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학시절 선배의 권유로 학보기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교수님을 만나 논문에 대한 글을 부탁하고, 학우동정 등을 취재해 사진과 함께 한권의 책을 편집하기까지의 과정은 땀이 난다. 지금은 디지털카메라, 휴대용노트북 같은 편집하기 편한첨단기술의 혜택으로 언론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이 참 쉬워졌다. 그래서인지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분들을 보면 거리감보다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의 업무에 대하여 독자투고 등 협조를 구할 때가 많아 경찰홍보 측면에서 참 고마울때가 많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 성격이 항상 국민의 관심에 집중되어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 근접해 있어 무엇보다 일부 소수의 개인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되면 그 파장은 전국의 경찰관이 욕을 먹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는 언론이 왜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이웃과 같은지에 대하여 앞으로 경찰이 언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생각의 전환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견해를 적어볼까 한다. 우리가 다른 직업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각을 바꾸면 언론이 모든 일을 객관적이고 사실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상을 바라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 특유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수탁업자는 유관 자치단체로부터 적정한 운영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관리 또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책임지되 노력한만큼의 열매를 따먹는 혜택을 보장 받는다. 달리 말하면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와 특정사업 운영 때문에 겪어야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서 좋고, 민간 수탁자는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득을 보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수탁 경영자도 그만큼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도민 또는 지역 주민의 귀중한 재산인 시설과 수탁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또는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에 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위탁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48건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도 산업정책과가 위탁한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은 당초 참여했던 업체들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후속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내역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기대와…
운암(雲岩) 유선(柳善) 시조 시인이 다섯번째 시집을 냈다. 제1시집 좮세월에 강을 건너며좯(1986년), 제2시집좮메아리치고픈 내목소리좯(1992년), 제3시집좮겨울나무로 서서좯(1998년), 제4시집좮꽃피고 지는 사이좯(2000년)에 이은 다섯번째 시집은 좮新歸去來辭좯(신귀거래사)다. 그는 ‘신조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래 줄곧 수원에서 시작(詩作) 활동을 한 향토 시조 시인이다. 문단의 중진으로 활약하다보니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경기문학상(1986년), 황산시조문학상(1995년) 등의 수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시조에 대한 시단(詩壇)의 평가는 여간 높지 않다. 유선 시조 시인은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다. 평교사로 시작해서 교장을 역임하고 퇴임 무렵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무 및 중등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교육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새천년 문이 열려 / 설레임이 물결친다. / 사십년 입던 옷을 / 이제 그만 벗어 걸자 / 기왕에 벗을 바에야 / 속옷까지 벗자. / 이 세상 춥다 해도 / 노을 빛은 저리 곱다. /…
경기도 교육청이 금년에 신축 개교한 고등학교 몇 곳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물의를 빚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전교조는 이들 학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따르면 수원 A고는 지난 3월 개교, 8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벽체가 흔들리고 칠판이 휘는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학교는 41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5층 건물규모로 지으면서 교실과 복도 사이 벽을 10㎝에 불과한 경량 칸막이로 구획하여 하자발생이 예상되었다. 다른 학교는 폭 20㎝이상의 몰타르식 시멘트벽으로 구획, 이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경량 구조물 내에는 석고가루와 유리섬유가 들어 있어 성장기의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뿐더러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업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이 학교에서 4억 7천 300만원을 들여 시설한 냉난방시설도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으며 1억 6천만 원을 투입한 조경공사도 식재수가 죽는 등 부실 공사를 했으며 올 초 43억원을 투자하여 개교한 용인 B고교도 냉난방시설을 부실…
도내 사립학교 법인중 상당수가 족벌운영체제로 운영되고 대물림하는가 하면 공공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학에서는 직원과 교사까지도 친인척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어 건전한 사학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108개 사립중고교 법인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39개 법인이 이사장 자리를 대물림했다. 이사장 자리는 대부분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승계되었고 부모나 형제 또는 며느리·조카 등이 물려받아 하나의 가업화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사장을 물려받은 친인척은 자녀가 12곳으로 제일 많고 배우자 9곳, 부모 6곳, 조카와 며느리가 각각 3곳 등이다. 또한 이사장 자리뿐이 아니고 21개 법인에서는 친인척 22명이 교장과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58%의 사학법인들이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을 법인 이사로 등재 사학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D법인의 경우 이사장을 아버지가 맡고 있고 교장·교감은 자제가 맡고 있는 것도 모자라 법인 책임자와 일반교사까지도 친인척이 맡아 주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의 족벌운영체제는 사학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
