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가 가결됐다. 전체 의원 272명 가운데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9명이 찬성표, 5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밖에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 등이다. 지난번의 184표보다 무려 25표가 늘어난 209명의 찬성표가 나온 것은 재의에 앞서 야3당이 재의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다 특검으로 인한 정국경색과 국회마비를 부담스러워했던 의원들이 상당수였음을 입증한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제출 받으면 무조건 닷새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관련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재의 요구로 마비상태에 빠졌던 국회가 다시 정상을 되찾게 됐다. 아울러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단식을 풀게 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절차를 밟은 후 공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사상 다섯 번째 특검이 될 이번 특검은 그렇게 지난한 정치적 소용돌이를 유발하며 마침내 제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특검법이 공표되면 특검 임명과정과 특검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돼 이르면 이달 말께나 늦어도 내년 1월
겨울이 되면 걱정되는 것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난방이고, 다른 하나는 화재(火災)다.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됐는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화재가 많아질수록 소방이 강화댔지만 화마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옛날 가옥은 목조이거나 초가였다. 불이 났다하면 재더미 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늘 강조된 것이 불조심이었다. 군불이나 취사용으로 때는 솔가지나, 장작은 화약과 다름이 없었다. 또 전기가 없던 시절의 호롱불이나 촛불은 화재의 복병이었다. 시골의 초가집과 달리 도시의 기와집에는 ‘화방(火防)’이란 것이 있었다. 화방이란 방화벽이란 뜻으로 고려 때 장안에 불이났을 경우 연소(延燒)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쌓게하였던 일종의 방화장치였다. 화방은 자연석이거나 네모나게 다듬은 사괴석(四塊石)을 벽체의 바깥쪽을 따라 쌓은 것으로 외 얼고 벽 친 안쪽에 비해 매우 견고했다. 지붕 밑에 도리까지 닿게 쌓은 것은 ‘온화방’이라하고, 중간 높이까지만 쌓은 것이 ‘반화방’이다. 온화방은 집과 집 사이에 설치해 옆집에서 발생한 불의 연소를 막았고, 길가 쪽으로는 창문을 내야했기 때문에 주로 반화방을 쌓았다. 반화방은 불막이 구실도…
주한 미군의 재배치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과 관련해 반미감정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반전운동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은 한국이 위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 준 혈맹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과 경제발전의 파트너로서 막중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두 나라의 관계는 나빠지거나 소원해질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양자 관계는 냉각 내지는 대립의 양상을 보여 왔고, 한때는 한국에선 반미론(反美論), 미국에선 혐한론(嫌韓論)이 대두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든 두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였다. 이런 참에 포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에 포사격훈련 때 발생하는 소음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설대화창구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달 미2사단 관계자와 한·미협력협의회 제3차 실무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포사격훈련 때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양자간에 상설대화창구를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빠르면 2004년 1월부터 운영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입센의 ‘인형의 집’이 초연(初演)된 이래 120여년이 흐른 지금, 페미니즘은 세계 문화계를 관류하는 지배담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런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이 여성의 성적 자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생략한 채 그저 절제하는 것만이 여성의 유일한 미덕이라는 자칫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연극이 바로 ‘매디슨 카운티의 추억’이다. 그런데도 이 연극에는 관객들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다. 그 매력을 파해치기 전에 먼저 연극 ‘매디슨 카운티의 추억’의 무대위로 올라가 보자. 미국 남부 아이오와주 매디슨 카운티. 지붕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로즈먼 다리를 찍기 위해 이곳을 찾은 자유기고가 킨 케이드와 작은 소망 하나 가슴에 품은 채 시골 농부의 아내로 평생을 살아온 프란체스카. 그 두 사람은 3일 동안 짧고 달콤한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는 무책임하게 ‘생활’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가지 않는다. 같은 불륜을 다루면서도, 참혹한 결말을 맺는 영화 ‘언페이스풀(unfaithful)’의 첫 장면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광풍으로 시작한 반면, 이 작품은 싱거운(?) 결말을 암시하 듯 흰 나방이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정도의 산들바람을 만남의 모티
‘깨끗한 손’이란 뜻의 이탈리아 부정부패 척결작업. 이탈리아 검찰이 92년 2월17일 사회당 경리국장 치에사의 집을 가택수색한 결과 700만리라(370만원)의 현금봉투를 압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마니풀리테로 불과 2년만에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포함, 6000여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1400여명이 기소되는 등 이탈리아에 일대 ‘사정혁명’이 불어닥쳤다.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캠페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는 부패청산 작업이 정치판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단지 정권교체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신인과 신당의 돌풍으로까지 이어졌다. 전후 40여년간 기민당과 사회당, 공산당의 3강 체제가 계속됐던 이탈리아 정치권은 지난 93년 중대한 변화압력에 떠밀렸다. 92년 부터 1년여동안 1000여명의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이 체포되고 전 체의원의 4분의1(177명)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부패청산 작업을 목격한 이탈리아 국민들은 선거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요구했다 .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바뀌고 비례대표제도 폐지됐다. 결국 94년 총선
