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는 우리 민족 특유의 미풍양속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국민과 국가가 처해있는 오늘과 내일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됐다. 우선 16년만의 강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4000만이 귀성길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직도 정신·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아주 불상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하기가 다행이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가 직면해 있는 현실과 미래문제에 대한 인식은 열의 아홉이 비관적이다.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경제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문제다. 경제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말문을 연 사람치고, “살기 어렵다”, “죽을 지경이다”, “경제가 이대로 간다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한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하나같이 푸념뿐이겠는가. 민생의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뽀죽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일자리 30만개 만들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장밋 빛 약속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의 조기 집행말고는 쉽게 이루어질 문제들이 아니다. 정치문제는 더 절망적이다. 4월 총선은 80일도 채
여성의 사회 진출은 눈부시다. 한 눈 팔다가는 일자리를 여성에게 빼앗기고, 집에서 애나 보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30대를 가끔 본다. 얼마전 일본 외식서비스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식산업 종사자 386만명 가운데 여성 종업원이 238만명(61%)에 달했다.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를 점한 직종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초등교사다. 여성의 취업 인구 증가는 남성의 취업 기회 위축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진작에 예견됐던 일이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다 사회란 반전(反轉)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려나 일본 외식업계에서는 ‘여성은 신(神)’이다라고 말한다. 여성이야말로 일꾼인 동시에 고객인 까닭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여성학 연구에 적지 않은 공을 들여 왔다. 평론가 사꾸라이히데노리(櫻井秀勳)씨는 ‘여자를 움직이는 3대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호의를 보여라. 그래야 경계심을 풀기 때문이다. 둘째 만족시켜라. 상대의 자존심을 존중할 때 가능하다. 셋째 신뢰하라. 자신이 먼저 상대에게 신뢰를 표시해야 한다.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도내 녹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이 심히 훼손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훼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하겠으나 위법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GB의 불법훼손이 만연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연 이나라가 법치국가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천시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농용창고를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심지어 무단 증·개축하기까지 하고 있으나 제재가 되는 일이 적다는 것이다. 제재가 있다해도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이루어 진 것이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러한 사례는 도내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만 마지못해 현장을 둘러 보거나 민원이 발생해야 단속을 하는 타성에 젖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국가사무를 위임 받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위임 업무는 자치단체가
한·미 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의 오산·평택 이전이 확정됐다. 한·미 양국이 지난 17일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가진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회의에서 용산기지내의 모든 민군시설과 병력을 2007년까지 평택과 오산지역으로 옮기는데 합의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양군간에 이견차를 보여왔던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미국측이 원하는대로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군기지 이전 후보지로 지목된 평택과 오산지역에서 이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택지역의 반대운동은 강렬하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평택시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는 성명을 냈다. 또 참여연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토지수용을 추진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며 “토지수용 거부운동도 펼칠 것”임을 예고 했다.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반대 확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마디로 평택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평택시민들이 분노한 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평택시민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이 구가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라 하더라도 이전 대상지역인 현
2004년 새해 벽두부터 한·일간의 감정싸움이 치열하다. 언제나 그렇듯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일본이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트집, 독도망언 등은 모두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민족문제연구소와 모 인터넷 언론에서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네티즌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친일인명사전은 ‘친일문학론’의 저자인 고 임종국 선생의 유업을 이어받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수년동안 자료를 수집·정리해왔던 민족사적 사업이었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지원하기로 했던 대한민국의 국회는 지원법안의 통과를 뒤로 미룬 채 회기를 마감하고 말았다. 문제는 지원액수나 국회의 회기가 아니라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무관심과 홀대였다. 