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도내 관가가 공직 비리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2명이 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가 하면, 공무원 36명이 한꺼번에 비리혐의에 연루돼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도내 지자체장과 공무원에 대한 비리혐의 조사가 본격화 된 것은 이달 중순부터 였다. 수원지검은 시장직위를 이용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대형할인점 주류점포 입점권을 받게 한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신원 오산시장을 출두시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주 우호태 화성시장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 박 시장의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석방되기는 했지만,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 소명자료와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우호태 화성시장은 지난 7월 측근 이모(43.구속)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 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말았다. 그동안 비교적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우 시장의 갑작스런 구속은 화성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역시 도내
시냇물을 마시고 멱감던 시절은 옛 얘기가 된지 오래다. 하는 수 없이 동네 근처에 있는 약수터 물이나, 수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물도 안심하고 마실 처지가 못된다. 그래도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을 식수는 수돗물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높다. 그도 그럴것이 정수장 시설의 노후와 수도관의 부식이 심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시·군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평택시와 과천시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바 있다. 이때 평택과 과천시 상수도사업소가 정수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평택유천정수장은 설치된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전염소·응집제·활성탄·알카리제 등으로 처리해도 시설이 워낙 낡아 정수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웨어시설과 역세척시설도 신통치 않다. 뿐만 아니다. 관내에 매설된 수도관 가운데 20년이 경과한 노후관이 11만559㎞(12.9%)에 달하고, 15년 이상된 아연도강관도 40㎞가 넘는다. 과천시의 경우는 수돗물의 수질관리도 문제지만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인간이 저지른 환경파괴에 맞서 자연은 과연 보복을 시도할 것인가? 근래 인간의 식생활,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징후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몇 년전 컵라면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컵라면의 판매율이 40%이상 줄어든 예가 있다. 최근엔 조류독감 발생으로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가 급감했고, 또 돼지 콜레라가 발생 돼지고기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수입육은 아예 매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실 오묘하기 그지 없는 자연은 인간과 동물들의 무차별적인 환경파괴에 맞서 여러 가지 방어책을 만들어냈었다. 오랜 생명활동의 결과로 피워낸 자신들의 생식기인 꽃이나 열매를 무차별적으로 따먹거나 꺽어버리는 인간에 맞서기 위해 식물들이 고안해 낸 보복방법이 이채롭다. 식물들은 위치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자신의 몸속에 인간과 동물의 생식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을 장착하는 것이었다. 식물들의 보복으로 인해 인간의 생식능력은 현저히 떨어져서 고대에 비해 현대인들의 정자수가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것은 고스란히 인간의 종족번식 능력의 저하로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해마다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계의 온정이 줄을 잇는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와 같은 온정의 손길이 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에만 집중될 뿐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곳이 있다. 바로 의정부시다. 의정부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온정을 베풀기 위해 각종 봉사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시 차원에서 1365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365 운동이란 말 그대로 1년 365일을 봉사한다는 의미다. 의정부시의 그와같은 발상의 전환이 올 연말, 특히 주목받고 있다. 소외계층으로부터도 호응이 크다. 의정부시는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원봉사센터에 맡겨 운영중인 1365운동에 각계각층의 개인들과 여러 봉사단체를 하나로 묶어냈다. 현재 1365운동에는 사랑의 동심초, 새마을부녀회, 대한노인회, 사랑의 약손봉사단 등 의정부시내 31개 봉사단체 1만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수시로 불우이웃돕기와 환경정화 활동, 호스피스 활동, 무료수지침 시술 등 사회전반에 걸쳐 봉사활동을 펴 얼어붙어 가고 있는 사회를 훈훈하게 해주고 있다. 이밖에 시민대학동문회, 삼운
환경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만큼 중차대하다. 특히 대기 및 수질오염을 주도하는 대단위 공단지역의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도 하거니와 그로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같은 폐해를 사전·사후에 예방 또는 근절시키기 위해 환경단속권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스템상의 문제점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환경전문가 또는 환경당국자 사이에 운위되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 중 하나가 환경단속권의 독점적 점유 문제다. 원래 환경단속권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92년 대구에서 패놀수건이 터지자 단속권을 시·군에 이양한 바 있었으나 몇해 전 회수했다가 2002년 시·도에 다시 이양, 결국 환경단속권은 현재 도가 가지고 있다. 문제는 도가 환경단속권을 독점하고 있다는데 있다. 도는 환경오염 행위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 검찰 관계자 등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오염배출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업체가 워낙 많은데다 지역이 광범위해서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화공단에 입주한 1601개 업체 가운데 3분의 1 가량
