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에 의해 서민들의 건강권이 희생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성남의 서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인하대학교 인하병원의 일방적인 폐업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신도시 건설과 난개발 등으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성남, 용인 지역은 시민의 생활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그 와중에 그나마 있던 지역의 의료시설이 경영상의 이유로 사라지는 것은 시민의 생활권 및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하병원의 폐원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하며, 일단 병원의 운영은 지속하명서 운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겨를도 없이 적자 누적과 소유권소송 패소를 이유로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병원은 1985년 개원이래 지금까지 성남 옛 시가지의 대표적인‘서민병원’으로 자리를 굳혀왔다. 그러나 현재의 재단인 한진 인수직후 소송에 휘말린 끝에 이사회 구성 및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병원운영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병원측의 일방적인 폐원결정에 맞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부 인하의료원노조는 폐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노조측 또한 “병원 노동자…
수원지방법원은 시흥시공무원노조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감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노조는 감사를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며 기각했다. 행정감사에 대한 시비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경기도는 상당한 법적근거가 있는데다 도가 시·군에 위임한 행정사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듯이 관철해야하는 권리라고 주장한데 반해, 시·군노조는 월권이라며 반대해 왔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하남시공무원노조가 행정감사를 거부하다 관련 공무원이 구속됐고, 뒤이어 시흥시공무원노조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그 다툼이 절정에 다달았다. 이런 과정을 지켜 본 도민들은 침으로 곤혹스러웠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의 핵심으로 자치단체의 자주·자립권이 존중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상급기관인 도와 하급기관인 시·군이 적대적 입장을 여과없이 내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두로 접근해도 될법한 일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등의 집단행동은 그 본의가 아무리 정당하고 절박한 것이었다하더라도 곱게만은 보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가 오히려 과거 행정보다 퇴보했다는 비판까지 나온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이번에 법원
어느덧 우리 사회는 미담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된 듯하다. 미담은커녕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어떤 사람은 신문의 사회면 보기가 두렵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신문의 사회면이 온통 부정적인 사건사고들로 메워지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다. 그러나 절망을 얘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엔 아직도 희망의 싹을 틔우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래 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담은 결코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하고도 위대한 희망의 씨앗이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의 미담은 시대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그는 시가 300억원 상당의 공장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면서 “43년전 공장을 설립한 이후 안양시민들의 도움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며, 이제 공장을 이전하는 만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회장은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주 각 신문의 부고란에 낯선 이름 하나가 유난히 큰
그동안 말을 바꿔가며 진실을 호도하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은 4억2천만원 외에 대선 때 기업들로부터 20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할 일이다. 민주당은 대선을 전후해 돼지저금통 등으로 모금한 성금과 국고보조금만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가장 깨끗한 선거를 자랑해왔다. 그런데 그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정대표가 개인적으로 뒷돈을 챙긴 것 말고도, 민주당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여러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따로 받은 사실을 실토하므로써 대선자금의 공명성과 결백성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게다가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사무총장은 정대표가 건 냈다는 대선자금 액수에 대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누구의 말이 맞고, 그른지를 알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더해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내가 정대표 입장이라면 물러설 것이고, 정계를 은퇴할 것” 이라며 노골적으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문실장의 발언이 ‘노심’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하루 이틀에 진정될 파장이 아니다. 결국 대선자금사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습될 사안이 아니라, 적지 않은 희생과 대가를 치뤄야하는
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사회분위기를 감안,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치안에 두겠다고 수차 천명했다.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일선 경찰에서는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다시 한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터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범죄유형 또한 복잡해지게 마련이지만 최근의 범죄경향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의 대책만 마련한다면 근절의 가능성은 있다. 근래의 범죄는 고전적인 수법과 함께 주로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범죄와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로 유형화되고 있다. 신용카드로 인한 범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원조교제, 자살 등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한 만큼 그에 따른 예방책이나 근절방안 마련도 전혀 불가능 한 일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유혹을 받고 있는 신용불량자나 청소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경
