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부터 물의를 빚어왔던 일부 시·군의 입찰 수수료 징수가 감사원의 시정 요구와 경기도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되고 있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2001년 11월 입찰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입찰제를 실시 하면서 입찰 참가자로부터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도내 36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등 15개 시·군은 지난해 상반기 사이에 수수료 징수를 폐지했으나, 나머지 21개 시·군은 1건 당 5천원에서 1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여전히 징수하고 있다. 아무리 자의성이 강조되는 지방자치라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규정한 사안까지 임의로 바꾸거나 무시하는 것은 행정 질서상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군과 징수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는 것은 일률성이 없다는 점에서 혼란 스럽다. 둘째는 오늘날의 행정은 되도록 지역 주민과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데 21개 시·군은 서비스는 하지 못할 망정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셋째는 세외 수입을 위해 수수료를 징수한다지만 수수료 수입 규모로 볼 때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보리수 (菩提樹) 는 석가의 상징이다. 석가가 보리수 아래서 성도(成道)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신화에는 신단수(神壇樹)가 있고, 그리스 신화에는 올리브나무를, 크리스트교 성서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상징 나무이다. 신단수는 신시(神市)에, 올리브나무는 올림프스에, 무화과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 상징의 배경과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세 나무는 신이 위치했던 성스러운 곳, 즉 성소(聖所)를 뜻한다. 역사학자 엘리아데는 신단수, 올리브, 무화과나무를 우주목(宇宙木)의 개념으로 요약한 바 있다. 당의 고승 현장(玄奬)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보리수는 필발라나무로 부처님 생존시에는 높이가 수백 자였느나, 여러 차례 잘려서 4-5장 밖에 안된다. 그 아래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이 때문에 보리수라고 일컫는다” 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당대(唐代)문헌인 ‘유양잡조(酉陽雜俎)’에도 “보리수는 마가다국(摩訶陀國)에 있는데 석가여래가 성도하였을 때의 나무는 일명 사유수라 하며 줄기가 황백색이고, 잎이 푸른 성록수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항상 분향, 산화하고 나무를 돌며 예배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부처에 대한 공양으로 부처 앞에 꽃잎을 뿌리는
매년 이 맘 때면 상습 침수지 점검을 한다든지 중요하천의 배수 갑문과 펌프장을 정비하는 등 수해 방지 대책을 세운다며 법석을 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매년 수해를 당해 매년 인명·재산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마다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충분히 수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대비를 잘 못해 큰 피해가 났다며 인재라는 비난을 어김없이 들어왔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경기도가 장마를 대비하여 벌인 31개 시군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배수펌프장 관리 부실 등 상당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하천을 끼고 있는 의정부·김포·화성 등에 설치한 13곳의 배수 펌프장은 기기가 노후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대형 재난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방 자재 등의 장비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못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군 재난 관리 부서의 업무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더욱 문제인 것은 택지 개발 등 대규모 건설 공사장 절개지에 대한 수방 대책 미흡이다. 토사유출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수방에는 역부족인 곳이 많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여 받은 업무중 도민의…
환경 영향 평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택지 개발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에게 더러,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렸다. 엊그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측되는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택지를 개발한 지자체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는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당초799명의 주민이 요구한 보상액 9억여원에 대해 5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기타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는 개발 사업자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금후 개발사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소음 피해보상을 받게된 의왕시 A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된 순환고속도로는 밤낮으로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예측되었던 곳이다. 그런데도 의왕시는 수익을 앞세워 택지 개발을 했고, 건설회사는 방음벽 설치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분양을 해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개발부터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당히 대처하면 된다는 식의 본말전도(本末顚
풍요로움을 구가할 수록 삶의 질이 강조되고 이의 한 방편이 축전이나 축제(FESTIVAL)다.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대로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대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즐기는 이벤트다. 축전의 백미는 각종 명목의 문화축전이다. 며칠 전에 끝난 국제 유교문화 축전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서울과 안동에서 동시에 열린 축전에는 중국·월남·일본·대만 등 유교문화권의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여 성황을 이뤘다. 예술의 전당에서 무용극 ‘공자’공연을 시작으로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 대성전 문묘참배 ‘문묘와 유학 사상’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등이 열렸다. 또 안동에서는 어린이 선비의 가두행진·백일장 등이 진행됐다. 이러한 모든 행사는 성균관 문묘가 세계 문화 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된 것을 축하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유교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유교의 전통을 거의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고 또한 학문적으로도 앞서 있기 때문이다. 유교의 뿌리인 중국은 문화혁명 등을 거치면서 유교 관련 책자·건축물·의식 등이 거의 소멸되어 오히려 한국에서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공자를 기리는 석전제의 제례의식과 제례악 팔일무(
