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를 ‘우표’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엽서처럼 액면(額面)이 인쇄된 것까지 포함해서 ‘우표류’로 통칭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우표가 발행된 것은 120년전인 1884년(갑신년)이었다. 한국 최초의 문위(文位)우표는 우초(郵褻)라 하였으며, 1895년 발행된 태극우표부터 우표라 불렀다. 세계 최초의 우표 발행국은 영국이다. 1840년 영국에서 전국 균일의 우편요금을 전납(前納)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거리에 따라 우편요금이 다르고 수신인이 우편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편이 없어졌으며, 당시 빅토리아여왕의 초상을 인쇄한 1페니와 2펜스의 두 우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영국에서 성공한 근대우편제도는 곧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어 프랑스(1849), 독일(1849), 이탈리아(1852) 등이 차례로 발행하였으며, 일본은 1871년에, 그리고 중국은 1878년에 최초의 우표를 발행했다. 최초의 우표가 발행된 이래 155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발행된 우표는 약 33만 종에 이른다. 초기의 우표도안은 문장(紋章), 국가원수의 초상, 숫자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세기에 이르러 특히 제2차
국세청이 가짜 양주 제조업자나 가짜 양주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가짜 양주를 판매하는 술집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가짜는 진짜의 반대다. 모름지기 진짜를 본따 만든 것이 가짜일진대는 진짜와 가짜의 역사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할 것이다. 양주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자세치 않다. 아마도 구한말 때 서구인들이 들여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神)은 선과 악을 함께 만들었다. 진짜와 가짜가 생겨난 것은 이때문이다. 러시아의 보드카는 세계 명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1977년 폴란드가 보드카의 원조가 자기 나라라고 주장해 양국간에 분쟁이 있었다. 폴란드는 “보드카의 고향은 폴란드이므로 타국산의 증류주에 보드카 상표를 붙혀 유통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드카는 16세기 중반부터 폴란드 왕국 영내에서 제조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보드카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온 세계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라며 반박했지만 국제재판소는 폴란드의 제소를 깔아 뭉갤 수 없었다. 1978년 국제조정재판소는 러시아와 폴란드 양 정부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심의를 계속한 끝에
전국 시·도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공무원 사이에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인사교류 방안은 일선 시·군의 4~5급 간부(국·과장) 공무원을 인접한 시·군에 한시적으로 파견 근무시킴으로써 행정 경험과 함께 안목을 넓히고, 시·군 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소속된 지자체에서 특정한 업무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다면 하나가 아닌 둘을 아는 탁월한 행정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코 불합리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방안이고, 결과에 대한 평가도 높았기 때문에 검증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소 경우는 다르지만 정부의 고위 공무원을 대기업에 파견해 선진 경영기법을 배우게 한 예도 있다. 또 국가간의 교류도 있었다. 비근한 예가 수원시다. 수원시는 자매도시인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가와(旭川)시와 1년씩 근무하는 공무원 파견제 협약을 1994년에 맺고, 수원시에서는 김종훈, 아사히가와에서는 이와사키이사오(岩崎 功)씨가 파견근무를 한 이래 올해까지 10년 째를 맞고 있다. 이렇듯 성공적인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 의지는 가히 칭찬할 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 든든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기업군 등을 포용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이러한 경제활성화책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이다. 이 개척단은 경기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 경기무역관, 무역협회 경기지부등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해외시장 개척단이 말만 요란하지 실적이 미미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연간 해외시장 개척단에 2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같은 실적을 거두는 정도라면 차라리 없으니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경기도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출범시킬 때부터 실보다는 허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우선 실행방법이 어설프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재정과 기획권을 도에서 지녔기 때문에 시행기관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할 수 없게 돼있다. 또한 어디 그뿐인가. 참가업체기준과 참가 대상업종까지 경기도에서 정하니 주관하는
4월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각당의 후보자들은 선거 채비에 여념이 없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 된 선거운동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그러나 막상 획기적인 선거운동의 방식을 고안해 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과거 개성있는 선거운동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정치인이 있다. 이른바 ‘바바리코트의 사나이’ 박찬종 전 의원이 그다. 그는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고급승용차 출근이 이슈로 대두됐을 때는 보란 듯이 자전거를 타고 등원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또 대통령 선거 때는 대형 연설회 대신 바바리코트 깃을 세우고 거리에 나서 지지를 호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그 결과 그는 대선후 300만표의 사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에겐 항심(恒心)이 없었다. 자전거 등원도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단 하루 실천했을 뿐이고, 꼿꼿하게 세웠던 바바리코트의 깃도 정치권의 보스들 앞에서는 종적으로 감추고 말았다. 그는 정치적 깜짝쇼를 연출하는 데는 귀재였지만 항심을 가진 소신정치인은 아니었던 셈이다. 