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15년 동안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준공업지역에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할 때도 5년 동안 지방세를 면제해 줄 작정이다. 외자유치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선 현안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 이유는 국내의 투자환경이 나빠진 탓이다. 노조파업, 노사분규, 화염병시위에 더해서 국가신인도까지 떨어졌으니 외국자본이 들어 올 리 없다. 그나마 악조건을 무릅쓰며 버텨오던 국내 기업들도 인력난을 견디지 못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업을 붙들어 앉히는 것도 쉽지 않아졌고,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금후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려면 세제혜택은 물론 공장 신·증축에 따른 행정상의 편의 등 파격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파주시는 이같은 현실을 간과하지 않았다. 우선 일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단안을 내리기 어려운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을 추진하기로 한 것 자체가 돋보인다. 그러나 이웃나라 중국의 예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 15년 면제는 그리 만족할만한 조치로 보기 어렵
30일 이라크 북부 티크리트의 고속도로상에서 한국 기업체 직원이 탄 승용차가 피격돼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라크 전쟁 발발이후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연기하거나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라크 추가파병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모두가 걱정했는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한국인 피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검토해온 두 갈래 파병계획 가운데 의무·공병 위주의 기능부대 방안이 폐기될 공산이 높아지고 특정 지역을 전담해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부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있다. 과연 국방부다운 반응이다. 거두절미하고 해외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그리고 그 재앙에 신속하고도 의연하게 대처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차제에 정부의 이라크 파병계획이 보다 신중한 논의의 과정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적자만 내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아무리 월드컵축구대회가 역사적인 이벤트라 하더라도 뒷 감당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다. 가장 큰 잘못은 수도권에 3개의 월드컵구장을 만든 것이다. 세모꼴로 따질 때 각 구장간의 거리가 40km 안팎에 불과한데 서울·인천·수원이 경쟁적으로 구장을 만들다보니 엄청난 자금낭비가 발생했고,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했다. 특히 수원구장은 서울상암구장과 행사 유치, 지명도, 관객동원 등의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서 현상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이같은 우려는 엊그제 끝난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여지없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것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났다거나,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운영 전반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적자를 자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월드컵재단은 지난해 야외영화관 등 10개 사업자에게 경기장 일부 시설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통상 실거래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고 감정가로 임대하는 바람에 5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같은 입장이거나 같은 일인데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고 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이라크 방문은 전형적인 동상이몽이었다. 부시의 경우는 007영화를 연상시켰고, 힐러리는 여장부의 풍보를 보여 줬다. 양쪽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벌인 깜짝쇼였지만 조국을 대신해 싸우고 있는 미군을 위문했다는 점에서는 장한 일이다.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으로서 적지를 방문한 것은 부시만이 아니다. 드와이드 아이젠하워(한국전), 린든 존슨과 리처드 닉슨(베트남전), 부시 전 대통령(걸프전), 빌 클린턴(코소보전), 이번에 이라크를 방문한 부시가 여섯 번째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가. 민족상잔의 6.25전쟁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은‘서울 사수(死守)’를 호언하고, 그 자신은 부산으로 피난갔다. 한마디로 비겁한 대통령이었다. 한국전쟁에 비할 것은 아니였지만 1980년의 광주민주화항쟁은 전쟁을 방불케했다. 이 때 최규하 전 대통령은 광주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해 8월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역시 현장방문은 하지 않았다. 만약 이때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해 사태수습에 나섰더라
경기관광공사 출범 이후 줄곧 논의돼 왔던 2005년 ‘경기방문의 해’의 추진 계획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2005년을 기해 크고 작은 29개의 새로운 축제와 이벤트가 벌어지고 140여개의 지역축제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경기방문의 해’가 성공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의 이번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연구·검토해야 할 중대한 것들이 있다. 만약 그것이 생략된다면 이번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다. 우선, 과연 ‘2005년’은 ‘경기방문의 해’로 선정될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2005년을 목표연도로 선정한 것은 그럴만한 대내외적인 근거들이 있어서라기보다 민선3기의 정치일정에 연동시킨 흔적이 역력하다. 현재는 물론 향후 세계의 관광업계가 이렇다할 회복의 징후들을 보이지 않은 채 장기적인 불황에 처해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은 지역단위의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도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엄청난 관광수요 창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도는 지나치게 다양한 상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을 앞둔 환절기 때면 해마다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바로 독감 바이러스가 그것이다. 