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이 일반화 됐다 하더라도 16만 2천24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개선을 열망하는 도민들은 4개월여 만에 해냈다.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는 30일 청구인 명부와 함께 학교급식조례안을 경기도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조례안 제정을 청구하려면 20세 이상 인구가 700만 명인 도의 경우 만 20세 이상 주민 14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2만여명을 더 받았으니 그 열의와 호응이 대단하다.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주민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기는 199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도민의 절대 다수가 학교급식의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노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점이다. 조례안은 크게 3가지 개선책을 담고 있다. 첫째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국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것, 둘째 위탁급식제를 철폐하고 직영급식을 확대할 것, 셋째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도가 예산을 지원할 것 등이다. 조례안의 골자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다.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선거를 15일 앞두고 각당이 선거공약을 발표,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각당의 도지부는 17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도를 공략하기 위해 선거구민의 기호에 맞는 공약을 내놓고 표심 향방을 점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달라는 자세가 정책으로 바뀌어 새 정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상징같기도 해 기대되는 바도 크다. 그러면서도 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약도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집권 여당임을 내세워 경부 고속철도 화성역과 호남 고속철도 영통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이야 말로 경기 남부지역 주민의 숙원으로 추진만 된다면 이 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이다. 또 우리당이 내세운 수원 태장동과 화성 태안읍 일대에 IT 나노산업단지, 이의동 실리콘벨리, 용인~수원~오산~화성~평택을 연계한 TFT-LCD 부품단지 조성, 안산~오산~화성~수원을 연계한 생명공학단지 등은 도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할만 하다. 한나라당 도지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여 경기도를 규제중심에서 성장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접경지역 지원법을 개정하여 접경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공약했다. 또 세부공약으로 고속도로망 조기 확충, 수도
안병영 교유부총리는 29일 수원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타당성을 재확인 했다. 안교육부총리는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사교육에 의존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결국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시행 초기에 다소 혼란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소신이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EBS수능방송을 매개로한 인터넷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방과 후 보충수업이다. 안교육부총리는 EBS인터넷강의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다만 4월 1일 동시접속자가 폭증할 때 일시적으로 접속이 지연되거나 화면이 끊기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이 안정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이 밖에 방과 후 보충수업, 수준별 이동학습, 교사평가 등 민감한 문제들에 관하여도 자세히 언급했다. 때마침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하던 교사가 목숨을 잃은 불행한 일이 있어서인지 “강제적, 획일적인 보충수업은 결코 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4월이 됐다. 사월의 어원은 알다시피‘넉사(四)’와‘달월(月)’이 합성된 한자어다. 한해 중에 넛째 번 달이라는 뜻이다. 예기 월령(月令)에 사월은 맹하지월(孟夏之月)이고, 입하(立夏)가 들어 있다고 했다. 물론 음력으로 따져서이다. 4월의‘넷’‘四’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넷이라는 숫자는 우리 문화에서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구성 단위를 지시하는 서수로 쓰인다. 무속신화 창세가(創世歌)에 태초에 하늘과 땅은 서로 붙어 있었다. 어느날 가벼운 기운이 위로 솟아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 앉아 땅이 된다. 이 때 미룩이 나타나 구리기둥을 땅의 네 귀퉁이에 세워 하늘을 괴어 세계를 고정시킨다. 이 네개의 기둥은 동서남북 네 방위를 의미한다. 넷은 곧 창세의 기원이라는 인식이다. 삶은 생노병사(生老病死) 네 단계로 진행되고, 1년은 4계절로 순환되며 우주는 동서남북 4방위로 분리되고, 대지를 나타내는 사각형은 완전한 도형이다. 사해(四海) 형제는 전세계인을 지칭하며 사민(四民)은 사농공상(士農工商)에 종사하는 온 백성을 뜻한다. 천지 자연의 네가지 덕 즉 사덕(四德)은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을 말한다. 관리가 지
선거철만 되면 당적을 옮기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 그때 그때 시세와 시리에 따라 탈당과 입당을 쉽게 하는 철새 정치인이야 말로 우리 나라 정치를 후진국 수준에 머물게 하는 원인 제공자라고 하겠다. 민주당이 유리할까 한나라당이 유리할까를 놓고 저울질하는 무소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나라 유권자는 너무나 관대한 편이다. 철새라는 것이 사실은 지조가 있고 절대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알려 진 것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철새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지만 동료를 배신하면서 까지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는다. 또한 철새는 이동시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 지중해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수만마일을 이동하는 알바트로스는 10마리중 2마리 내지 3마리가 희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그 대열을 따라 가는 것이다. 죽음까지도 아까와 하지 않고 군거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준동하고 있는 철새 정치인들은 어떤가. 그러한 희생이 동반된다면 과연 철새 행동을 할수 있을까. 당적을 바꾸는데 있어서 정치 에 위험이 있다면 어느 정치인이 모험을 하겠는가. 생명을 걸고 이동하는 철새
