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농업협동조합 (이하 수원 농협) 선거가 13일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유난히 말이 많았다.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대파의 소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를 총괄하는 수원 농협 선거관리 위원회도 일부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외면할 수 없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평가한다.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 선거가 끝난 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 농협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선거가 끝난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각계의 축하 속에 경찰조사라는 덫에 축하 분위기를 마냥 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반대파가 주장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전말을 보면 주최측이 조금만 조심을 했으면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조심성 부족으로 불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중순께 봉담읍의 영농리장·부녀회장 등 읍민 1백여명이 단합대회 명목으로 속초 그린파크 모텔을 다녀 온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인 것이다. 물론 이 대회에는 수원 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와 봉담읍장 등이 참석하여 사전 선거운동용이 아니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현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63일만에 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 기자회견 발언 등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헌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 탄핵 사유 가운데 대통령 측근 비리 사유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국정 및 경제 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 의결과정과 절차 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내세워 소수 의견과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미 상당부분 예상됐던 것이지만 막상 내려진 헌재 심판은 9명의 율사가 이마를 맞대고 짜낸 고뇌의 소산으로 보이고, 판결 역시 적절했다는 느낌이 든다. 어찌되었거나 나라 안팎을 요동치게 했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태
인간 복제, 장기 복제 등이 성공하면서 ‘복제’ 란 용어가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복제도 복제 나름으로 인류 생존에 유익한 복제라면 모를까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익을 해치는 복제라면 용납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던 고약한 복제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진원지는 과천시 막계동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이다. 워낙 자연환경이 빼어난데다 공원 규모와 볼거리가 수준급이어서 각지의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고, 지금도 유락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데 서울대공원은 국민적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부 공무원이 복제 입장권 수십만장을 팔아 수억원을 횡령한 파렴치한 사건을 저질렀다.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거나 수배된 4명의 용의자는 관리사업소에 보관 중인 입장권 인쇄 필름을 훔쳐 복제 입장권을 만들고, 이를 매표 창구에서 버젓이 팔아 함께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4년 동안에 걸쳐 액면가 1천 500원(지금은 3천원)짜리 입장권을 1주일에 1천장에서 1천 500장까지 팔아 가로챘다니 기겁할 일이다. 이들은 하루 1만 5천명에서 2만명이 입장하는 봄·가을 성수기를 이용해 복제 입장권을 파는 잔꾀도 부렸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가로챈
가야국(伽倻國)을 흔히 ‘잊혀진 왕국’이라고 말한다. 고대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독 가야만이 망각의 왕국으로 인식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음직하다. 하나는 건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신라에 합병된 까닭에 자국의 역사와 문화가 흔적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유사(有史) 기록보다는 구전에 의한 전승이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된 탓으로 본다. 가야국은 신라 유리왕 때 가야산의 서남쪽 변한(弁韓)땅에, 변한의 열 두 나라를 통합하여 김수로왕(金首露王)의 여섯 형제가 후한 광무제(後韓 光武帝) 건무(建武) 18년(42)에 세웠다고 전해 오는 여섯 나라로, 본가야(本伽倻), 금관가야(金官伽倻), 가라국(加羅國), 가락국(駕洛國), 가량국(加良國), 구야(狗倻)를 육가야라고 일컫는다. 아무튼 1962년 전에 세워졌던 가야국이건만 역사 보다는 설화로 전승되다보니, 가야국이야 말로 ‘설화 속의 나라’라 할 만하다. 주요 전승 자료로는 수로왕 탄강설화, 허황후 도래설화, 수로왕과 허왕후와의 혼인설화, 초선대 설화, 피사석탑 설화, 장유화상과 7왕자(칠불암) 설화, 수로왕릉의 조영과 무척산 천지설화, 황세장군과 여의낭자의 비극적인 결혼설화 등이 매거된다. 그런데…
파주시 일부 읍면동이 체육대회를 빌미로 관내 업체 및 유지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파주시 법원읍 등 7개 읍면은 지난 1일 열린 파주시민 체육대회 경비 조로 찬조금을 거둔 것이 불거져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모금액수도 커서 교하읍 7천243만원등 7개읍면에서 총 2억6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타읍면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찬조금 수수나 사용 등에 문제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읍면은 체육대회가 있기 전 체육대회 초청장을 관내 기업체와 지역 유지들에 보내 후원금에 대해 알아서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청장을 받은 업체나 지역 유지들은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원~500만원씩 내고 지역유지들도 상당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드러난 파주시 읍면의 찬조금 수수는 준조세 징수의 고전적 방법이다. 준조세는 과거 압제시절에 횡행하여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성 1호로 지목됐었다. 