가뜩이나 일본의 독도망언 등으로 반일감정이 비등하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편찬비용모금운동이 성화요원으로 번질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만에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 인터넷의 위력과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네티즌의 들끓는 애국심을 확인한 일대 사건이었던 것이다. 편찬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족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의 경질은 전격적이었다. 일부 재외 공관 직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장관 경질로까지 확대된 케이스다. 이번 인사가 주목받는 것은 “자주외교를 못했다”는 문책 사유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한·미동맹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외무장관 경질은 동맹파의 후퇴, 자주파의 등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해온 나라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두 나라 동맹관계를 외교의 기조로 삼아왔다. 하지만 때로 그 정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었서 사대(事大) 또는 종속(從屬) 외교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동맹과 자주는 어떻게 다른가. 동맹은 이념이 같은 국가가 서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다. 반면에 자주는 남의 간섭이나 보호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정신을 말한다. 동맹이 ‘더불어’ 주의라면 자주는 ‘독불장군’ 주의다. 우리나라가 어느쪽 노선을 택해야 국가 경영에 유리할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래서 조야(朝野)의 설왕설래가 여간 아니다. 특히 미국은 자주외교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심심
지난 1994년 10월21일 오전 7시45분. 성수대교 북단 5번과 6번 교각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버스승객등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불과 8개월만인 1995년 6월29일 오후 5시50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5의 3 삼풍백화점 5층 건물중 왼쪽 절반가량이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했으며 6명이 실종됐다. 지난 해 2월18일 오전 9시55분엔 대구지하철에선 세상을 원망한 40대의 방화로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쳤다. 이같은 원시적인 인재와 참사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았다.하지만 그 때만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으로 수원에서는 연초부터 나흘간격으로 고시원과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마이룸 고시원에서는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냈다. 수원시와 수원중부소방서,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유관기관은 14일부터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뒷북치는 합동점검을 벌인 지,이틀만에 그리고 고시원 화재참사가 난 지 나흘만에 16일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온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1998년 9월 발족한 ‘푸른경기 21 실천협의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았다. 협의회는 역시 같은 해 10월 설립된 구리시를 필두로 후발 28개 지역협의회가 가입돼 있고, ‘도민과 함께, 경기도와 함께 지속 가능한 경기도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구성면에서 NGO와 차별화 된다. NGO는 순수한 시민을 조직원으로 하고, 재정의 독립을 추구하지만 ‘푸른 경기21’은 NGO 대표는 물론 공무원, 도의회 의원, 각 직능단체의 대표 등이 망라돼 있다. 도민과 함께, 경기도와 함께라는 명제 그대로 참여 계층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푸른경기 21’은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적지않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일반 NGO와 다르다. 그래서 관변단체가 아닌가라는 오해도 받아 왔다. 그러나 ‘푸른경기 21’은 재정 지원과 ‘쓴말’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우리 역시 그러기를 바란다. 정기총회 석상에서 민병채 공동회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한 녹색 거버넌스’, ‘경제발전과 사회적 평등’을 통해 환경보전의 접근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제기돼온 지방의제 21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총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5일 선관위와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가 공식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부정부패 정치의 사슬을 끊고 깨끗한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희망이 또 다시 대선불법자금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좌절됐다”며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최초의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내 시민단체들도 이날 ‘낙천·낙선·당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법성 논란을 떠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부패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노력에 찬성한다. 그러나 부패한 정치인 몇 명을 퇴출시킨다고 해서 깨끗한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 지난 16대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일부 부패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국회에 입성시켰지만, 과연 16 대국회가 15대 국회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지금이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일자리 21만개를 만들겠다는 당찬 계획을 내놓았다. 도가 밝힌 일자리 21만개는 올해 정부가 세운 일자리 창출 목표 35만개의 60%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력 수요 또한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하지만 전국 목표의 60%를 과연 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도는 21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이유로 국내 총생산(GDP)이 1% 오르면 6만개, 경기도의 지역총샌산(GRDP)이 1% 오르면 2만개가 창출 될 수 있는데 경기도의 GRDP 성장률은 GDP 성장률의 2배이기 때문에 21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5만 8000개, 건설업분야 8만 여개, 서비스 기타 분야에서 4만 6000여개 등이며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전용지구, 테크노파크 등 첨단산업, 각종 건설관련 사업, 심지어 관광·환경 분야까지 망라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옥석을 가릴 때가 아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기업이 도의 기대에 부응해 줄 수 있을지가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