 때문에 닭을 ‘태양의 새’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신성조(神聖鳥)’또는 ‘계롱(鷄龍)’이라고도 하는데 계룡은 신성한 존재이므로 신성한 인물인 알영을 낳을 수 있었다. 수닭은 장부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 먹이를 발견하면 처자들을 불러모아 먹게 하고, 적을 만나면 물러서는 일없이 싸운다. 가족 보호 본능이 뛰어난 용기있는 새다.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이는 남존여비(男尊女卑)시대 때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미 닭은 역시 수닭 못지 않게 낱알을 찾아내면 쪼는 체만하고 새끼에게 먹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의 근간이 되는 모성애와 보호 본능의 극치인 것이다. 닭은 신화와 설화의 주인공으로 자주 인용된다. 어느날 포수에 쫓기는 노루를 구해 준 나무
경기도의회가 신년을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외유를 나서기로 해 도의회의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도의회는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관광지로서 인기가 높은 그리스ㆍ터키ㆍ이집트ㆍ스페인 등을 패키지로 외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 심의에서 여행비 2억 5천여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금년 1월 소속의원 전원과 사무처 및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임위별 연수계획을 짜놓고 있다. 이 연수에는 참가자 1인당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여행기간은 대개가 10일 안팎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위는 1월 17일부터 10일 일정으로 소속의원 12명과 사무처 직원 3명 등 총15명이 이집트와 그리스ㆍ터키 등을 다녀오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관광상품 중에서 인기가 있는 곳으로 여행경비도 타 지역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사환경여성위와 기획위도 소속도의원 전원과 사무처 직원 등이 이들 지역으로 외유를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른 상임위 전체가 예산에 계상된 여행비 300만원을 소진할 수 있는 외유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해 5월에도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
2004년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2005년이 새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2004년은 한마디로 형편없는 365일이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꼬이기 시작한 정치 혼란도 모자라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동ㆍ서로 갈렸던 지역구도를 동ㆍ서ㆍ남 세쪽으로 쪼개 놓았고, 이른 바 4대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아귀 다툼은 상생(相生)의 정치가 허구였음을 입증시켰다. 이제 정치에 걸 기대와 희망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의 최종 목표가 집권이라 하더라도 저들만의 권력 다툼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최악이었다. 실업자와 노숙자가 넘치고 이로 인해 거들난 가정이 얼마며, 절대 빈곤자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데도 정부는 경제 위기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으니 실소(失笑)할 일이었다. 내수는 연중 얼어 붙었고, 일부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지만 빈사상태의 경제를 살리지는 못했다. 어둡고 혼란스럽기는 사회ㆍ교육ㆍ문화도 마찬가지였다. 희대의 살인마가 나타나고, 전대미문의 핸드폰 커닝이 등장했다. 남북관계는 북핵에 발목이 잡혀 꼼짝달싹 못했고, 군부마저 안보에 허점을 드러냈다. 그런 2004년이기에 하루 빨리 마무리 되기를 바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