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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일본에 맞대응할 길을 찾아보자
일본이 역사 왜곡 문제로 우리국민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드니 이제는 철면피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며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주장해 온 나라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분노와 궐기로 들끌게 될 판이다. 나라가 존재함은 일본만 존재함도 아니고 교과서가 있다면 일본만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공부할 학생들이 있다면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국제법과 역사적 가치와 고증 지리적여건과 상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며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여기에는 맞대응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30㎞가 더 가까우며 우리 대륙봉에 연계되어 있고 신라시대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복해 관리해왔던 곳이다. 세종 때는 이종부가 정벌하였다가 사람이 살만한 좋은 땅이 아니라 그냥 버렸다는 것이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 섬나라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조선에 와서 약탈을 위한 발판의 중간거점으로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영토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모든 유물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며 현재 거주하는 대마도 사람들의 혈통이 조선 사람의 혈통과 같은 사람이
- 경기신문
- 2011-08-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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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휴가철 피서지 성범죄 예방 시급하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유명 해수욕장, 계곡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가족, 연인, 친구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든 피서객들은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넓은 바다와 백사장을 보며 피서지에서의 휴가를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만큼 범죄 발생률도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심한 노출도 허용되는 피서지에서의 여성 상대 성범죄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늦은 밤이나 새벽, 무더위에서 벗어나 파도소리와 함께 바다의 전경을 감상하기 위해 여성 혼자 해변을 걷는 일은 매우 로맨틱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서지에서의 밤은 음주와 가무가 이어지고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흥분으로 인해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곤 한다. 이로 인해 매년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는 우발적인 여성상대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휴가를 즐기는 여성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다수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 늦은 밤 시간에는 노출이 심한 옷보다는 점잖은 옷 종류가 좋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도움 요청을 위해 내 휴대전화 단축번호에 범죄신고전화번호 112를…
- 경기신문
- 2011-08-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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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금전 대여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금전 거래 시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간 거래하는 것은 자칫 불화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득이 하게 금전거래가 발생될 시는 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등을 작성하고 영수증 등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법을 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아니기에 약속어음공증(소멸시효3년, 원금보장)이나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공증(소멸시효10년, 원금, 이자, 이자지연금)을 받아놓아야 한다. 공정증서는 법적인 집행력이 있기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별도의 소송에 의한 판결문 없이 압류, 추심을 할 수 있다. 공정 증서를 받기가 부득이한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 신용을 정확히 파악 한 후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제가 안 될시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채무자의 직업, 주소, 성명, 주민등록증사본,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도 불가능 하고 조사도 불가능함)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신용 확인 후 의심스러울 때는 담보를 제공 받거나 제3자에게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등도
- 경기신문
- 2011-08-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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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정부, 종북세력들에게 넓은 아량 베풀길
어렸을 적 모르는 이가 길만 물어봐도 수상하다며 신고하고 담배 이름이나 가격만 물어봐도 간첩 아니냐며 재빨리 신고했었는데... 지금은 벌건 대낮에 법정에서도 “김일성 장군님 만세”라며 외치는 피고인이 있지만 나 몰라라 하는 검사가 있고 형량을 낮춰주는 판사가 있다. 대형 시위현장에서는 대통령 하겠다며 큰 꿈을 가진 정치인들이 맨 앞에 서서 노동자, 서민들을 선동하고 있지만 누구하나 지적해 주는 사람도 없다. 군대에서는 여군 장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일명 왕재산 사건이 밝혀지면 어떤 유명 인사가 끼여 있을지도 매우 궁금하다.. 모두가 빨개지려고 안달인 것 같다 사전을 보면 빨갱이란 단어가 공산주의를 이르는 말 이란다. 해방 전 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극한 이념 대립을 할 때 같은 민족끼리 비방하고 적대시 한 적이 있었다. 그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는 사연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경쟁하며 해병대에 지원하는 것을 봐라 나라가 어수선 할 때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며 앞장서는 것만 봐도 우리사회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 준 것이다. 종북(從北)
- 경기신문
- 2011-08-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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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美 디폴트 유럽 재정위기 사태 교훈삼아야
미국경제가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채무 급증 재정위기 겹쳐 총체적 난국이다. 세계경제의 중심축이던 미경제가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모습은 한마디로 충격이다. 그러나 멀지 않아 미국경기 침체국면 벗어나 다시 주도적인 세계경기를 이끌게 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와 무역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전무한 상태이며 당분간은 혼란과 등락이 오르내리게 되고 그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경제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어려움을 겪고 국가체면이 말이 아닌 현실이며, 세계경제를 이끌던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되고 있는 현실 명심해야한다. 거대한 미국경제도 경기침체 속에 재정지출 과다로 국가채무 불이행사태 불러왔다. 부강한 미국도 연방부채 압력가증에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게 되어 세계경제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며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있다고 본다. 미연방정부의 부채는 당장 9,000억불 증액하고 2013년까지 모두 2조1,000억 달러를 올리고 동시에 재정적자 해소는 향후 10년에 걸쳐 최대 2조5,000억불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 경기신문
