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늘면 세출이 늘고, 세수가 줄면 세출도 줄게 마련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가장 많이 삭감 당하는 것은 문화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정평 나있다. 달리 말하면 만만한 것이 이 분야 예산인 것이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는 올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 8.4%, 특별회계 12.6% 삭감한 8조 5천 691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도내 문화재 관리에 소요되는 소위 ‘문화재 보존사업 예산’이 턱없이 깎기고 만 것이다. 도는 올해 140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9%가 준 128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긴축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선후, 완급은 있게 마련이다. 도가 추진하는 문화재 보존사업 가운데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구려 유적지 정비사업이다. 그도 그래야할 것이 고구려 유적정비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룰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도는 도내에 분산돼 있는 22곳의 고구려 유적지를 정비하는데 14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20억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이 예산 가지고는 보존정비사업의 흉내만 내다…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대해 벌이고 있는 종합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종합감사 이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내린 징계·변상·행정조치 등 처분요구를 제때 이행치 않는가 하면 지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도종합감사가 하나마나라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정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해 지적 받았으면서 즉각 시정치 않는 시군도 문제지만 도요구를 제때 수용치 않는 시군에 대해 무대응하는 경기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초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했으나 아직껏 239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93년 8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에 대해 지적과 함께 재산압류등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10년이 넘도록 미집행, 도종합감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과천시도 지난 99년 5월 실시한 도종합감사에서 관내 국유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5년이 넘도록 시정치 않고 있는 등 경기도의 위상과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경기도 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상당수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크게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한 경우는 당초 발주총액의 2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저가입찰이라도 일단 수주만 하면 대박 터진다는 항간의 소문이 소문만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경기도 건설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건설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100억 이상 대형공사 기준으로 도로 12건, 하천 6건, 건물신축 5건 등 23건을 4천 553억원에 수주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차례 설계 변경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1천 154억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은 당초 사업비 대비 26%에 이르는 것으로 설계가 잘못 되었거나 업자편의제공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용암천 개수공사는 당초 예산이 51억원 이였던 것이 설계변경으로 2배반이나 증액된 131억원이 되었으며 고산천 개수사업은 7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주어 당초 발주 사업비 74억원보다 60% 45억이 늘어난 119억이 되었다. 증액규모가 큰 것으로는 지난 98년 교하
감사원의 지방축제 감사에 즈음해 900개나 되는 지방축제가 명실상부한 지방축제로 인정할만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문제 제기는 크게 세가지였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지방축제가 지역문화와 정서에 부합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순수 축제인가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체단체장들이 지방축제를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는지, 셋째는 함량미달의 축제를 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지난 9월부터 도내의 선거직과 공공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사 중이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3건의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또는 경고조치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양재수 가평군수는 지난 9월 ‘제1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관내 2만 402 세대에 장당 1만원 상당의 무료초대권 4매씩을 나눠주고, 또 다른 1만 2천여 명의 선거구민에게는 재즈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1억 2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군수는 이와 별도로 건강걷기대회 참가자 1천 940명에게 970만원 상당의 선물까지 나눠 주었다. 이쯤되면 축제는 구실
한글학자 눈뫼(雪岳) 한갑수 선생이 타계하셨다. 향년 아흔 하나이시다. 선생의 지난날 발자취를 소개하는 것은 새삼스러워 접어 두기로 한다. 선생께서는 공직에서 물러나신 이후 각급 연수원과 대기업의 임직원을 상대로 한 강의에 열중하셨다. 필자가 선생을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일 때문이었다. 수원의 한 연수원 교수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한갑수 선생을 고정 외래 강사로 초빙한 덕에 주옥같은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었다. 이 때 선생을 가까이 뵈면서 배운 것이 많았다. 선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하대 말을 쓰지 않으셨다. 아들이나 딸 벌이 아니라 증손자벌 되는 젊은이 한테도 꼭 존댓말을 쓰셨다. 또 잠시 저의 사무실에서 쉬실 때 웃자리를 권하였지만 단 한번도 앉으신 일이 없다. 그리고 좌정하셨을 때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얹어 놓고 앉으셨지, 몸을 뒤로 제치거나 삐딱이 앉으시지 않았다. 강의는 2시간동안 연속 강의를 하시는데 어김없이 110분만에 끝내셨다. 10분은 연수생들에게 휴식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였다. 