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여야, 미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온도차’
국회는 21일 이틀째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중국과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이참에 북한 핵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 카드를 살려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이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 당국자들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핵무장 반대론자로 꼽히는 윤상현(인천남구을)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 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 임춘원 기자
- 2016-09-21 20:50
-
정치 이찬열 “원전 주변 지역 의료인력 태부족”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할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국내 원전 30㎞ 내 인구가 209만1천541명인데 비해 비상진료기관 의사는 불과 161명이라고 밝혔다. 인구 1만2천991명당 의사 1명꼴인 셈이다. 이 의원은 원전 부지별 비상진료센터·요원이 일관성없이 배치돼 대도시 지역은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적다고도 지적했다.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은 30㎞내 의사 1인당 인구가 6만511명에 달했지만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은 5천282명으로 격차가 11배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잇단 지진으로 원전 지역 주민들의 공포가 증폭되는 가운데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대처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1 20:50
-
정치 김병욱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재해예방에 사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해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예산을 재해예방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배분내역 및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천억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80%가량이 시도교육청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열악한 학교 내진 성능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사용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1 20:50
-
정치 장정숙 “道內 터널 사고시 전국서 가장 취약”
최근 부산 곰내터널에서 발생한 유치원 통학버스 전복사고 등 터널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역이 터널 내 사고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장정숙(비례)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소재 터널 인근 소방서와의 거리와 사고시 구조대 도착시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천377개 터널 인근 소방서는 평균 16.8㎞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유사시 평균 21.7분 후 도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28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터널이 위치해 있고, 구조대 평균 도착시간이 30.4분에 달해 터널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지자체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도는 터널과 인근 소방서와의 거리가 전국 평균보다 짧은 15.4㎞에 불과한데도 평균 거리가 전국에서 가장 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착시간이 긴 경북(20.45㎞, 23.08분)과 구조대 도착시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전국에서 인근 소방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경기 여주 금사터널(50㎞)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평균 도착시간이 29분 이상 소요됐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터널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어 인근 소방서와의 거
- 임춘원 기자
- 2016-09-21 20:50
-
정치 국회, 北 핵실험 규탄·핵폐기 결의안… 찬성 200명 vs 기권 3명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20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전면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등 다양한 군사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 임춘원 기자
- 2016-09-21 20:50
-
정치 썰렁한 국회 본회의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이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09-21 20:50
-
정치 “사드 당장 배치해야” 北核“대북 강경노선 실패”
북핵문제 與, 정부의 안일한 대처 질타… 야당서 국민호도 비판 野, MB·박근혜 정부 무능 결과… 평화협정 추진 제의 개헌문제 與, 내년 상반기 헌법개정 완료 새 체제로 대선 치러야 野, 개헌 주체는 국회… 정기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를 여야는 20일 열린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북핵’을 최대 이슈로 부각시켰다. 또 여야의 개헌파 의원들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하고 나섰다. 우선 새누리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기까지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았다. 김성태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대상으로 “4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조치를 취했느냐”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며 “배치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두 달이 넘었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야당은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과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면서 “많은 국민이 사드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 임춘원 기자
- 2016-09-20 21:31
-
정치 백재현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4조원 넘어… 경기 2위·인천 3위”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천654억원으로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이는 2010년 체납액 3조4천59억원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1조3천733억원)였으며 이어 경기(9천888억원), 인천(4천420억원), 경남(1천934억원), 경북(1천75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률로 따져보면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의 2배에 가까운 1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7.4%, 강원 6.9%, 경기 5.2%, 충남 5.1% 등의 순이었다. 백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 임춘원 기자
- 2016-09-20 21:31
-
정치 이재명 성남시장 안행위 國監출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포함한 11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안행위는 20일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은 명단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 상에서 유일한 현직 지자체장인 이 시장은 참고인으로서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해 진술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골자로 내놓은 개혁안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불교부단체란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수원, 성남, 용인, 과천, 화성, 고양 등 경기도6개 시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다. 애초 야당 측에서는 관련 참고인에 염태영 수원시장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행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맞서는 여당 측 참고인으로는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공식적인 채택사유와는 무관하게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 시장이 출석할 경우 여당 측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성남시의 ‘
- 임춘원 기자
- 2016-09-20 21:31
-
정치 심재철 “벌금 미납 노역 일당 최대 100만원”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하루 벌금 탕감금액이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유치 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더라도 벌금 잔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법에서는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서 유치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다 채우면 벌금의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은 26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벌금 미납자의 70%는 하루 노역으로 약 10만원을 탕감받고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난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합법적인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한 형벌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9-20 21:31
- 양향자, ‘12·3 비상계엄’ 1년 맞아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
- 프로배구 의정부 KB손해보험, 한국전력과 홈 경기서 연승 도전
- 김동연표 기후보험 전국 확산 제시···“道 기후보험, 대한민국 뉴노멀 확장”
- 유산 나눠달라는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 들고 누나 집 찾은 50대…집행유예
- 김남원 서구의원, 문화재단 잡음 해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인천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 출범…108억8천만원 목표로 온도탑 시동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청년농업인 육성 공로로 안성시 표창패 수상
- “찾아가는 연말 인사”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독거 어르신 100가구 방문
- 남양주시, 불암산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마무리…힐링 공간 조성 본격화
- 이상근 작가 “구조 미학은 AI 시대 예술의 필수 언어”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01일 18시 41분