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이건 기초이건 간에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에 시달려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보도다. (본보 11월 10일자 2면 보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체 감사기구에 의해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국회, 도의회 및 기초자치단체의회를 비롯 광역자치단체 감사 등 감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특별회계 및 정부 소관부처 감사까지 수시로 이어져 1년 내내 감사 없는 날이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감사가 많다 보니 같은 사안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감사 받는 경우도 많아 감사를 받기 위해 행정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특히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도 종합감사는 준비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수감이 까다로워 감사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감사는 행정지도를 비롯 공무원들의 업무태도 및 업무숙지를 점검하고 비리 등을 예방 또는 척결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 정부수립 이후 행정력 제고를 위하고 법률미숙지에 의한 행정사고를 방지하는데 일조를 했다. 때문에 각종 감사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행정수준을 끌어 올리고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순기능이 있는가 하
예산 규모와 사업규모는 비례하게 마련이다. 예산이 확대되면 사업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지만 예산이 감축되면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IMF 이후 6년만에 감축 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의 규모는 8조5천691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조780억원, 특별회계가 1조4천91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9조3천528억원보다 7천837억원(8.4%), 특별회계는 최종 예산 9조89천55억원보다 1조2천364억원(12.6%) 감소했다. 예산 감축의 원인은 도세를 비롯한 세수 감소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감축 탓이다. 세수 감소는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수 부진과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예견되어 왔다. 전망이 어둡기는 내년도 마찬가지다. 지난 수년 동안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예산을 물쓰듯이 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펼치고, 선심성 예산을 마련해 여기저기에 뿌린 사례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경기 침체 이전까지만 해도 여유자금이 넉넉한데다 지방선거, 대선, 총선을 치루면서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쏟아붓는 바람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쓴 탓도 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향후 수년 동
“여성들은 쇼핑을 위해 태어난 반면에 남성들은 쇼핑으로 초죽음이 된다.” 여성 잡지 ‘퓌어’에 실린 칼럼에서 레베카가 한 말이다. 레베카에 따르면 사랑하는 남성과의 쇼핑 투어는 관계의 위기로 이어지는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과도한 쇼핑은 곧 파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쇼핑 투어 두번 가운데 한번은 다툼으로 끝난다.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들은 하나같이 배우자를 쇼핑에 데려간 것을 후회했고, 그날 남편들이 받은 스트레스 지수는 작전에 투입되는 전투기 조종사나 경찰관의 스트레스 지수와 비슷했다.” 남성들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쇼핑에 재미를 못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남성들은 쇼핑을 즐기기보다는 그저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편이다. 살만한 것을 발견하면 남성들은 한꺼번에 세 개나 사버린다. 쇼핑은 그것으로 끝난다. 둘째 아이 쇼핑이 주는 짜릿한 맛을 남성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양장점에서 풍기는 우아한 분위기에 젖을 줄도 모르거니와 부드러운 캐시미어를 쓰다듬을 때 느껴지는 감촉에 기뻐할 줄도 모른다. 셋째 남성들은 “그게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입장에서 물건을 살 것인
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이후 정부부처 대부분이 충남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행정특별시(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국회만을 제외하고 전 행정부처가 이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원·헌법재판소 등도 서울에서 내보낸다는 뉴스이고 보면 천도 버금가는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이 구체화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은 과천시이다. 과천시에 있는 정부부처가 이전 0순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과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고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이전특위)를 구성, 투쟁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전특위 구성을 제안한 백남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정책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천시에 있는)행정 청사를 다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시책으로 건설된 행정도시를 20년 만에 아무런 대책 없이 버리는 것은 100년 대계를 보지 못한 졸속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천시의회는 백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이전특위 구성을 결의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 과천시는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에 있어 성공사례로 꼽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파업 찬반 투표를 무산시킨 정부에 맞서, 15일부터 ‘투표 생략, 총파업’ 단행을 선언했다. 전공노 집행부는 찬반 투표 무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찬반 투표를 공권력으로 무산시킨 정부에 굴복할 수 없다며 ‘승리의 그날까지 진군 또 진군’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마치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민족 진영의 저항세력 같은 느낌이 들어 섬찍하다. 지난날 우리들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 또는 공복(公僕)이라고 불렀다. 그도 그럴것이 유일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이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해서 신분보장까지 해주었으니 국민을 위한 국민의 머슴일 수밖에 없었다. 시대가 달라지고, 직업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본인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 첫째도 둘째도 정부의 통제하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전부다. 만약 이같은 제약을 굴욕으로 여긴다거나, 인격체에 대한 모독으로 판단한다면 공무원을 그만 두면 된다. 그야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 전공노는 이른 바 노동3권 가운데 이미 허용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말고, 나머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임으로 일반 노동자와 같은
