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토지사 초청 토론회는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도민이면 누구나 관심 가질만한 이벤트라고 하겠다. 경기도 유사이래 도지사를 초청해서 언론인 등과 함께 도정을 토론한 일이 손학규지사외에 없어 그의 대(對)도민 마인드도 돋보이는 행사라 하겠다. 경기도정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곳곳에서 배어 나와 도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도정의 핵심을 도민에게 펼쳐 보인다는 측멘에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볼수 있다. 이는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패널리스트를 선정한 주최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패널리스트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배려치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다양성에 비추어 이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제시와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이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상식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국토균형 발전법등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것은 토론회 존재 가치를 의심케한다 하겠다. 이부분의 전문가가 있을 수 없지만 패널리스트들이 짚어 줬어야 되는 것이다. 국균법에 의해 경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 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도롱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하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최근 우리 정치권의 선거법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심지어 ‘게으름맨더링’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다. 17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마당에 아직도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야 각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게으름’과 ‘거드름’의 주된 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의 모랄해저드와 정치개혁에 대한 원칙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원칙도 의지도 없는 곳에 임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각당의 당리당략이다. 어거지와 몰상식, 사리사욕이 난무하는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17대 총선을 앞두
수원지방법원은 충훈고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부모측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국가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적정한 교육시설을 설치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 정도 시설에 신청인인 학생들을 배정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학교 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평준화정책의 기반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의 지적대로 충훈고의 신입생 배정은 애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교육청은 학교 입지 선정의 문제점과 공사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여려 말로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단 한명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시설 미비를 문제삼아 학습권 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원이 학부모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해서 충훈고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전당(殿堂)’이란 크고 화려한 집, 또는 어떤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예컨대 ‘예술의 전당’하면 예술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시설이라는 뜻이다.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 생긴 것은 꽤 오랜전의 일이다. 당시만해도 이 건물은 ‘전당’이라고 할만했다. 우선 규모가 크고 공연물의 수준이 높은데다 나라 안에 최초로 생긴 것이라 자랑이 될만했다. 그러나 그 뒤 서울에는 물론 지방에도 훌륭한 문화예술 공간이 생겨나면서 차츰 빛을 잃게 되고, 오늘날에는 서울에 자리잡은 한낱 예술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와 의정부시에 이어 대전시가 지역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면서 ‘예술의 전당’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안산시도 같은 이름을 쓰기로 결정했다. 단 그들은 지역명을 앞에 달았기 때문에 ‘청주 예술의 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전 예술의 전당’으로 불리우고, 특히 안산의 경우는 ‘문화’를 추가해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명명한 상태다. 그런데 서울 예술의 전당측이 “특허청에 의장등록된 고유명칭이니 유사기관에서 이 말을 쓸 수 없다”며 3개시에 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참으로 어이없
우리나라 해안은 아름답다. 서해와 남해, 동해를 가릴 것이 없다. 남해는 남해대로 수려하고, 동해는 동해나름으로 광활하다. 반면에 서해는 천혜의 갯벌과 함께 아기자기해서 좋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해안에는 아직도 흉측한 철책선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6.25 한국전쟁의 산물이다. 해안 철책선은 휴전 직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50년이 넘는다. 하기야 당시의 철책선은 간첩의 해상침투를 막는 중요시설로써 국토방위에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냉전시대가 끝난데다 남북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우리 군의 국토방위 개념이 바뀌었고, 해안 철책선도 쓸모가 없어졌다. 따라서 군은 최근 곳곳에서 철책선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머지않아 인천시 일대 해안에 설치되었던 철책선을 철거하기로 했다니 이처럼 반가운 일은 없다. 인천시에 따르면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용현동 갯골 해안도로를 따라 아암도 해상공원까지 설치돼 있는 철책선을 철거하고, 뒤이어 송도 신도시 연안과 아암도 미관지구를 포함해 2007년까지 월미도 갑문 주변의 모든 철책선을 걷어내기로 합의 보았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대신 군의 경계 근무 협조 차원에서…