강의가 끝나면 1주일에 한 두번씩 수원 종로통에 있는 냉면집으로 모셔서 냉면을 대접해드렸는데 선생께서는 냉면을 하루 두 끼니를 잡수셔도 좋다하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경인지역의 각지점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담합의혹이 있는가 하면 시공도 시방서대로 하지 않아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한전은 변전소(S/S) 건설 회선연결공사 지중화 포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협약업체로 응찰자를 제한하여 낙찰률이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한 것보다 5% 가까이 높아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한전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제한사유였던 신기술 현장시행을 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어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본보 11월 23일자 1면 머리기사) 사실이야 어떻든 아직까지도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에 이 같은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인천지사가 발주한 역곡 S/S회선연결 포장공사의 경우 92.11%의 낙찰률을 보였으며 김포 S/S공사가 92.02%, 세류대교·궁촌사거리간 복구공사 90.46%, 서안양 S/S공사 91.28%의 낙찰률을 보이는 등 평균 91.47%에 달했다. 이 같은 낙찰률은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낙찰률 86.74%보다 4.75%가 높아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를 발주한 한전은 현장에서 아스콘을 재생해 포
세계문화유산에 국비를 지원해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세계문화유산정비법)이 남경필(한나라당·수원 팔달)의원 등 여야 의원 56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 7개나 된다. 수원 화성, 창덕궁,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 유적지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고인돌 유적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화재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평가는 무덤덤하다.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명예에 대해 깊은 인식도 없거니와 별로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다보니 유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많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정비 개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다. 달리 말하면 명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인데도 국가의 도움은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안간힘을 써가며 그 명성과 가치를 지키느라 무진 고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울 뿐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점을 살려 주변 또는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도모하는데 일조가 되기 어렵다고 판
과천시 예산낭비가 도를 지나쳐 회자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과천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한다며 의뢰한 용역을 취소 용역비를 날리는가 하면 홍보를 위해 설치한 구축물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2년 만에 철거, 막대한 설치비만 버리는 등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의 이 같은 예산낭비는 지속되는 불경기로 세입이 크게 감소, 예산절약이 필연적인 상황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과천시는 금년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에도 추경을 세워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며 14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 타당성용역을 발주시켰다. 그러나 시는 이용률이 높지 않고 중앙공원의 수목이 훼손된다는 등으로 주민이 반대하자 이 용역을 발주 6개월 만에 백지화시켜 3천만 원의 용역비만 날렸다는 것이다. 이 지하주차장은 양재천 복원사업으로 300여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것이다. 또한 과천시는 지난 2002년에 9천500만 원을 투자 설치한 관문로타리 꽃탑을 효용가치가 없고 연간 5~6천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하기로 했다. 사후관리를 고려치 않은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이밖에도 과천시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지방축제와 관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개최 근거의 정당성 여부를 감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익히 알려진대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축제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소 지방축제가 900개에 달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흥이 많은데다 끼까지 풍부해서 다양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 냈고, 그 전통은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지방축제가 옛날 두레 중심의 놀이나 축제가 아니라 주민 축제를 빙자해 개인 또는 집단의 선전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데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직선제 이후 모든 지자체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귀중한 인력 및 시간을 쏟아 붓게 마련이어서 축제 효과보다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축제의 모양새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하잘 것 없다든지, 비용을 들인것 만큼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작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축제를 제외하고는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 저질화하고 있어서 축제 무용론과 함께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축제가 대형화되면서…
“콩 볶아 먹다 가마솥 깨뜨린다.” 엊그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을 주식투자 등에 쏟아 부으려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반대하면서 인용한 속담이다. 그는 국민연금을 총괄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하늘이 두쪽이 나도 국민연금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그야말로 작심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래간만에 보고 듣는 소신 발언에 신선감 마저 느꼈다. 그도 그럴것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00조원의 연기금을 주식투자 등에 쓸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의 말은 노 대통령의 말과 완전히 상반된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결말 지어질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 전능으로 통하는 세상에 국민의 편에 서서 할 말을 한 김 장관의 용기는 평가할 만한 것이다. 솥에 관해 알아보자. 고대 동양문화권에서 솥은 왕권의 상징이었다. 하(夏)나라 우왕은 9주(州)의 쇠붙이를 거둬들여 9개의 거대한 솥을 만들었다. 우왕은 이 솥을 제위(帝位) 전승(傳承)의 보기(寶器)로 삼았다. 고대 국가에서 솥의 크기는 그 나라의 국위를 상징했다. 그래서 왕위를 정조(鼎祚)라 하고, 국운을 정운(鼎運)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