이라크 파병 규모가 결정됐다. 남은 것은 국회 동의 뿐이다. 원내 4당은 당내 이견 때문에 자유투표에 붙일 공산이 크다. 반전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대세는 파병쪽으로 기운듯하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국군은 2003년 10월 1일 현재 11개국, 15개 지역에 1300여명이 파병돼 활동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병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인간이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뒤 전쟁양식과 과학기술은 함께 발전했다. 1415년 프랑스군은 영국군과 전쟁을 치렀다. 이 때 영국군 진영 200m 지점까지 육박한 프랑스군은 의기 양양했었다. 아니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을 정도였다. 프랑스군은 영국군을 경멸하는 뜻으로 엉덩이를 까보였다. 그 순간 영국군 진영에서 무수한 화살이 날아왔는데 이것이 신무기 장궁이었다. 갑옷을 입은 프랑스 기사들이 자랑했던 1000년의 군사체계는 두 시간이 채 못돼 괴멸하고 말았다. 그 후 35년 만인 1450년 프랑스와 영국은 다시 전쟁을 했다. 이 때 프랑스군은 쇠단지 안에 검은 가루와 돌을 쑤셔 넣었다. 이 괴상한 쇠단지가 터지는 순간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폭음과 함께 수백개의 돌덩이가 영국군을 덮쳤다. 화학전의 서막이었던 것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근래 외국인노동자 등록제를 전격 실시하면서 보여준 우리 행정당국의 비인권적 행태는 다시한번 우리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획인시켜 주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법찾기는 그들의 존재를 엄연한 우리의 경제현실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아직도 불법체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일정부분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셈이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벌일 때가 되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가족들에 대한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제반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근래 외국인노동자와 가족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그들은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의료와 교육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사회학회에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인권 실태조사’를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연구팀이 6개월간 외국인노동자 128가족에 속한 재학연령의 자녀 98명을 대상으로 관찰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노동자 부모 100명 중 63명은 ‘아이가 아파도 병원방문이 어렵다’고 대답했으며,…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의회로부터 지원받은 연구활동비를 멋대로 썼다면 이는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직무태만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시의원 12명이 시의회로부터 22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과제별로 연구활동을 벌인 바 있었다고 한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사회현실과 현안을 알아야하기에 연구활동은 아무리 권장해도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활동을 했는지, 말뿐인 연구활동을 했는지에 있다. 유감스럽게도 인천시의회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보육원생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 I의원과 H의원 등 3명은 연구활동 보조원으로 I의원의 친동생을 고용해 하루 5만원씩 64일 동안의 인건비 3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 관광수익의 현실화 방안’을 연구한 P의원 역시 150만원을 친인척 인건비로 지급한 사살이 확인됐다. 보조원이 반듯이 필요해서 고용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친인척을 고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해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치매노인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예전에 어느 시골마을 이장님이 방송에 나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요즘 젊은이들이 마을을 다 떠나는 바람에 제가 벌써 20년째 이장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나서지 않으면 마을 어르신들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벌써 60대예요.” 그의 말마따나 이·통장해서 부자됐다는 사람 못봤고, 또 그 일이 무슨 엄청난 보람을 느낄 만한 것도 못된다는 게 경험자나 관찰자들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요즘엔 이·통장의 인기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한다. 이달 들어 정읍시 관내 각 읍·면·동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이장 선거에는 각 지역별 3, 4명의 후보자가 나서 경합을 벌여 열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일선농촌에서는 20∼30년씩 ‘장기집권’을 하던 이장들이 자녀 학자금 지원과 현실성 있는 수당 지급에 매력을 느낀 40대 청·장년층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30, 40대 신임 이장이 선출되는 등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 한파로 인해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과열되고 있는 통·이장…
올 한해를 상징하는 한자성어가 ‘우왕좌왕(右往左往)’으로 결정됐다.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한자성어를 물은 결과 그와 같이 결정된 것이다. 대학교수들이 올 한해를 ‘우왕좌왕’으로 결정한 데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권이 일년내내 우왕좌왕했고, 교육계 또한 우왕좌왕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올 한해 교육계의 우왕좌왕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연초부터 NEIS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더니 급기야 연말에는 대입수능 출제위원의 부적격자 선정과 복수정답 시비에 휘말리며 끝내 수장이 교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선 학교의 실태는 어떤가. 한마디로 어이가 없을 정도다. 방학을 앞둔 요즘 경기도내 초등학교 교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우왕좌왕이다. 진도는 대부분 끝나서 정상수업도 어렵고 시험은 이미 12월초에 치러 이달말 방학때까지 3주 가까운 시간이 공중에 ‘붕’ 떴기 때문이다. 마땅히 준비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학사일정 관리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진 후 나타난 현상인 셈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명절이나 ‘샌드위치 연휴’ 때 자체적으로 휴일을 늘렸고, 까먹은 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