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으론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의 야3당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사안에 대한 정당성, 법리상의 해석 차이를 뛰어넘어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면 전체의 찬성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3권 분립정신에 어긋날뿐더러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나라당도 가만 있지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당대표에게 제출한 뒤 곧바로 원외투쟁에 나섰고, 최병렬 대표는 단식농성 중이다. 이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맞서 한나라당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꼴이 되고 말았다. 마주 달리는 한 충돌은 불가피하다. 어느 쪽이 많이 다치고, 어느 편이 덜 다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둘다 피해자가 될 것은 뻔하다. 국회는 당장에 처리할 일이 산적되어 있다. 당장 내달 2일까지 새해 예산심의를 마쳐야 한다. 남은 기간이래야 닷새뿐이다. 이 밖에도 뒤로 미룰 수 없는 민생·정치·경제·외교 문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26일의 정쟁(政爭)선포와 함께
단식(斷食)은 원래 종교적 수행의 의미로 생겨났다. 가톨릭에서는 예수가 40일간 단식했다 해서 부활절을 앞둔 40일간을 사순절(四旬節)로 정해 극기·수양의 목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에서도 제9월인 라마단(금식월)이 되면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는다. 이슬람 지역의 기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상당한 극기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불교와 힌두교에서도 단식은 주요한 수행의 방법 중 하나이다. 힌두교에서는 극기단련과 선행의 의미로 단식을 중하게 여기고,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6년동안 수행을 하며 1주일에 한 끼 정도 소량을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수행의 일환으로서의 단식은 현대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식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정치인들의 주요한 정치투쟁 수단중 하나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단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자택 연금중이던 지난 83년 5·18 3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요구하며 56세의 나이로 23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것이다. 그의 단식은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전두환 철권통치에 타격을 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군사정권에 항거해 여러차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여전히 알맹이 없는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치러진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핵심을 회피한 전반적인 부실감사였던 데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등 ‘봐주기 감사’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이 도위탁사업으로 지난 5월에 진행한 ‘경기도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유럽 5개 도시 탐구견학’ 관련 감사는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총 5870여만원이 소요된 이 사업의 견학 참가자 13명 중 9명은 서울의 특정단체 관계자들인데다, 시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박모 변호사, 환경운동가 최모씨 등 사업과 연관이 없는 인사의 참여, 자료로 제출한 여비 내역과 재단의 설명이 다른 이유 등을 조목조목 짚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선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혹은 생색내기 감사’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편 문화재단은 행감 이전에 재단 관계자들이 문공위 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 행정감사를 앞두고 충실한 답변준비보다는 엉뚱한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비단 문공위의 감사만 부실했던 건 아니다. 다른 상임위 역시 해마다 되풀
인천시의 해외투자 유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인천시는 인천시 사상 최초·최대 규모의 손도신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해외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도 그래야할 것이 송도신도시는 세계적인 최첨단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꾸밀 계획인 바 유수한 해외자본의 투자유치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천시는 투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 해외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다. 사절단의 경우 7차에 걸쳐 학교·의료분야 6건에 13회, 관광·레저분야 6건에 25회 등 모두 19건(진행중 7건)에 50여회의 설명회와 상담을 했다. 단기간 내에 그만한 설명회와 상담을 했다면 상당한 분발로 볼만하다. 문제는 적지않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 인천시 정책투자진흥관실에 대한 행정감사에 나선 시의원들에 따르면 크고 작고 간에 유치실적이 전무했을 뿐 아니라 인천시가 눈독을 들이는 첨단산업이나 R&D의 상담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시의원들의 질타가 고울리 없었다. 예컨대 투자지원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협의회 조차 구성하지 않은 무성의를 따졌고, 투자유치의 기초정보가 되
이라크는 테러리스트들의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미군이 희생되고, 경찰서·호텔·대사관할 것 없이 피격 당하고 있는데도 덩치 큰 점령군은 속수무책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13만명과 다국적군 2만명 등 15만명이 주둔하고 있다. 후세인 잔당은 몇이나되고, 지휘부는 어디 있으며 누구가 살인극을 꼬드기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이라크전쟁의 승리를 선언하고, 미국이야말로 위대한 세계 평화군임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의 승리 선언은 지금 본전도 못건지고 있다. 5월 이후 183명이 희생되고, 개전이래 전사자까지 합치면 4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 병사와 주민의 희생은 미군에 비할 것이 아니다. 강자의 희생은 통계로 나타나지만 약자의 희생은 짐작일 뿐이다. 전쟁은 강자논리의 명분 싸움이다. 미국은 강자였고, 이라크는 약자였다. 무력 또한 비교가 되지 않았다. 미국의 미사일을 이라크는 파리채로 막은 셈이었고, 전쟁 발발 이전에 미국이 승리하고, 이라크가 패배한다는 것은 정해진 답이었다. 그런데 요즘의 판세는 미군이 점령군 같아 보이지 않는다. 엊그제는 2명의 미군이 이라크 청소년들에 의해 단수(斷首)되고, 목이 잘린 시