- 2011-08-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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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소방정, 선진 의식·정의로운 사명감 절실
세종시 수정안, 4대강 개발에 이은 무상급식 문제까지 늘 우리사회는 다원화 사회답게 여러 논란에 길들여져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현안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귀결되지 못한 채 서로간 목청 세우기에 바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반대 위한 반대 현상까지 내비쳐져 안타깝다. 지난해 서적 판매 1위인 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저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본다. 70만부나 팔린 이유를 딱짚긴 어렵지만 정의(justice)가 제대로 표현됐기 때문일 것이다. 답답한 현실에서 정의에 목말랐던 이들이 서점으로 달려가 책 사들고 파란 하늘의 영상을 그렸을 것이다. ‘인문학’책자임에도 놀라운 진풍경을 그려낸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희구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싶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명시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는 것 지당하다. 하지만 ‘공화(共和)’ 국가인지는 의문이다. 공화란 자신의 사적이익을 양보하고 전체 이익을 찾는 걸 의미한다.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와 일맥상통한다. 정의와 공화의 개념은 모든 사회방면에 적용돼야 한다. 소방조직에서도 물론 요구된다. 위급한 재난 등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 다가가 즐거움을 선
- 경기신문
- 2011-08-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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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놀이터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어둑한 퇴근길, 동네 놀이터에 청소년 서넛이 모여 있는 걸 무심히 보며 지나친다. 집에 도착해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막내딸에게 오늘 재미있게 놀았냐고 물었더니 “아니, 엄마가 놀이터에 못나가 놀게 해” 집사람이 동네 놀이터에 애들을 내보내기가 무섭단다. 중·고등학생쯤 되 보이는 아이들이 놀이터를 점령한 채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며, 애정행각을 서슴치 않아, 아이를 내보낼 수 없단다. 심지어 경비아저씨한테도 대들기도 한다고 한다. 주민이 편하게 쉬고 아이들이 뛰 놀아야 할 놀이터가 밤만 되면 탈선 청소년들이 차지해 버린지 오래란다. 내가 살고 있는 광명에는 60여개의 크고 작은 놀이터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놀이터를 주민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쉬고, 뛰어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7월 한달 38회 걸쳐 주민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 결과 시민은 이구동성으로 놀이터 가기가 겁난다고 이야기 한다,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애정행위와, 주취자 소란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어두운 조명으로 으슥하여 불안하다는 의견과 심지어 놀이터를 없애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시민은 동네 구석구석 누비며 시민과 만나는 순찰 듣는 순찰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
- 경기신문
- 2011-08-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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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호우피해 예방 산림보호가 우선
자연원칙 무시하고 마구 파헤치고 조성하고 건축물 건축하여 재해를 불러오고 있다. 피해를 막고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연원칙과 기본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생태계변화와 온난화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로 날이 갈수록 장마철이나 비철에도 난데없이 쏟아 붓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해마다 늘고 반복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강구와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원인분석을 해보면 천재보다는 인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설마하거나 방심하기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본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도시도 지방자치화 되면서 지방재정확충이나 치적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유치나 개발을 명분으로 여기저기 마구 인허가를 남발해 산림이 훼손되고 용도·지목 변경이 남용되고 불법매립이나 산림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철저히 생태환경이나 자연여건이 무시되고 인위적인 개발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산사태나 폭우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이 넓게 산재해 있다고 본다. 특히 자연조경이 좋다거나 강이나 지천이 있는 지역이면 산골짜기까지 마구 임시가건물이나 건축물을 짓고 장사나 숙박업을 하고 있어 사고를 부르고
- 경기신문
- 2011-08-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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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 공감대 형성해야
부정부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본다. 이 이기심은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생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어떻게 생성 되었을까? 한국사회의 부정부패구조의 생성은 먼저 해방 이후 올바른 민족정신을 세우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일제하에서 국민수탈과 억압의 하수인으로 활동해 왔던 관리와 경찰 그리고 친일 기업가와 지주세력들은 민족정기의 확립 차원에서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 이후에도 계속 한국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상호 공존공생의 밀접한 관계를 이뤄 나간다. 이 같은 구조적 부패들이 사회구조 속에 점점 집단화되고 일반화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왜곡된 효과를 상승적으로 불러일으켜 부패구조의 형성과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권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과거 한국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은…
- 경기신문
- 2011-08-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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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화물차 법규위반은 대형사고 부른다
얼마 전 퇴근하던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대형 화물차 1대가 아파트 초입에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무서운 속도로 지나간 것이다. 도로는 연일 계속된 한파와 폭설로 빙판길이 였는데 전혀 도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며 달리는 화물차운전자가 야속할 뿐이다. 오늘날 대형 화물차량의 난폭 운전은 심각하다.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차선을 변경해 옆의 운전자를 놀라게 하고 옆의 차가 조심하라는 뜻에서 경적을 울리면 차를 옆에 바짝 붙여 겁을 주는 대형 트럭도 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상 1.5톤 초과 화물을 실은 대형차와 대형승합차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편도 4차로의 경우 3~4차로만 이용할 수 있고, 편도 2차·3차 도로에선 2~3차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1·2차로로 진입할 경우 벌금 3만원이 부과되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10대중 4대는 지정차로를 위반하며 난폭운전을 해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물 화물차량의 난폭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화물차량
- 경기신문
- 2011-07-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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