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4개 지역구에 출마하는 열린 우리당 후보들이 이의동 개발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논란이 되고 있다. 마치 수원의 전체적인 도시 레이아웃이 자치단체와 정당의 정쟁(政爭)거리로 등장한 것 같아 관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열린 우리당 수원지역 공천자들은 수원시의 재정상태에 따른 개발능력과 이의동녹지축의 훼손 등을 이유로 당위성에 있어서 명분도 있어 상황전개 여하에 따라 폭발력이 내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의동 신도시 건설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중있는 토목사업의 하나다. 당초 도와 시는 이 신도시에 행정타운을을 건설하여 경기도청 등 다수의 관청과 산하기관을 입주시키는 한편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유례없는 자족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시민 단체들은 수원에서 마지막 남은 녹지축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상황이다. 사실 문제가 되고있는 이의동 지구는 광교산 자락에서 원천으로 이어지는 풍광이 수려한 녹지인 데다 수원에서는 보기드문 자연 그대로의 녹지인 것이다. 특히 이 축의 주종(主宗)인 광교산은 인근 의왕시와 용인시민에게까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경기중부지역의 허파인 것이
최악의 3월 폭설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전국의 피해액을 3천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설 피해는 눈지옥을 방불케 했다.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쏟아졌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아니다.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서둘러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했거나, 제설작업을 서둘렀다면 그많은 운전자와 동승한 가족들이 12시간 동안 눈속에 같혀 추위와 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눈 때문에 고속도로가 마비되는 미증유의 사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상청의 엉터리 예보 탓도 크다. 기상청은 몇차례에 걸쳐 강설 예상량을 수정해 가며 예보를 했지만 단 한번도 적중시키지 못했다. 예보가 정확했더라면 일부 막았거나 피할 수 있었던 일도 피해를 입은 결과가 되고만 것이다. 정부의 늦장 대응도 문제였다. 우선 3월에 설마 폭설이 내리겠느냐고 생각한 안일이 화근이었다. 또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는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야 대책회의를 갖는 등 뒷북만 치고 말았다. 복구작업도 큰 문제다.
“옥골 남자 우리 낭군 돌아오게,/ 물레야 자새야 돌고 돌아라/ 어리렁 어리렁 돌고 돌아라.” 경상남도 함양지방의 ‘물레노래’의 한 대목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물레는 볼 수 없게 됐다. 물레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처음 들여온 고려시대 문익점(文益漸)의 아들 문래(文萊)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또 목화에서 실을 뽑아 짠 천을‘무명’이라고 부른 것도, 그것을 연구해낸 문영(文榮)의 이름에서 나왔다고하는데 문영은 문익점의 동생이다. 집에 기르던 짐승을 잃었을 때 물레를 돌리면 그 근처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고, 아이밴 여인이 물레줄을 배에 두르면 누에가 실을 토해내듯 아이를 쉽게 낳는다고 했다. 세 집안에서 벌이는 이른 바 교환혼(交換婚)을 물레혼인이라고 하였다. 갑은 딸을 을에게 시집을 보내고, 을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시집을 보냄으로써 물레바퀴 돌듯이 혼인을 했다해서 생긴 말이다. 중국에서는 물레가 여인의 기다림의 상징이었다. 가난한 남정네들은 돈을 벌기위해 먼 지방으로 떠나는데 이를 주서구(走西口)라 했다. 한번 떠나면 해를 넘길 때가 많은데 홀로남은 여인은 물레질을 하며 낭군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일본의 물레는 재운(財運)을
도내 제조업이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제조업의 불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도의 지난 1월 무역수지가 10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사실과 맞물려 예삿 일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내 지역경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제조업마저 불황의 터널에서 헤매고 있다니 걱정이 된다. 양적 통계가 아닌 질적 통계로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업경기 실사지수(이하 BSI)가 지난 2월도 전달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집계 제조업 경기불황을 뒷받침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BSI는 지난 1월의 83에서 80으로 하락했다. 더욱 문제가 있는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크게 하락한 사실이다. 또 중화학 보다는 경공업이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의 업황이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불황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상승과 인력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수부진까지 겹쳐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규모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지역경제 침체는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거품이 빠지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도내 경제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적당히 해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뇌물을 준 업자와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일삼았다면 우리는 무슨 말로 이들을 꾸짖어야할까. 내뱉고 싶은 말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참아 입에 담을 말이 아니기에 말을 삼갈 뿐이다. 의정부지검은 엊그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감독관 3명과 건설업체 대표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상습도박 협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밖에 다른 건설업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의 업자를 지명수배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에 접하면서 두가지 좌절을 느끼게 된다. 하나는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기는 커녕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국민이 위임한 공무를 집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에겐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을 권리도 없지만,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벌건 대낮에 뇌물로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존재인양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추악한 짓거리를 골라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비롯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16대 국회 막판에 통과됐다. 