최근 박찬종의 깜짝쇼와 대비되는 감동적인 생활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얘기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기아 자동차가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반성은 커녕 자기합리화에 몰두, 범법이 만연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 돼 세인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아 자동차는 지난 91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966번지 일대 100만평을 매립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정부에 귀납시켜야 할 11만여평의 토지를 명목상으로만 건교부에 넘겼을 뿐 실제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기아 자동차는 국가에 귀속시킨 11만여평을 자동차 주행시험장내의 것을 분활한 것이어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부지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 부지를 넘겨 받은 건교부에도 문제는 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르면 매립지외의 땅을 국유지로 삼아야 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매립지를 그것도 기아차가 아니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지정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에 큰 손실을 자초한 꼴이 되었으며 기아차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이득을 본 셈이 된 것이다. 더욱이 기아차가 이 땅을 무상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점용료 징수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의혹이 증
경기도가 지난해 1만 6724가구에 사는 15세 이상 주민 3만 9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결과는 1000만 도민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조사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한데다 조사 문항이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를 할 만하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날의 생활상태 조사는 수박 겉 핥기식으로 대충대충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리는 도민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러는 관의 치적을 미화하기 위해 과장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불신을 사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번 조사가 그 허물을 일부나마 덮었다면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이 아닐수 없다. 아무려나 조사 결과를 보면서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민의 생활경제 실상이었다. 우선 국가경제가 어려운데도 가구당 소득이 늘어났다니 다행이다. 월 평균 소득이 252만 2000원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은 2002년의 236만 4000원보다 15만 8000원(6.7%)이 증가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과천시가 309만 4000원으로 가장 소득이 많았는데 이는 서울에 직장을 둔 중산층이 많은 탓으로…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주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거의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언론에도 거론되지 않는다. 원래 정치란 비정한 법이어서 권좌에서 물러나는 순간부터 ‘망각의 별’이 되고 만다. 장쩌민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그는 21세기 중국을 건설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미국을 위협할만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냈고, 최강의 군사국가로 기틀을 잡은 것도 그의 업적이다. 그는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상한 정치가가 아니라는 데는 누구도 딴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었다. 2000년 6월 중국 정부는 1억2000만 달러를 주고, 미국 보잉사로부터 767-300ER 기종을 주석 전용기로 쓰기위해 사들였다. 전용기는 텍사스주 안토니오 국제공항으로 옮겨져 개수공사에 들어갔는데 이 때 침실과 욕실 등에서 27개의 도청기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격납고는 중국에서 파견된 경비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도청기 설치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세계의 여론은 들끓었고, 미·중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쩌민은 원래 이 전용기를 20
위험을 안고있던 고시원이 결국 큰사고를 냈다. 사고가 날때마다 법미비·인력부족등을 이유로 내세워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도 전과 똑같다. 우리 나라 고질병인 반짝 병이 또 도진 것같아 안스럽기 조차 하다 지난 12일 새벽에 발생한 고시원 화재를 두고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예외없이 소방법상 문제점을 들춰내며 예방키 어려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방법상 2002년 10월이전에 설립한 고시원에 대해 각방마다 소화기와 휴대용 조명등의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동화재 탐지시설, 스프링클러 등 화재예방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도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늘어 놓은 이같은 면죄성 발언은 오히려 의혹만을 증폭 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칸막이 시설이다. 엄연히 건축법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칸막이가 가능하며 침식이 가능한 시설을 설비할 수 있겠는가. 임의적인 설계변경이라면 원상복구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미로같은 통로에 쪽방을 설치 했다면 대형 화재 참사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어디…
그동안 진통을 겪던 동부권 시·군(이천·하남·광주·여주·양평) 광역소각장 설치 부지로, 이천시 호법면 안평3리가 결정됐다. 아직 면민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향후 소각장 설치가 순조로울지, 아니면 난항을 겪게 될런지는 좀더 두고 볼일이다. 그러나 안평3리의 64세대 주민 가운데 61세대가 설치에 동의한 것은 숫자 비교에 앞서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알다시피 소각장, 화장장, 핵폐기물처리장 등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안평3리 주민들은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는 안평3리 주민들의 현실적 안목과 비록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큰 용단을 내린 의연한 행동에 대하여 찬사를 보낸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후보지 공모를 한 바 있었다. 이 때 안평3리 외에 안평2리, 장암2리, 목리 등 4개 마을이 유치신청을 냈었으나, 안평3리 만이 유치 입장을 지키고 나머지 3개 마을은 구두로 철회신청을 한 상태다. 아무튼 다행한 것은 불문곡직하고 반대부터 하는 쓰레기소각장을 안평3리 주민들이 반드시 있어야할 환경시설로 인정해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측은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