선거 때 나온 공약(公約)은 선거가 끝나면 대개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는 게 정설처럼 회자되곤 한다. 민선3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손학규 후보가 내세웠던 복지정책 관련 공약 역시 공약(空約)이 돼고 있는 듯해서 씁쓸하다.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도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며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복지증진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손 지사의 복지증진정책 공약은 종적을 감춰버리고 대신 그 자리를 경제개발정책들이 채워버렸다. 지난 22일 경기복지시민연대 주최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민이 참여한 2004년도 복지예산 만들기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올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9만1000원으로 광역시를 뺀 전체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1인당 사회보장 지출 비용은 6만4천원으로 9개 도 중 가장 낮았으며 전체 평균 13만6000원에 비해 1/2 수준에 그쳤다. 또 경기도의 사회복지비 지출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회개발비 예산 총액 비율이 지난해에는 경기도 전체예산 총액 대비 52.7%에서 올해는 45.7%로 7%포인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 범위가 넓고 깊게 번져가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24일 삼성전기 수원본사와 계열사인 동양전자공업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워낙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라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경제계까지 뜻밖이라는 반응들이다. 검찰은 LG홈쇼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두 번째 타깃이 삼성이 되고 말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삼성 임원들이 개인 명의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3억원의 후원금을 준 것을 확인하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압수수색은 3억원과 무관하다”는 말을 남겼다. 바꾸어 말하면 검찰은 3억원 외에도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 불법 선거자금이 추가로 존재하거나 그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기업과 정치권이 긴장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만에하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숨겨졌던 비자금과 불법대선자금의 공여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치권과 기업은 일대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첫째는 기업의 신인도에 흠집이 날 것이 뻔하다. 기업은 모름지기 투명한 기업활동을 통해 정당한 이윤 추구를 해야 옳은데 LG홈쇼핑처럼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겨 비자금으로 전용했다던지, 삼성전기
얼마전 美캘리포니아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수천ha의 산림을 불태우고 민가 수백채를 훼손시켰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고성 산불로 수십만평의 산과 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일이 있었다. 이렇듯 한번 발생하면 보통은 수만에서 수십만평의 산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산불이다. 잿더미로 변한 숲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데 과학기술이나 경제력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오로지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인간의 실수를 용서하고 스스로 새 생명을 잉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기엔 짧게는 몇십년, 길게는 몇백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우리는 해마다 환절기(보통 3, 4월과 11월)를 기해 산불조심기간을 설정, 국민 계도에 나서 그 기간 산행하는 등산객이나 행락객의 소지품까지 뒤져 산불발생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려 애쓰기도 한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게 산불이다. 문제는 산불이 낙뢰(落雷)·화산폭발 등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부득이 피할 수 없다면 진화법을 알고 있는 것도 좋을 듯. 산불진화는 불털개·나뭇가지 등으로 두들겨 끄거나 물·흙 등을 끼
엄청난 도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내 기업들의 재정지원을 위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가 지난 10월 도내 중소기업들의 양 기관 인지도와 이용률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한국지역경제학회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기업들의 양기관에 대한 이용실적 및 인지도,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기관의 운영이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주원인은 지나치게 관료화된 조직문화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 일부 파견 공무원과 도지사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들어온 비전문가들이 두 기관의 주요보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될 만하다. 따라서 두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개편과 함께 관료화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시급한 것은 두 기관 공히 홍보기능의 강화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쉬운 기업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려니 하는 관료적 발상을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홍보전략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두 기관에 종사하
기초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이 1조원대를 넘는 매머드 예산시대가 시작됐다. 그것도 도내의 유수한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있어서 예산에 관한 한 타지역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 납세자인 시민에게 좋은 것이냐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예산이 증액된만큼 담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길 턱도 없지만 잘한다고 칭찬할 일도 아니다. 다만 세금을 많이 낸만큼 지역이 발전하고, 시민생활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이 기대도 충족되기보다는 빗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시민들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예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결국 예산의 팽창은 개발시대의 산물일 뿐 명암은 지울 수 없다. 아무려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조원대의 예산을 최초로 기록한 것은 수원시로 2001년 3회 추경 때 1조346억원을 넘겼다. 그 수원시가 당초 예산으로 1조원을 초과한 것은 2003년이었고, 올해엔 1조440억원의 당초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 수원시의 기록을 제치고, 1조2577억원에 달하는 당초 예산을 편성한 기초자치단체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