지방 기업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낸 준조세는 새마을성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비롯 시·군민의날 등 축제성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 고대 변방사의 일부라고 우겨대던 중국이 이번에는 음력 5월 5일 단오절(端午節)이 중국의 명절이라면서 “절대로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없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북경신문 등 유력 일간지 말고도, 중국 문화부 부부장(차관)까지 나서서 “다른 나라가 단오절을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한다면 무슨 낯으로 조상을 대할 것인가”라며 단오절의 정통성과 보위(保衛)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이 단오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강릉시가 1967년 단오절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한데 이어 ‘인류걸작’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중국 문화가 고대부터 인접 국가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문화들은 기존의 문화와 융합되고 변형돼 오늘에 이른 것이지 원형 그대로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단오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양 어거지를 쓰고 있다. 같은 단오절을 중국은 천중절(天中節), 중오(重五), 단양(端陽), 오월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대 마한(馬韓) 이후 단오(端午) 또는 ‘수릿날’이라고 부른다. 한국과 중국의 단오는 인식면에서 차이가…
이라크 포로에 대한 미군들의 악질적인 학대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갖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골 태생의 여군인 린디 잉글런드 일병이 벌거벗은 이라크 인 포로의 목에 묶인 끈을 개줄처럼 잡고 있는 사진 한 장은 미국인들의 인성과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도 남았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는 미국인 간수가 이라크 여성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증언으로 미국인의 잔학성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됐다. 친미의 성향을 보였던 이라크 인들까지 차라리 후세인의 고문이 낫다고 절규할 정도니 미군들의 포로학대가 어떤 수준인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미국의 유력지 뉴욕 타임스는 일제(日帝)가 한국인을 고문하는 사진을 미군포로 학대 사진과 나란히 게재하여 한국인의 감정을 묘하게 자극하고 있다. ‘100년전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사진은 일본 군경들이 한국인을 목판에 뉘어 놓고 곤장을 치는 장면이다. 제목을 보더라도 포로 학대와는 관계가 없는 일제가 한국인을 매질하는 사진을 게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100년전 일본은 한국을 침탈했고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한 사실을 떠 올린 발상에 화가 치민다. 전승국의 입장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으로 묶여 있던 삼성·쌍용공장의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는 낭보다. 정부는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상정된지 7년만에 빛을 본 것이다. 이에따라 6월 초에 열리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어 공사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 수도권 정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장관 및 수도권 지역 시·도지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증설계획이 확정될 경우 6월부터 내년까지 총 3조5천억여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 증설공사에서 삼성전자는 생산라인 12만m2를 건설하고 변전소와 냉난방 시설 등 부대시설 7천m2 등 모두 12만7천 m2 를 증설한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3천500억여원을 투자하여 평택시 칠괴동 일원에 프레스 공장 2만m2 조립공장 1만5천m2를 비롯하여 부대시설 2천m2 등 총 1만9천m2 를 증설한다. 특히 지난 2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삼성은 2015년까지 50조원 쌍용차는 2007년까지 1조8천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도내에 산재한 크고 작은 공장들이 시장의 다변화와
이월(移越)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증좌(證左)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세운 사업계획 가운데 241건을 올해로 넘기고 소요 예산 6천926억원도 함께 이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지난해 전체 예산 10조 102억원 대비 6.9%에 달하고,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했던 5천171억원 보다는 1천755억원(33.9%)이나 많은 것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그것도 이월 건수와 예산이 증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도 당국자는 공사기간의 부족, 연구 용역 발주 지연, 사업관련 부지 매입부진,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일견 이해가 간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예산(자금)만 확보됐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용역, 보상, 공기, 확보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저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차범위가 거의 없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뿐 아니라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결과야 어찌되던 계획은 세우고, 예산은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사업을 시행하는 곳치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주민과의 줄다리기가 필연이고 지구내 토지 보상을 비롯 주택 및 영업권 보상등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원인의 지나친 보상요구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주공측이 보상가를 너무 낮게 책정한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주공은 오산시 수정동 세교 택지개발 지구내 성산 빌라등 9개 빌라 206세대에 대해 낮은이주 보상금을 제시하여 800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들 주민들은 주공이 제시한 보상금은 현싯가 수준에도 못 미칠 뿐더러 타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전세값도 안된다며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지역의 빌라 대부분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상태로 주공이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 주택마련은 커녕 전세입주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공은 오산시 수정동 일대 98만여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오는 9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1만6천400세대의 아파트와 주택을 건설할 계획아래 토지 및 건물 보상에 들어갔으나 주민과의 협의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