연천군이 미군철수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장기개발계획을 세워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경하할 만 하다 하겠다. 연천군은 목표연도 2020년에는 인구 15만을 거느리는 친환경 도·농 복합도시로 개발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공청회를 열고 경기도에 상정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가 내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기본계획을 보면 목표연도까지 관내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호 유기적 기능보완을 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가꾸게 된다. 연천지역은 군청 등 행정기관이 자리 잡는 행정 서비스 타운이 되고 전곡지역은 전곡역을 중심으로 상업중심권으로 개발한다. 또 백학지역은 파주LCD단지 지원시설 등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등 공업지역으로 개발 육성하고 신서지역은 고대산을 중심으로 관광위락시설 및 대북 물류산업의 전초기로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은대지역은 대학을 유치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원 20여개소 초중고교 15개소 및 대학교 2개
정부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겨울나기 걱정이 태산같은 서민과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사회문화정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지은 민생대책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겨울 방학 동안에 5만 5천명의 결식아동에게만 지급하던 급식비(2천100원)를 25만명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자가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니까, 올 겨울에는 끼니를 굶는 아동이 그만큼 줄게 돼 다행이다. 아울러 전기·수도·가스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 겨울 동안 공급 중단 조치를 유예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 양곡을 50% 할인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전국의 경로당 4만6천개소에 지금까지 30만원씩 지급하던 겨울철 난방비를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미신고복지시설 1천96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천37개소 등에도 매월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인력 7천200명을 신규 배치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일반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보다 어렵게 지내는 이웃이 많다. 결식아동만 하더라도 정부는 급식비 지급 대상을 25만명으로 늘려 잡았지만 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이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로 결정됐다. 8자 4개가 겹쳤다 해서 화제다. 중국이 8·8·8·8을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상당한 머리를 짜냈을 것이다. 이 숫자는 결코 우연하게, 손쉽게, 누구나 만들어낼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8은 짝수 가운데서 가장 큰 숫자다. 동시에 중국식 발음이 ‘발(發)’, ‘발(潑)’, ‘발(跋)’과 같아서 발복(發福), 발재(發財), 발복(跋福)을 기원할 때 쓴다. 경사스러운 일에 부조할 때 짝수로 부조량을 정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8이 중첩되는 것을 좋아한다. 예컨데 88원이라든지, 888원을 길한 것으로 친다. 중국에서 8888번의 자동차 번호판은 황금을 주고도 못산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실제로 재벌이나 권력자가 차지하고 있다. 대개의 집안에는 사방에 각각 2명씩 모두 8명이 앉을 수 있는 네모난 탁자가 있는데 이것을 팔탁(八卓)이라하고, 자연과 잘 어우러진 경관을 팔경(八景)이라고 하는데 소상팔경(瀟湘八景)은 그 중 하나다. 예로부터 세상을 초월해 살면서 기행(奇行)을 일삼는 여덟 신선을 팔선(八仙)이라 했다. 종리권(鍾離權), 장과로(張果老), 한상자(韓湘子), 이철괴(李鐵拐), 조국구(曺國舅
활기 찬 남자는 가정을 활기 있게 꾸려가고 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끈다. 이의 총화(總和)가 국가의 발전이고 번영이다. 그 활기는 곧 사나이의 정력을 뜻한다. 물론 그 반대는 가정이 그늘지고 사회는 침체되며 결국은 국가도 쇠퇴하기 마련이다. 이조 경종은 정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아버지 숙종의 장남인 경종은 영화·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희빈 장씨 소생이다. 남성기능이 없었던지 경종은 2명의 부인을 두었으나 자녀를 두지 못했다. 극도로 병약한 경종은 4년 2개월 동안 재위하였으나 이렇다 할 실적도 없이 우왕좌왕하다 생을 마쳤다. 병약하다보니 당파싸움에 휘말리고 줏대가 없어 소신 한 번 펴 보지 못했다. 역동적이지 못한 왕이 이끄는 국가의 국력도 쇠잔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정력적인 왕은 치적도 컸다. 6명의 부인을 두고 18남 4녀의 후손을 남긴 세종이 그렇고 12명의 부인에게서 16남 12녀의 자녀를 둔 성종이 그렇다. 정력이 절륜했던 두 임금은 가정도 잘 꾸렸고 후세에 많은 실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남자의 정력이 사회를 또는 국가를 음·양으로 바꾼다는 속설이 허가 아닌 것이다. 우스갯 소리로 인간의 역사를 발기의 역사라는 말도 있다. 한국은…
판교신도시 근교의 땅을 매입해 미등기 전매하거나 위장 전입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차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투기자 1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동산 브로커들은 “판교 근교의 임야를 사두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되팔면 큰 돈을 번다”고 투기꾼을 유혹해 10만원에서 20만원에 사들인 땅을 최고 140만원에 되팔아 수백억원대의 검은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사직당국이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끊이기는 커녕 오히려 투기꾼과 투기조직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이번 투기꾼들 역시 투기가 반사회적인 행동일 뿐아니라, 투기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투기꾼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사, 목사를 포함해 대기업의 전·현직 이사 및 은행장, 심지어 건교부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들이라는 점에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일반의 상식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면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을 터이고,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일반보다는 커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의 욕망에 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