민선3기, 1년의 평가는 구구하다. 혹자는 기대할만하다는 입장이고, 혹자는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공과에 대한 평가는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평가 잣대는 있다. 말로한 ‘공약’과 행동으로 보여준 ‘실천’을 비교하면 된다. 1년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수없는 공약을 했다. 취임하고 나서는 선거 당시의 공약을 수정보완해서 임기 4년에 소화할 청사진을 내놓았다. 수순으로서는 무리가 아니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 그들 스스로가 제시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보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 공약 딜레마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선거 당시와 선거 후의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결과다. 본사가 창간 1주년 기념사업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 대한 행정수행능력 평가 여론조사는 너무나 극명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일부 시장. 군수가 긍정적 평가를 높게 받은데 반해, 일부 시장. 군수는 심하다싶을 정도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원인은 제각각 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거나, 지킬 수 없게 됨으로써 식언한 지도자로 낙인찍힌데서 비롯됐다. 이는 외부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승자박이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가 올해로 7회째에 접어들었다. 올해를 기점으로 부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PIFF)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영화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오늘날의 부천영화제가 있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6회까지 부천영화제는 찬사와 함께 끊임없이 정체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심지어 부산영화제의 성공에 고무돼 뚜렷한 목표나 지향점도 없이 급조된 영화제라거나 각종 영화제 난립의 주범이라는 비아냥을 사기고 했다. 그러나 부천은 꿋꿋했다. 초기의 상영작 선정의 문제나 영화제 볼륨 키우기에 급급한 듯한 모습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컨셉트 영화제의 길을 묵묵히 걷기로 한 순간부터 영화제는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 중에 부천시와 영화인들간의 반목과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프로그래머가 교체되고, 집행위원장이 바뀌는 등의 고역을 치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발전을 위한 산고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7회째를 맞아 명실공히 권위 있는 국제영화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상영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 등의 영화제 외연 또한 튼실하기만 하다.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빙교장제는 유능한 교육인력을 활용하고, 학교경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할만한 제도다. 특히 교원정년 단축이후 생겨난 교장 인력의 부족현상을 보완 극복하는데 있어서 초빙교장제는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2세 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익한 제도가 개인의 이익이나, 퇴직을 앞둔 교장들의 취업연장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데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도내 8개 공립중학교에서 근무할 초빙교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가 얼마나 될런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신청자의 숫자가 아니라 신청배경과 내용이고, 교육청의 심사결과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초빙교장제는 현실성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퇴직교장에게 재직 연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제도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제도를 망치는 결과가 되므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도내에는 초등 44명, 중등 5명 등 49명의 초빙교장이 근무 중이다. 올해만도 47개 초등학교와 8개 중·고등학교가
떠드는 자유가 있다면, 조용하기를 원하는 권리도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같은 소박한 권리는 늘 목소리 큰 자에 의해 무시되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예전의 우리는 큰소리치거나, 거친 말을 하는 것을 금기로 삼았다.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분수없이 떠들어대는 소음시위 때문에 못살겠다며 과천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민주화 이후 각양각색의 한국형 시위문화가 생겨났으나, 소음시위에 반대하는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알려진 대로 과천시에는 정부과천청사가 있다. 바로 이 청사가 시위집회의 표적이 된지 오래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도 228건의 시위에 12만6천명이 동원됐고, 올 6월말 현재 46건에 2만여명이 참가했다. 시위집회의 형식은 대동소이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똑같다. 붉은색 머리띠와 불끈 쥔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기본이고,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광적으로 토해내는 고함 소리는 일정 공간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경찰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 진을 치고 있지만 확성기소음은 제지하지 않는다. 바로 이점이 문제인 것이다. 과천청사 근처에 사는 1만1천여 시민과 1천5백여명의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은…
젊은 의경의 자살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충격과 함께 자괴감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고참들이 매일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고 모독하며 때린다”는 유서의 한 구절은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이 언제부터 이토록 포악해지고, 인권을 무시하게 되었나 싶어 할말을 잊게 한다. 의경도 치안집단인 까닭에 대내외적으로 규율과 기강의 확립이 중요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의경의 중요임무 가운데 하나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집단과 맞서 치안을 확보 하는 일이고 보면 그들 내부의 통제기능이 매우 엄격해야한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뚜렷한 이유 없이 오직 고참이라는 우월적 지위만을 내세워 취침을 방해하고, 폭행을 일삼았다면 이는 법에 살고, 법에 죽기로 맹세한 치안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기강과 명령 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때로 기강확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에게도 알려진 일이다. 문제는 이 공공연한 관행이 상급자의 감정에 따라 무기화되고, 교화·단결의 의미를 뛰어넘어 폭력화 하는데 있다. 최의경의 경우와 같이 특별히 그에게만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