올 봄 전세계를 강타한 사스에 이어 올 겨울에는 독감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이같은 경고를 보도하고 전세계 의료계가 향후 수십년 안에 최악의 감기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독감 바이러스 경보는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로 인해 올해 전세계에서 7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데 뒤이은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957년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독감은 미국에서만 7만명의 사망자를 낸 바 있으며, 앞서 1918년 ‘스패니시 독감’은 전세계에서 5000만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보다 증세가 약한 바이러스도 미국에서만 매년 11만4000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이중 3만6000명의 희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따뜻한 겨울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난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님비현상(NIMBY)이다. 내 고장에 소위 혐오시설인 핵폐기장이나 쓰레기소각장 등이 들어서는 것을 극렬 반대하는 주민운동이다. 그와 반대로 지역에 유리한 시설을 유치하려 경쟁하는 것을 핌피현상(PIMFY)이라고 한다. 최근 부안군민들이 위도 핵폐기장 건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놓고 몇 개의 시·군이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며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천·하남·광주·여주·양평 등 경기도 동부 5개 시·군이 사용할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쓰레기소각)시설 입지신정을 놓고 이천지역에서 이례적인 유치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도와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결과 이천지역에서만 호법면 안평2리·안평3리, 마장면 장암2리·목리 등 4곳이 응모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도와 이천시가 기울인 공동의 노력이 있다. 시는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4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관사 관리를 위해 채용한 여성 청원경찰이 가정부 노릇을 하고, 관용차를 시장가족들이 타고 다녔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산시민자치개혁연대(이하 안개연)에 의해 엊그제 밝혀졌다. 안개연에 따르면 송진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7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관사에 입주하면서 관사 관리를 전담하는 여성 청원경찰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지 600평에 건평이 53평이나 되는 건물이다 보니 시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만했다. 문제는 청원경찰이 관사 관리만 전담한 것이 아니라 관사로 찾아오는 외부인사를 위해 식탁준비를 하게하거나 허드렛일 등을 도맡아 하게 함으로써 가정부 대용으로 부렸다는 데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의 배치를 청원하는 제도로 사법권이 없는 경찰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 관사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관사 관리업무만 전담해야 옳은데 여성이란 이유로 가사보조원으로 썼다면 공(公)을 빙자한 사(私)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인사관리의 맹점이다. 안산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청경 배치를 문제삼자 총무과 소속에서 회계과로 전보시키고 같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요즘 1번 찍은 사람들은 울분, 2번 찍은 사람들은 배신감, 3번 찍은 사람들은 흥분에 떨고 있다.”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이 한 말이다. 그의 말마따나 1번(이회창 후보)을 찍은 사람들은 오늘의 형국을 난세(亂世)로 단정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최병렬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2번(노무현 후보)을 찍을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었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수능시험 언어영역 17번문제에서 5번까지 정답으로 인정하자, 3번을 찍었던 수험생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대권 경쟁은 승리하기 위해하는 것이니까 이길수도 있고 질수도 있다. 졌다고해서 국정을 볼모로 잡는 것도 옳지 않지만, 이겼다고해서 오만을 떠는 것도 떳떳하지 못하다. 배신이다, 배은망덕이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깨여져서는 안될 관계가 정치적 이해 때문에 너무 빨리 깨진데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빼았는 속좁은 처신이 문제다. 3번을 찍은 수험생들의 흥분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닌 다른 것을 찍은 학생들은 사치에 지나지 않는 불평
그동안의 건강보험제도는 문제투성이였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볼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건강보험이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보험증서 하나로 거의 모든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건강보험증서 외에 별도의 자기 돈이 있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집안에 중병 걸린 사람 한 명 있으면 집안 전체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중병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그말을 증명하기라도 한 듯 얼마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가 희귀성 중병에 걸려 몇 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던 딸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딸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중병자를 둔 가정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속에 놓여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치료비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300만원까지만 내면 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