131조 5천억원 규모(일반회계)의 새해 정부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되기는 커녕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 통과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진데는 몇가지 장애가 있다. 하나는 ‘4대법안’ 처리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대립이고, 다른 하나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증감의 시각 차이다. 우리당은 4대 법안의 연내 통과를 고집해 왔으나 야당과 절충한다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난 상태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4대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양당은 큰 차이를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정부 예산안에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4조 5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적자 예산을 이유로 세입과 세출에서 7조 5천억원을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단순 계산으로 12조원의 차이가 난다. 여당은 밀어 부치려 할 것이고, 야당은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끝나기는 다 틀렸다. 반면에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은 민생예산은 증액하되 경상비는 삭감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경제회생과 국토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지만 역부족한 터라 제몫을 해낼 수
경주 최부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된다. 임진왜란의 후폭풍으로 어수선하던 1600년대 초부터 재산을 일구기 시작한 최진립은 유교사상에 입각한 경영철학을 철저히 구현 300년간 부를 지켰다. 이는 이태리의 옛 공화국 피렌체부자 메디치가(家)가 유지했던 200년보다 100년이 긴 것이었다.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부의 수성이 동양의 그것보다 견고치 못한 것 같기도 해 재미있다. 최진립의 독특한 경영철학은 따지고 보면 상식선이지만 철저히 실행했다는 것이 남다르다. 주위에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고 덕을 베풀었던 것이다. 현종조인 1671년 삼남지방에 큰 흉년이 왔을 때 최진립은 곳간을 헐어 바깥마당에 솥을 걸고 매일 같이 죽을 쑤었다. 지금도 죽을 쑤었던 곳을 할인당이라고 하여 남아 있다. 이때의 교훈으로 최진립은 내 집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을 후대에 일렀다. 또 최부자는 소작인 등에 군림하지 말고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지 말 것을 훈교했다. 최부자는 자신을 낮춰 상대가 경계하지 않도록 하고 부를 위해 최소한의 지위만을 유지할 것도 강조했다. 부유해도 교만하지 말라(富而無驕)는 유가사상을 경영에 접목시킨 것이다. 유가적 형이상학을 실사구시…
삼성 라이온스가 심정수를 4년간 최고 60억원, 박진만을 4년간 최고 39억원에 영합하면서 국내 프로야구 사상 첫 연봉 10억대 벽이 무너졌다. 타 구단들은 삼성의 ‘독식’이라고 말하지만 삼성은 “우리가 하면 돈질이고, 남이 하면 스카우트냐”고 반발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코리안시리즈 우승을 1번 밖에 하지 못한 삼성으로서는 남이 뭐라던 올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일본 프로야구계도 떠들석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이트(IT) 벤처 기업인 라쿠덴(樂天)의 미키다니고오시(三木谷浩史·39), 라이프도어의 호리에다카부미(屈江貴文·32), 소프트뱅크의 손마사요시(孫正義·47) 등이 프로야구 구단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구단을 인수하면서 소위 ‘IT 삼국지’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동북지방의 선다이를 근거지로 하는 신구단 쟁탈전은 라쿠덴의 한판승으로 끝이 났지만 결판 직전까지는 호각을 다투었다. 양사가 신구단 신청을 한 직후의 지역 여론은 라이프도어 80%, 라쿠덴은 2%에 불과했다. 아사노시로오(淺野史郞) 미야기켄(宮城縣) 지사도 “센다이의 도어를 최초로 열어 준 것은 라이프도어다. 따라서 당신은 위대하다.”라고 호리에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라쿠덴
도내 지자체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징수하는 것으로 지자체 세외 수입의 한가지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이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 등의 지자체 임의해석으로 징수되지 않거나 징수대상에서 누락시키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심한 경우는 감사원 감사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누락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우태주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도내 개발 부담금 징수누락 건수는 225건으로 전국 256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선 시군의 개발부담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도내 발생건수의 66%인 1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 25건, 양주시 19건, 파주시 12건, 시흥시 11건 순이다. 누락된 개발부담금은 광주시 87억원, 양주시 32억원 등 모두 168억원에 달해 행정의 적정시비를 떠나 금액으로도 상당한 액수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69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발표한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대정부 건의는 듣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건의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올해 지방 건설업 등록 자진 반납건수가 무려 1천999건으로 서울의 3배에 달하고, 부도를 낸 건설업체 수 역시 서울은 감소한데 반해 지방은 9.2% 증가했다는 것이다. 등록 반납과 부도 업체가 동반 증가하면 건설업계 몰락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 해제, 분양원가 공개를 철회하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지방 영세유통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1998년에 20조6천억이던 매출규모는 지난해에 13조5천억으로 급감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점포 폐점비율도 서울의 2배에 달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2천800여개(16%)의 영세 숙박업소가 휴·폐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 및 소득세의 감면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인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