경기도의 지난 1월 무역수지가 10개월만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예삿 일이 아니다. 도내 각종 여건이 가뜩이나 경기도 경제를 좋지 않게 보는 마당에 연초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도내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자동차·정보통신 기기·가전제품의 수출저조는 문제의 심각도를 더해준다. 수원세관 집계에 따르면 1월 수출실적은 작년 12월보다 22%가 감소한 29억 8천만 달러였으며 이중 승용차 낙폭이 제일 커 32%가 감소했다. 또 가전제품과 정보통신기기도 24% 27% 감소하는 등 도내 수출세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역수지 결과는 향후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서 관심이 모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지역경제는 덩치만 컷지 그 속내를 보면 문제점 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존 공장의 경우 증·개축 또는 확장이 어려워 시설 재투자나 설비증설을 거의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는 본란에서 누누이 지적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국토이용 관리법 등 이른바 ‘수도권 억누르기’법(法)이다. 공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시설과 설비를 늘려야 하고 바꿔야 하는데 이를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
최근 미국의 물리학도들 사이에서 케빈 베이컨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 게임의 규칙은 단순하다. 할리우드 배우 케빈 베이컨과 같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를 숫자 1로 표시하고, 숫자가 1인 배우와 같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2로 표시하며 영화배우간의 관계도를 그리는 게임이다. 어찌보면 지극히 단순한 이 게임이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게임의 이면을 살펴보면 의미가 깊다. 소위 복잡계 물리학에서는 지구 혹은 태양계의 생성과정이나 인류의 기원 등을 연구하는 데서 범위를 넓혀 일반적인 사회현상까지도 물리학의 연구대상에 올려놓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나온 연구과제가 바로 ‘작은 세상 이론’이라는 것이다. 작은세상이론이란 이 세계를 될 수 있는데도 축소시켜놓고 그 변화의 과정을 관찰하거나 사회현상들에 대한 패턴을 읽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과제가 바로 인간들의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다. 케빈 베이컨 게임이 유래한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작(多作) 출연으로 유명한 베이컨을 중심에 놓고 그외 배우들과 관계도를 그려보니까 최대 6 이상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수천명 이상의 배우들
경기도가 공장이전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설을 불허하기로 한 것은 잘 한일이다. 경기도의 산업공동화를 막고 인구집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도지사는 며칠전 공장이전부지의 아파트 건설을 불허하고 첨단산업유치 등 활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LG전선 군포공장 이전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민들은 도의 이같은 ‘도사랑’시책이 건교부를 압도하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경기도민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하겠다고 틈만 나면 떠들어 대는 건교부의 이중성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다. 90년대 이후 17개의 대기업 공장 등 20여개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아파트가 들어서 빌딩 숲을 이루고 있다. 이중에는 경기도 경제에 큰 역할과 버팀목이 되었던 안양지역의 LG전자·수원의 한일합섬·대한방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공장들의 지방이전이 가속화 되리라는 데에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예고한 국토균형발전법과 정부의 수도권 공장 이전 촉진책은 기업인들을 수도권에 붙잡아 두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용인시는 지난 23일 MBC가 백암면 용천리 일대에 건립하는 영상테마파크에 건립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마치고 나서 “영상단지 개발이 시의 기존 관광상품과 함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MBC 관계자들도 “영상단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영상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용천리 MBC영상단지가 크게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문제는 공동개발에 따르는 투자와 수익분배, 더 나아가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와 지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 영상단지가 들어서는 용천리 일대는 후미진 산골로 땅 넓이가 84만 5천평에 달한다. 이 땅의 소유주는 MBC다. MBC는 오는 7월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야외촬영장을 비롯 세트, 각종 제작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런데 용인시가 총 공사비 840여억원의 절반인 420여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부담액 가운데는 영상단지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비 뿐아니라 세트 조성 및 사무실 건립비까지 포함되어 있
표준말과 사투리는 공존할 때 멋이 있다. 때문에 표준말이 좋고 사투리가 나쁘다든지, 표준말은 품위가 있고, 사투리는 품위가 떨어진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이는 표준말은 기계로 찍어낸 빵같고, 사투리는 손으로 아무렇게나 빚은 수수떡같다고 말한다. 표준말은 나라마다있다. 우리나라 표준말은 표준어 규정에 따른다. 1987년 9월 국어연구소의 표준어 개정안을 접수한 문교부는 10~11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1988년 1월 14일 개정한 한글맞춤법과 함께 고시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①표준어 사정의 원칙 ②표준발음법의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이 때 ‘중류사회에서 쓰는 말’이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로 바뀌고 되도록 현실적인 발음 형태를 취하였다. 북한도 별개 국가인만큼 그들만의 표준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단 북한에서는 표준어란 말 대신에 문화어(文化語)라고 한다. 문화어는 ‘표준어’라는 용어가 서울 말로 오해하기 쉽다는 이유로 김일성이 직접 만든 용어다. 문화어는 평양말에다 상당수의 함경도 사투리를 섞은 것으로 된 소리가 많아 거칠고 공격적인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문화어를 중심으로 1996년 이래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