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지방축제와 관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개최 근거의 정당성 여부를 감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익히 알려진대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축제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소 지방축제가 900개에 달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흥이 많은데다 끼까지 풍부해서 다양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 냈고, 그 전통은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지방축제가 옛날 두레 중심의 놀이나 축제가 아니라 주민 축제를 빙자해 개인 또는 집단의 선전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데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직선제 이후 모든 지자체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귀중한 인력 및 시간을 쏟아 붓게 마련이어서 축제 효과보다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축제의 모양새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하잘 것 없다든지, 비용을 들인것 만큼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작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축제를 제외하고는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 저질화하고 있어서 축제 무용론과 함께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축제가 대형화되면서…
수원 애경백화점이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안전시설 관리소홀 등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소방법 위반 사실은 본보에서 지난 9월 17일 적시 환기시켰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단속 입건해야 할 수원중부 소방서가 위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하다. 사실여부는 밝혀지겠지만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애경백화점은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고객들의 대피를 위해 설치한 비상구나 방화셔터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층 에스컬레이터 앞 방화셔터라인에 진열대 행거를 설치하고 비상계단 앞에도 진열대를 설치해 비상구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4·5층 매장에서도 이러한 위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6층 비상구와 5층 비상구도 사람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물건을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애경백화점 뿐 아니고 대개의 대형매장이 비상구·방화셔터라인 등 소방방재시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대개의 매장들이 장소가…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용인 죽전동과 성남 분당구 구미동 사이의 6차선 도로 분쟁은 도로 연결에 반대하는 주민을 용역원들이 강제로 해산시키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촬영하던 사진기자를 메치고 때리는 폭행사건까지 일어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리 밝혀 두지만 폭행 당한 사진기자는 본보 최윤영(여) 기자다. 최 기자의 취재목적은 단순했다. 주민의 반대로 5개월째 개통되지 못하고 있었던 6차선 도로가 극적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은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99%의 공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이 7m구간의 도로 연결을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서 어느쪽에 잘잘못이 있었는지는 유보한다. 아무튼 인내에 한계를 느낀 경기도는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사 강행을 통보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까지 동원함으로써 단순한 공사 재개가 아니라 일촉즉발의 불상사가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현장 분위기가 이와같다보니 취재기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가운데 최윤영 기자가 끼어 있었다. 그런데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즉 용역회
며칠 전 도하 신문에 “어머니 포기각서”라는 기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얼핏 보기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이와 반대여서 충격을 주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노원 등에 노모를 맡기면서 시설책임자에게 노모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다. 일반인은 이러한 각서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며칠 전 SBS에서 방영한 홍소장의 가을이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또한 현재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꼬집은 것이었다. 원래 내리사랑은 쉬워도 치사랑은 어려운 법이다. 내리사랑은 철저할 정도로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이 행하고 있다. 그냥 놔두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리사랑이다. 그러나 치사랑은 다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깨우쳐 줌으로써 시행될 수 있다. 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유교(종교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이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효사상을 주입시켜 효의 실천을 생활화 시킨다. 효사상을 유교적으로 체계화시킨 골격은 혈통이다. 혈통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족보가 있고 호주제를 선호한다. 이 호주제 폐지로 유림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Y염색체가 부계혈통의 시원(始原)
적진으로 파고 드는 병사에게 총을 주지 않고 적과 싸우라면 총알 받이가 되라는 것과 같다. 같은 이치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소방관에게 방화복 대신 방수복을 입히거나 방화복이 모자라 남의 것을 빌려 입게 한다면 소방관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과 뭐가 다를까. 도내에는 28개의 소방서가 있다. 여기에 근무하는 소방인력은 4천 500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이 화재 진압 때 반드시 입어야하는 필수 장비 가운데 하나인 방화복은 3천 800여 벌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700벌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숫자는 1인당 한벌씩 계산했을 때다. 파출소 근무자와 구조대원 등 현장 근무 소방대원에게 방화복과 안전화, 안전장갑을 2벌씩, 사무직 등 일반 소방대원에게 한벌씩 지급하도록 명시한 소방장비관리규칙 대로라면 실제 수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어이없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방화복이 워낙 부족한데다 출동이 잦을 때는 미처 방화복을 손질하지 못해 동료 소방대원의 방화복을 빌려 입고 출동한다니 세계 10대 경제국가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허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래도 이 경우는 나은 편이다. 빌려 입을 방화복이 없을 때는 화기에 취약한 방수복을 입고 진