한국전력공사는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영향력도 막강하여 말이 기업체이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면서도 경영에 있어서는 오직 이윤추구만을 하면서도 일면 경영 외적 측면도 강조하여 그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리기도 한다. 또한 영업 분야가 광범위하다보니 방만한 운영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 한전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한전 경기북부지사는 관내 생산 업체에다 월 평균 전기요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체납 보증금을 고지하여 기업체를 황당하게 하고있다. 이른바 1원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다는 속칭 장사차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얄팍한 상혼이라고 하겠다. 한전 경기 북부지사 관내 상당수 기업체들은 경기침체로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 경기 북부지사는 3회 이상 연체 업체들을 대상으로 월 평균전기요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 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를 받은 업체들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전기요금을 오죽하면 연체하겠느냐며 1개월치도 못 내고 있는데 3개월치씩이나 연체보증금으로 내라는 것은 기업체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는
본지 3월 29일자 1면에 실린 한장의 사진은 엽기적인 색채감과 미스테리한 현장감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이 사진의 진실은 포천 양문지방산업단지에서 무단 방류된 염색 폐수가 인근에 있는 영평천에 유입된 현장을 찍은 것으로, 마치 오색의 물감을 솜씨있게 풀어 놓은 듯이 보인다. 양문지방산업단지는 국내 4대 염색단지의 하나로 현재 39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그런데 지난 10일부터 이 단지에서 정화되지 않은 염색폐수를 매일 7천여t이나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도 포천시 당국이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아 혹시 폐수방류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염색폐수 무단 방류를 최초로 발견한 환경감시초소 근무자가 즉각 시에 폐수 방류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말썽이 생기자 현장 확인에 나서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했기때문이다. 원래 양문염색단지는 1일 7천t의 염색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난 2년 사이에 공단 입주 업체가 하나 둘 씩 늘어나면서 하루 폐수 배출량이 1만 4천여t으로 배나 증가했다. 입주업체가 늘어났으면 폐수정화시
전한의 명장 이광(李廣)은 여러번 흉노의 침공을 물리친 전공이 인정돼 후일 무기상시(武騎常侍)에 이르고, 농서와 농북의 태수까지 지냈다. 그런 그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태능위를 죽였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었다. 그는 한무제에 상주하여 죄를 문책해 줄 것을 청했다. 한무제는 “사사로운 원수를 갚는 것은 황제인 과인도 저지를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관모를 벗고 맨발로 입궁하여 단죄를 청하는 것은 과인이 바라는 바 아니다.” 이광을 용서한 것이다. 선제(宣帝) 때 장창(張敞)이 무고하게 서순(絮舜)을 죽였다. 그도 과분한 것을 깨닫고 황제에게 단죄를 상주했다. “소신은 수하인 서순을 매우 어여쁘게 생각했습니다만 후일 소신을 탄핵해야 한다는 무리와 동조해‘5일 경조(京兆)’라고 놀려댔습니다. 소신은 그를 배은망덕한자로 단정하고 살해하였습니다. 수하를 살해한 것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니 죄를 내려 주시옵서소.” 선제는 장황의 성실함에 감동되어 그를 문책하지 않았다. 한편 한무제 때의 대신 장탕은 어사대부(御史大夫)까지 지내면서 한무제가 국가시정 방침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때문에 한무제는 장탕을 매우 총해하였다. 훗날 노갈거(魯竭居)사건이 터졌다. 한무제는…
외유는 좋은 목적을 갖고 떠났더라도 항상 뒷 말이 따르고 이미지도 또한 좋지 않다. 때문에 외유는 신중하고 삼가는 마음과 자세로 다녀 와야 한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하면서 나체 쇼를관람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행각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사실이라면 정신 나간 작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화성시는 지난 해 11월 25일 3박4일 일정으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의 주민 대표 등 21명과 화성 오산시 및 토지공사 직원 등 모두 26명이 일본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다녀 왔다. 이들 견학단의 소요 경비는 4천490만원 이었다. 주민들은 후보 예정지 4곳에서 선정됐으나 대표성 등에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견학단은 쓰레기소각장과 관계가 없는 신주꾸 유흥가의 한 퇴폐업소에 1인당 5천엔의 입장료를 내고 나체 쇼를 관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귀로에 여비가 남았다며 1만엔씩을 참가자들에게 나눠 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오산 화성환경 운동연합에 의해 밝혀졌다. 흔히들 국비이건 지방비이건 간에 관 예산으로 여행하게 되면 경비를 흐프게 쓴다는 것이 정설로 돼있다. 책정된 예산을 어
해안 매립이 가속화되며서 자연해안선이 전멸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는 해안선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해안선이었다. 자연스러운 굴곡과 광활한 갯벌이 조화를 이르고, 만조와 간조를 이용한 어선의 내왕과 사라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작음 작음한 섬들을 관조할 수 있는 곳이 해안선이었다. 특히 갯벌은 수자원의 보고로서 해양 생태계의 종족 보존과 번식은 물론 수백만 어민의 생활 터전이었다. 그런데 그 해안선이 개발이란 미명 아래 매립을 일삼다보니 인공해안선은 급증한 반면에 자연해안선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립해양조사원이 사상 최초로 최첨단 인공위성 위치측정장비(DGPS)를 이용해 인천·경기지역 해안선을 실측한 결과에 따라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인천지역의 전체 해안선은 123.8km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인공해안선은 122.8km, 자연해안선은 1.1km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자연해안선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990년도만 해도 인천의 인공해안선은 34.8km 밖에 되지않았다. 그런 것이 14년만에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제 남은 자연해안선은 단걸음 거리도 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