도내의 공장들이 중국으로 빠져 나가면서 우려된 것이 공장 공동화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산·포천·양주·김포·화성 등 5개 시지역이 과밀 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정돼 이 지역 공장 가운데 400개 가까운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지도 모르는 처지에 직면했다. 공장 중국 진출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서막이었다면 공장 지방이전은 경기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제 2막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부는 21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전 대책은 이전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면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지방으로 옮겨 갈 경우 기업당 100억원(중앙 정부와 지자체 각 50억원)까지 용지 매입과 고용, 교육훈련비조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지역 주민 20명 이상을 고용하면 초과 인원 1인당 6개월간 50만원씩의 인건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군침이 돌고도 남을만한 당근 지원책이다. 비록 이전 대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사업주 몫이기 때문에 결과도 보지 않고 미리 겁먹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심각한 기업환경과
李昌植 국내 최대의 삼나무(스기)· 편백 인공조림지가 전남 장성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름하여 '장성 삼나무·편백 경영모델림'이다. 1960년 작고한 육림가 임종국씨가 조림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44년째가 된다. 방장산(方丈山) 일대를 빼곡이 메운 삼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울울창창한 숲과 어우러진 경관은 한 마디로 태고적 신비의 대자연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이 삼나무 숲이 생기기까지에는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다. 1966년 당시 일본 참의원이던 쯔찌야 요시히꼬(土屋義彦·79)씨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이때 한국의 산들이 벌거숭이 상태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산에 있는 나무를 마구 베어 땔감으로 쓰던 시절이라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쯔찌야씨는 한국의 산을 푸르게 하는 데 일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산림청과 의논했더니, 삼나무(스기) 씨앗을 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쯔찌야 씨는 선거구인 사이타마현 구리하라(栗原) 지사와 의논한 끝에 스기의 명산지인 니시가와(西川)에서 채종한 삼나무 씨앗 90리터(묘목으로 환산하면 90만 그루)를 한국으로 보냈다. 이후 이 씨앗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
이르면 7월 15일부터 경부선 6개역, 호남선 12개역, 전라선 13개역, 장항선 7개역 등 38개역이 무정차 통과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무정차 통과역이 되면 말그대로 역은 있지만 열차는 서지 않고 휘익 지나가 버린다. 다이얼이 바뀐지 모르고 역에 나왔던 역객들은 이게 무슨 변이냐며 역무원에게 항의하는 소동인들 없으란 법이 없을 것 같다. 철도청 설명에 따르면 무정차 통과역으로 낙인 찍인 38개역은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10명 미만인 곳으로, 영업상 수지가 많지 않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일반열차(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행시간이 늘어나 승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 따낸 그렇다. 경부선이나 호남선의 일반열차를 타보면 예전보다 정차역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운행시간이 연장된 것이 사실이다. 시대는 속도화 단계를 지나 고속화 되어 가는데 거꾸로 저속화 되었으니 말썽이 날만도 하다. 철도청 통계에 따르면 경부선 지탄역, 호남선 다산역, 와룡역, 옥정역, 전라선 춘포역은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0.0명으로 나났다. 이 통계가 맞다면 한번에 4-5분이 소요되는 정차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역은 있되 열차는 서지…
도시행정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상하수도와 진개처리 및 교통행정이다. 물론 전기분야도 빼어 놓을 수 없지만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바꾸어 말하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논외다. 앞의 세가지 분야는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당연히 상하수도 분야다. 상하수도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주민의 생명이 위협 받게 되고 화장실·청소 등이 마비되어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다보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시흥시 일부지역에는 하루도 아닌 3일간씩이나 상수도 보급을 중지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월곶 신도시 등 주택·상가나 밀집해 있는 7개 동지역이 전면 단수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상가지역에 산재한 음식점들은 영업을 포기하는 피해까지 발생하여 큰 불만을 샀다. 시흥시는 대야·신천·은행·신현·매화·과림·월곶 신도시 등 7개 동지역에 급수하는 노은 정수장내 시설물을 점검한다며 19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9시까지 3일간 단수조치했다. 노은 정수장은 90년에 설치되어 심하게 노후되어 매년 개보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번 개보수는 후
냉전시대에 있어서의 세계 경찰국가는 미국·러시아 등 2개국이었다. 그러던 것이 고르바쵸프가 이끌던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경찰역을 싫든 좋든 맡게 되었다. 이데올로기 전(戰)에서 무너진 공산 사회주의는 동구 등 소수의 국가에 잔재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좀 다르다.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헤게모니 쟁탈 등 냉전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때문에 중동외에는 전세계가 화합해 가고 있으나 유독 한반도에서만은 반목과 적대가 계속되고 있다. 동민족끼리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자체 힘이 모자라 방위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6·25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사변 발발, 반세기가 지났어도 자체 국방력을 확보 못하고 있다. 이 얼마나 챙피한 일인가. 1970년대 초에는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하여 내각 총사퇴 결의까지 했다. 미국이 아니면 한국의 안보는 풍전등화인 셈이다. 이후 30여년이 지났어도 자립방위가 어렵다니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미군 4000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4천여명은 미육군 편제상 1개 여단인데 좁은 땅 덩어리에서 미군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