경기도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생활하수가 범람하고 각종 패수배출업소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도내 대부분의 하천들이 죽어가고 있다. 특히 근래들어 신도시개발과 난개발 시비를 일으켰던 성남과 용인·수지를 관통하는 탄천 상류의 수질이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2일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탄천 8개지점에 대한 자체 수질측정 결과, 용인경계 지점에서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간 평균치가 2001년 11.5㎎ℓ에서 2002년 21.6㎎ℓ, 2003년(10월까지) 33.8㎎ℓ로 올라갔다. 바로 아래 구미교 지점도 2001년 9.8㎎ℓ에서 2002년 23.8㎎ℓ, 2003년 25.6㎎ℓ로 악화됐다. 이는 용인 수지·죽전지구 입주가구가 증가하면서 인근 아파트 등에서 생활하수가 완전 정화되지 않은 채 흘러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이 늦어지면서 수지·죽전에서 하루 8만8천t(올 5월기준)의 생활하수가 발생되나 성남에 위탁처리되는 물량은 1만7천t에 불과해 나머지 7만1천t의 생활하수가 자체 오수처리시설만 거쳐 탄천으로 흘러들고 있
동짓달이 됐다. 동지는 24절후의 스무 두 째로서 대설(大雪) 다음이다. 동지가 든 달이 동짓달이다. 동짓달은 한자어 ‘동지 (冬至)’에 우리 말인 ‘달’의 합성어로 음력 11월을 일컬은다. 동짓달은‘중동(仲冬)’또는 ‘지월(至月)’이라고도 한다. ‘중동’이란 이달이 겨울 복판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지월’은 이달에 동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지는 북반구에서는 연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며, 태양의 남중고도(南中高度)가 가장 낮다. 그래서 동지를 남지(南至)라고 하기도 한다. 또 태양이 이날부터 북상을 시작하므로 민간에서는 동짓날을 ‘작은 설’ 또는 ‘아세(亞歲)’라고 하였다. ‘아세’는 다음해가 되는 날을 말한다. 이런 속신이 있다. 충남 홍성의 합덕지(合德池)에 해마다 겨울에 용이 땅을 간듯이 얼음이 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남북을 질러 언덕 가까이로 났으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동서를 가로 질러 연못 가운데로 자국이 났으면 흉년이 들며, 사방으로 이리저리 갈려 났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믿었다. 경남 밀양의 남지(南池)와 합창의 공검지, 연안의 남대지에서도 쟁기로 논밭을 간듯이 얼음이 얼어, 주민들은 용이 밭갈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은 이런 때 써야 제격이다. 겉으로는 선량한 사회복지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속으로는 병들고 가난한 노인들을 이용해 개인적인 치부에 열을 올린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인면수심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관련 법이 허술한 것을 악용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후 무면허 의료인을 고용해 노인들을 위한 경로의원을 차리고 겉으로는 무료 진료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뒤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측에서 돈을 타내는 수법으로 치부해온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의 일당이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인천지검에서 수사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 비리사건은 ‘돈벌이 수단’으로 병원비가 없어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환자들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일부 복지법인들은 경로의원 등을 운영하면서 환자 부당유치나 무면허 의료행위, 법인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를 일삼아 왔다. 실제로 이들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경로의원은 노인들에게 ‘꽁
제17대 총선이 4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나라의 정치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치 중독자들은 국회로의 입성(入城)을 포기하기는커녕 매우 극성스럽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출마 예상자들은 당 옮기기와 줄서기에 여념이 없고, 정당들 역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한마디로 작금의 정치판 분위기는 혼미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한층 더 부추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조직’의 범람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이 있는 도내 사조직이 20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당한 근거와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론(異論)을 달 생각은 없다. 다만 선관위가 미쳐 발견하지 못한 지하 사조직이 상당수 있을 수 있고, 지하활동 역시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기우를 지울 수 없을 뿐이다. 아무튼 204개 사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는 133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입후보예상자 294명의 절반 가까이 된다. 사조직의 유형도 다양하다. 산악회 49개, 개인연구소 25개, 법인 22개,
로또 복권이 발매되기 시작한 지 꼭 1년이 됐다. 지난해 12월 2일 로또가 첫 발매된 후 52회차까지 만 1년간 로또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속으로 파고들었다. 로또 발매 초기 온 나라가 로또 열풍에 휩싸이는 이상 열기가 조성되기도 했고, 추첨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당첨번호 조작설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당첨자는 당첨자대로 심지어는 억울한 낙첨자 얘기까지 언론의 주요 관심 대상에 오르곤 했다. 한편에서는 로또가 소시민들에게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심어주는 망령이라며, 1등 당첨금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등 사행심의 폐해를 경고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로또가 있어 1주일이 즐겁다며, 로또 덕에 서민들도 잠깐이나마 부자의 꿈을 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또를 구매하는 이유도 가지가지다. 대부분의 로또마니아들이 습관적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반면 어떤 이는 좋은 꿈을 꿨을 때, 또 어떤 이는 사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또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 구매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51회차 로또에선 자동을 택한 사람이 58.1%로 본인 선택을 능가했다. 그러나 발매 초창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또가 스스로 번호를 고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권이라는 점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