제헌국회가‘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은 1948년 9월 7일이었다. 그런데 왜 55년만에 법률 이름만 다를 뿐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만들었을까. 1949년 당시 대통련이었던 이승만이 이 법을 폐기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해 6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특위위원들을 불법연행하여 감금·폭행했다. 또 7월 7일에는 반민특위 조사위원 전원이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탄압에 반발해 총사직하고 말았다. 결국 35년 동안 일본의 앞장이 노릇을 한 친일세력 청산은 자유당 정권에 의해 좌절되고 만 것이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일투사였다. 그런 그가 왜 친일파 청산을 가로 막고 나섰을까. 자유당 정권 전체가 친일세력의 화신(化身)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친일파가 고와서라기 보다 정권 유지가 더 절실했던 것이다. 올해로써 광복 59년째가 된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여섯번 지났다. 그런데 이제와서 반민족행위자를 색출해 청산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우리는 광복 후 9명의 대통령과 4천명 안팎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친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낌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 공기 속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다. 때마침 춘신(春信)이 북상 중인 가운데 미세먼지를 머금은 심술 궂은 꽃샘 바람이 자주 불고 있다. 한편 중국 대륙에서 비롯된 황사현상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잔인한 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경기도가 도내 19개 시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자못 가공할만 하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의정부시(93/㎍/㎥)가 가장 높고, 오산시(51/㎍㎥)가 가장 낮았다. 도가 지난 1월에 측정했을 때의 연평균 환경기준치(70/㎍㎥)에 비해 11개 시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 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는데 있다. 얼마전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1만 1천명이 빨리 죽고, 대기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때문에 10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결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보낼 얘기가 아니다.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2천 3백만 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정부가 공연예술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공연접촉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랑 티켓제’를 유독 경기도만이 외면 문화인은 물론 공연 애호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티켓제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액면가보다 싼 값으로 희망인에게 판매하는 제도로써 보통 매당 5000원정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물론 할인된 금액은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그야말로 문예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이다. 문예진흥원은 이제도를 시행, 예산을 확보하면 지자체 예산의 2배를 보조하여 주고 있어 지자체로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일종의 문화상품권인 셈이다. 이같은 제도가 실제로는 인근 인천을 비롯 전국 광역자치단체 전역에서 시행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은 이미 지난 91년부터 시행 공연 마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은 너무나 광대해 실제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에도 문화분야의 조장행정은 주민과 직접 스킨쉽을 갖는 몇 안되는 것 중의 하나다. 하지만 이 문화행정은 가시적인 성과가
국토균형 발전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수도권 말살책이 현실로 닥아오고 있는 상황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는 경제계의 다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와 경기상공회의소 연합회, 경기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등 경기도 4개 경제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균법 시행령에 의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되어 수도권의 산업공동화가 우려 된다며 정부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4개 단체는 또 국토이용 관리법상 성장관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용인·평택·화성·김포등지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이전기업에 대해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양하고 이전에 따른 산업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실업대책 및 산업공동화 방지대책의 마련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발송했다. 이번에 도내 영향력 있는 경제단체들이 국균법의 시행에 따른 경기도경제피해를 줄이기 위한 몸부림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다만 법 제정전에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겠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
적십자 회비가 안걷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의 올해 회비 모금액은 64억 5천만원인데 2월말 현재 수납액은 44억여원으로 목표액 대비 68%에 불과하다. 회비 수납이 이토록 저조하기는 최근 수십년 동안에 처음있는 일로써 국난으로 일컬어졌던 IMF 때도 적십자 회비 수납은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런데 올 들어 적십자 회비 수납이 부진한 까닭은 무엇일까. 크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다. 경제가 나빠진 탓이 하나고, 적십자사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 부족이 또 다른 하나다.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동시에 국민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여기에 더해 고유가와 원자재난의 영향을 받아 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십자 회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생겨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도민이 분명히 알아야할 것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재난·재해는 경제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적십자사는 좁은 의미에선 경기도민, 넓은 의미에서는 전세계의 인류평화를 위해 박애정신 하나로 봉사하는 국제기구이고, 적십자 회비는 바로 그 같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