도내 병·의원들이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비난을 사고 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극빈가정에 지원하는 의료비로 국비 80%와 시·군비 2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료급여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가지원 사회보장비인 셈이다. 전액 국민세금으로 편성된 의료급여까지 허위로 청구, 부당이득을 챙겼다니 놀라울 뿐이다. 도내 43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지난 2003년 말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진료하지 않은 내역을 포함시키거나 진료 및 투약 내역을 부풀려 4천 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불법 의료급여 청구는 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악덕 병·의원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남양주 세일의원은 의료급여 1천 34만원을 청구했으나 이중 1천 19만원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7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 추병원은 785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적발되어 30일간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오산 제일정형외과는 313만원을 부당청
인구 70만 명의 입헌군주 국가인 부탄이 세계 최초의 금연 국가가 됐다. 부탄 정부는 17일부터 모든 담배의 흡연과 판매금지를 발표했다. 재고 담배도 17일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고, 만약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상점과 호텔 경영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며 미화 21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연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부탄만 아니다. 영국 BBC방송은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담배 값을 20% 인상한 바 있는데 이는 65억 유로 (약 8조1천450억원)의 국민건강 관련 예산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흡연률이 40%나 되는 몬테네그로는 공공장소 흡연과 TV광고를 금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93년부터 공공건물 1.5m 이내의 흡연을 금한다. 노르웨이는 지난 6월 1일부터 식당, 술집, 카페에서 흡연할 수 없다. 담배 한 갑 값이 70크로네(약 1만2천원) 하지만 아직도 흡연률이 30%에 달한다. 네덜란드도 올 1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했다. 흡연률을 5%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아이랜드 역시 3월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3천 유로(약 376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들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애연가 천국이다. 일부…
수원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어도 실적이 미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자체기능으로 쓰레기 투기단속이 어렵게 되자 전문신고꾼과 시민제보에만 목을 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한심스러운 시정행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은 유감이라 하겠다. 수원시는 지난 2001년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1대당 280여 만원하는 감시카메라 56대와 모형카메라 240대를 구입하여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 운영해왔다. 이 감시카메라로 수원시는 매년 2~3백여 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도 행위자를 가려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무단 투기자들이 모자나 우산을 쓰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는 각도에서 투기해 행위자를 가려 낼 수 없다고 밝혀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자체적인 실적이 없자 시는 전문신고꾼에 의존, 실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1천 971건을 접수 받아 6천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천 741건을 접수 받아 8천 471만원을 지급하여 보상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에 시·구 기동 단속반은 지난 해 152건, 올해는 261건으로 실적이 미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5개월 남짓 미루어 오던 구미-죽전간 ‘7m 도로’ 연결공사에 대해 경기도가 최종 단안을 내렸다. 즉 도는 시공사인 토지공사와 성남시에 공사 재개를 통첩함으로써 도로공사 방해사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7m 도로’란 이미 완공한 구미-죽전간 6차선 280m 도로 가운데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7m 구간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도로 부근 주민들의 공사 저지로 말미암아 99.9% 완공된 상태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5개월 동안 낮잠을 잔 셈이다. 반대 주민들은 도로가 개통되면 소음과 공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행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 뻔함으로 우회도로와 지하차도를 먼저 개설하라며 7m 연결을 한사코 저지해 왔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 도로가 있게 마련이고, 도로가 있고서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뿐아니라 도로가 없던 곳에 도로가 생기면 도로 주변이 발달하고, 물류는 말할 것도 없이 산업 발달과 함께 문화를 포함한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게 마련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미-죽전간 도로만 하더라도 경기 동·남부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고, 이…
옷을 벗듯이 잎을 털어낸 가로수는 앙상하다. 그러나 그 잎새 때문에 인도와 공원은 더없이 황홀하다. 바야흐로 낙엽의 계절이다. 잎은 중세 국어에서 ‘닢’이었는데 근대 후기에 들어와 ‘잎’으로 변했다. ‘니’가 ‘이’로 변한 것은 구개음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님금’이 ‘임금’이 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우리나라 식문화 가운데 특유한 것이 쌈 문화다. 상추, 깨, 호박, 씀바귀, 취, 쑥갓 등의 잎에다 밥이나 고기 따위를 싸서 먹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식사법으로, 잎의 싱싱하고 풍부한 비타민의 섭취는 고기(지방)와 밥(탄수화물)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식이다. 쌈에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곁들이고 따로 만든 쌈장을 얹어 먹기도 하는데 이는 단백질이 가미 됨으로 최상의 영양식이라 할 수 있다. 잎으로 만든 반찬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깻잎이나 콩잎을 따서 깨끗이 손질한 뒤 된장 깊숙이 넣었다가 한참만에 꺼내 먹는 절임 음식은 저장식품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은 됨됨이의 시작을 의미하고, “싹이 노랗다.”는 장래가 내다보이지 않는다하여 걱정하는 말이다. 대체로 식물은 잎이 난뒤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